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FIFA 정관(STATUTES) [2024년 개정본]

‘FIFA 정관(Statutes)’이란?

‘FIFA 정관(Statutes)’의 변천: 세계 축구 질서의 형성과 진화

정의(DEFINITIONS)

‘FIFA 정관(Statutes)’ 구성

……

FIFA 징계규정 (DISCIPLINARY CODE) [2025년 9월 개정본]

‘FIFA 징계규정(Disciplinary Code)’이란?

‘FIFA 징계규정(Disciplinary Code)’의 현대적 전개

정의(DEFINITIONS)

‘FIFA 징계규정(Disciplinary Code)’ 구성

……

FIFA 윤리규정 (CODE OF ETHICS) [2023년 개정본]

‘FIFA 윤리규정(Code of Ethics)’이란?

‘FIFA 윤리규정(Code of Ethics)’의 역사

정의(DEFINITIONS)

‘FIFA 윤리규정(Code of Ethics)’ 구성

……

FIFA 선수의 지위 및 이적 규정 [2025년 7월 개정본]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FIFA 선수의 지위 및 이적 규정(RSTP)’이란?

‘FIFA 선수의 지위 및 이적 규정(RSTP)’의 역사적 발전

정의(DEFINITIONS)

‘FIFA 선수의 지위 및 이적 규정(RSTP)’ 구성

……

FIFA 축구재판소 절차 규칙 [2025년 개정본]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FOOTBALL TRIBUNAL)

‘FIFA 축구재판소 절차 규칙(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Football Tribunal)’이란?

‘FIFA 축구재판소(Football Tribunal)’의 역사

정의(DEFINITIONS)

‘FIFA 축구재판소 절차 규칙(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Football Tribunal)’ 구성

……

FIFA 클리어링 하우스 규정 [2025년 8월 개정본]

(CLEARING HOUSE REGULATIONS)

‘FIFA 클리어링 하우스 규정’이란?

훈련보상금·연대기여금 제도의 정비와 FIFA 클리어링 하우스의 탄생

정의(DEFINITIONS)

‘FIFA 클리어링 하우스 규정(FIFA Clearing House Regulations)’ 구성

……

FIFA 에이전트 규정 (FOOTBALL AGENT REGULATIONS) [2025년 개정본]

‘FIFA 에이전트 규정(Football Agent Regulations)’이란?

‘FIFA 에이전트 규정(Football Agent Regulations)’에 이르는 역사: 보스만 이후, 규범·시스템·사법의 30년

정의(DEFINITIONS)

‘FIFA 에이전트 규정(Football Agent Regulations)’ 구성

……

마지막 장

[본 문]

제29조는 FIFA 규범 체계의 핵심인 정관(Statutes), 그 실행 규정인 정관 적용규정, 그리고 총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한 총회 의사규칙의 채택 및 개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FIFA의 최고 규범인 정관을 개정하려면 회원협회 또는 평의회가 제안할 수 있으며, 회원협회 제안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회원협회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협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이는 FIFA 규범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절차 요건으로, 정관이 사실상 FIFA의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_p. 77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승부 조작(Match-Fixing) 예방과 직결됩니다. 2023년 뉴캐슬 유나이티드(Newcastle United F.C.) 소속 미드필더 산드로 토날리(Sandro Tonali)는 AC 밀란(AC Milan) 시절 불법 베팅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팀의 경기에 베팅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탈리아축구협회(FIGC)로부터 10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토날리는 자신의 팀이 이기는 쪽에만 베팅했기 때문에 승부 조작 의혹은 받지 않았으나, FIFA와 FIGC 규정상 최대 3년 자격 정지가 가능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덕분에 형량이 대폭 감경되었지만, 출전 정지 외에도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16회 이상의 공익 강연 활동을 이행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2023-24 시즌 전체와 유로 2024 대회 출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 _p. 297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보호 기능은 TMS의 가장 민감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 선수의 국제 이적이나 최초 등록이 이루어질 때, TMS는 자동으로 제19조(미성년자 보호 규정)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사실관계가 시스템에 모두 남게 되므로, 불법·편법 이적이 이루어졌을 때 사후 추적·제재가 가능해집니다.

­­­ _p. 469

여기서는 FIFA 에이전트 시험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단계적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FIFA가 직접 검토한 뒤, 적격하다고 판단된 신청자에게만 시험 응시 초청이 발송됩니다. 다시 말해, 라이선스 신청서 제출이 곧 시험 응시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원·전과·재정·이해관계 등 필터를 통과해야 비로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는 공부 이전에 본인의 이력과 이해관계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_p.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