기본소득, 이상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마이너스 소득세와 공유부 배당으로 재구성한

21세기 복지국가의 청사진

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기본소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연구서가 출간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구호로서가 아니라 복지, 세제, 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저자들은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토지·탄소세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배당,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결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한다. 가계조사 자료와 세금 행정자료를 활용한 미시 모의실험 결과, 순소요재정은 국민총소득(GNI)의 약 0.3% 수준에 머물면서도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 논쟁을 선언이 아닌 제도 설계와 실증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기본소득 논쟁을 넘어 사회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 차]
  

제1부 자유, 평등, 지속 가능 효율성을 위한 기본소득

제1장 서론

제2장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제3장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

제4장 보편적인 환급형 세액공제: 기본소득 및 보편적 근로장려금의 실행 방안

제2부 한국형 기본소득의 청사진

제5장 기로에 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6장 우리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

제7장 재정적·행정적 실현 가능성

제8장 기대효과

제9장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제10장 결론

[본 문]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저출생 극복으로 인구학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을 이루며, 선별 복지의 단기적 효율성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시장 친화적 정책임을 설명하고 입증하려 한다. _머리말, 26쪽

전체 국민의 70% 가까이가 순수혜자가 되며 상위층 30%가 순기여자가 되지만 최상위층의 순기여가 처분가능소득의 10% 수준을 넘지 않아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을 30% 이상 높여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_머리말, 27쪽

개인의 기여와 필요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생산의 일부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산, 또는 국민소득의 일부를 모두에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제1장 서론, 46쪽

모든 시민은 납세의 의무와 함께 기본소득 수급권을 가지며, 기본소득은 재정 중립적으로 설계·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다시 말해, 두 가지 유형의 기본소득 지급액과 보편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합한 총지출이, 기본소득세 등을 통한 추가 세수와 기존 사회보장급여 축소 및 재정 절감분을 합한 재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급여 증가를 감안해 재정 중립성이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하며, 근로유인 약화로 인한 생산활동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_제1장 서론, 68, 72쪽

기본소득은 기여 기반 사회보험(공적연금·고용보험 등)을 대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에 한정한다. 사회보험은 성인 모두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조한다. _제1장 서론, 69~70쪽

우리는 이에 더해 공공부조가 가구해체 유인 및 결혼 페널티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 및 수급자격 전후에서 소득역전을 일으키는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은 결혼과 가구 형성을 촉진하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과 같이 초저출생률을 겪고 있는 나라에 특히 유효함을 제시했다. _제10장 결론, 360쪽

세 가지 기본소득 정책을 결합한 우리 모델은 한국 사회의 소득분포 전반에 걸쳐 뚜렷한 누진적 재분배 효과를 형성한다. 특히, 재분배 효과가 최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하위 및 중간소득층까지 연속적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 중심 접근과 뚜렷이 구별된다. _제8장 기대효과, 309~310쪽

가이 스탠딩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크워크 명예의장)

기본소득,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구현하는 시대적 정의와 자유

나는 이 책의 저자들이 기본소득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공평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고무되었다.

필립 판 파레이스 (루뱅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기본소득지구네크워크 명예의장)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실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독창적 설계도

독창적이면서도 엄밀한 분석을 담은 이 책은, 한국에 시급히 필요한 조세 및 사회복지의 현실적인 개혁 과정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토르벤 이베르센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정치경제학 석좌교수)

민주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에 새로운 표준을 세울 잠재력

이 책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으로서 근로의욕 고취, 효율성 제고, 기회의 확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응책을 제시한다. 복지개혁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잠재력을 지닌 불평등과 공공정책 연구자 및 정책 실무자들의 필독서이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기본소득의 규범적 이상을 현실의 제도로 바꾸는 집요한 설계도

이 책의 저자들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규범적·실천적 덕성뿐만 아니라 재정적·행정적·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칼 와이더퀴스트 (조지타운대학교 카타르 캠퍼스 철학 교수, 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

세계적 선도 국가로 부상한 한국, 그 역동적 운동과 실천적 청사진

이 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기본소득 연구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적 정치·경제 상황에 완전히 뿌리내린 철저하고 학제적인 학술적 성취를 담고 있다.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정치학 교수)

현실적 경로와 성평등의 가치를 담은 기본소득의 새로운 모델

이 책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들이 작동하는 재정적 맥락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모듈화된 단계적 경로의 토대를 마련했다.

강철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간 존중의 사회를 향한 첫걸음인 기본소득의 설계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AI 시대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기본소득의 실현가눙성을 실증적으로 입증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AI와 저출생 시대에 새 패러다임의 사회적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