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1만여 개, 교민 20만 명 시대. 이제 베트남은 더 이상 낯선 해외가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과 비즈니스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다. 그러나 익숙해 보이는 환경 뒤에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법과 제도가 존재하며, 작은 오해나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한 권에 정리한 실전형 지침서다.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외국 변호사이자 현지에서 오랜 기간 기업 자문과 분쟁 대응을 수행해 온 김유호 변호사의 경험이 집약되어 있다.

 

이 책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체포와 구속, 출입국 문제, 금융 거래, 교통사고, 도박, SNS 명예훼손까지 베트남 생활과 사업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각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특히 2025년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해 최신 법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잡한 형량과 벌금 정보는 표와 차트로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단순한 법률 해설을 넘어 실제 사례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만큼, 위기 상황에서 바로 펼쳐볼 수 있는 ‘법률 구급상자’ 역할을 한다.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과 주재원, 투자자, 유학생, 여행자까지 -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법률 안내서다.

[목 차]
  

머리말 004

추천사 006

 

1. 형사법?

2025 개정 형법?형사소송법 핵심 요약 017 | 체포에서 판결까지 024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034 | 재심 및 국제 수용자 이송 048 | 베트남의 범죄피해자 보호 058 | 정보공개 청구 066 | 한국과 베트남의 형량 087 | 헷갈리는 용어 정리 092

 

2. 자격증?

투어가이드 101 | 변호사 112 | 의사 116 | 회계사 124 | 건축사 128

 

[에피소드 1]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31

 

3. 출입국?국적?

복수 국적 137 | 외국인 출국 정지 기간 143 | 출국 제한 처분 150 | 출입국, 비자 블랙리스트 154 | 출국 시 임시 부재 신고 163

 

4. 교통?

보행자와 차 사고 171 | 베트남에서의 자동차 운전: 국제면허증 178 |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렌트 및 운전 193 | 차량과 오토바이 의무 보험 및 과태료 납부 202 | 음주운전 211

 

[에피소드 2] 베트남과 귀신, 그리고 법 218

 

5. 절도?

분실물 취득 후 안 돌려줌 225 | 형사미성년자, 절도죄와 점유이탈횡령죄 관련 법령 231

 

6. 금융

불법 환전 245 | 차명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 249 | 명의 차용자가 낭패를 본 사례 257 | 명의 대여자의 피해 사례 264

 

[에피소드 3] 오해와 진실 274

 

7. 마약

마약류 단순 투약에 대한 처벌 283 | 마약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마약 관련 법률 292

 

8. 성, 결혼?

결혼 중개 317 | 남녀 혼숙 328 | 성매매 334 | 성추행 351 | 이혼 358 | 부부의 재산 소유 및 분할 366

 

[에피소드 4] 부자라서 믿는다? 378

 

9. 도박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도박하면 처벌 받나요? 383 | 도박죄에 대한 베트남 판례 분석 389 | 전문 도박꾼 399 | 홀덤(Hold'em) 토너먼트 행사 408

 

10. 밀수

관세 포탈과 밀수죄의 구별 421 | 멸종위기 및 희귀종 판단 기준과 희귀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판례 432

 

[에피소드 5] 친구와 계약서 443

 

11. SNS 명예 훼손

SNS상 초상권 침해 및 명예 훼손 449 | 악성 유튜버 관련 문의 459 | 몰래카메라 475

 

12. 기타 형사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491 | 협박 495 | 고의상해죄 500

 

[에피소드 6] 폭탄 돌리기 512

 

13. 사회 안전 및 공공 질서

소음 517 |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 523 | 집회, 1인 시위 531 | 호객 행위 538

 

[에피소드 7] 아무 데나 찍으면 안 돼?! 553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법률 용어 556

작가의 말

한 통의 전화로 삶이 뒤집힌 가족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6천만 원 남짓의 횡령으로 24년 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직원도 있었고, 현지 사정을 몰라 수출 전용 물품을 내수로 전환했다가 밀수죄로 구속된 법인장도 있었습니다. 생소한 베트남의 법과 절차, 언어의 벽 앞에서 가족들은 절박하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막막한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드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지난 17년간 교민 사회와 함께하며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같은 문제로 당황하고 비슷한 질문 앞에 좌절하는 분들을 위해 언제든 곁에 두고 펼칠 수 있는 지침서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책상 위 ‘법률 구급상자’가 되고,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갑자기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누구나 두렵고 불안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알면 불안은 차분해지고, 진실을 이해하면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정확한 사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쥐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장기 거주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과 사업가는 물론 여행자까지, 베트남 땅을 밟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실용 지침서입니다. 일상과 비즈니스, 사소한 온라인 활동까지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작은 실수가 언제든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각 장은 실제로 많이 받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줄의 즉답으로 결론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형사처벌 해당 여부, 처벌 수위, 향후 진행 절차, 필요 서류와 예상 쟁점을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량·벌금 등 복잡한 내용은 표와 차트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고, ‘KEY POINTS’로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색인과 목차에서 필요한 항목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방 차원에서 먼저 읽고 자신의 생활과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을 표시해 두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한 법률 해설서를 넘어, 베트남 현지에서만 겪을 수 있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실무 경험을 녹여 절차와 결과를 구조화했습니다. 일부 사안은 한국과 베트남의 핵심 지표를 비교해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첫 연락, 첫 진술, 첫 서류 준비에 초점을 맞춘 실행 가이드를 제시하며, “누군가에게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위험과 대응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님과 사건·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영사님들, 실무관님들의 노고가 이 글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베트남에서 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한국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도서출판 참 오세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첫 번째 독자가 되어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2026년 베트남에서 김유호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베트남을 아는 것이 큰 힘인 시대가 왔습니다. 1만 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1천억 달러 가까운 연간 교역이 이루어지며, 매주 1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1천여 편의 직항편 항공기로 왕래하는 나라. 그리고, 남북부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의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베트남입니다.

 

이렇게 중요해진 베트남을 몰라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너무 어렵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 같고, 알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투자, 베트남과의 거래, 베트남에서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베트남 법률들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정치·행정 체제, 법 문화는 물론, 하루가 다르게 제·개정되는 법령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유호 변호사의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가 출간된 것은 정말 긴 가뭄에 단비와 같습니다. 오랜 기간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며 직접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녹아 있습니다. 실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법제의 핵심이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삶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정보는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주요 분야들을 엄선해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론서가 아닌 실용 지침으로서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진출하려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을 아는 “힘”을 보탬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에 큰 도움을 준 김유호 변호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무쪼록 이 책이 베트남과 함께 살아가려는 모든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건전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인연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일상 전반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축구를 통해 그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지내며 느낀 것은, 이곳의 따뜻한 사람들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법과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으려면, 생활 속 법률 지식이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해줍니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실제 사례와 명확한 설명을 통해,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숙지해야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듯,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 책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팜 띠엔 번Pham Tien Van (前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

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상호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이 책은 베트남의 주요 생활법률을 실제 사례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국 교민과 투자자, 여행자, 유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로서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민철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현지 법률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이 책의 출간을 반갑게 맞이한다. 베트남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안내서다.

 

공양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경찰영사)

오랜 베트남 생활을 바탕으로 “베트남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만 모아 모아서 만든 진정한 법률 엑기스”라고 자신합니다.

 

서의성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경찰영사)

이 책은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매우 유익한 지침서라 생각하며,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 K-Market 회장)

베트남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지만, 그만큼 법과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현지에서의 사업과 생활에 꼭 필요한 지침서이자,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김유호 변호사께서 실제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 책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매우 시의적절한 저서라 생각합니다.

 

양모세 (제16대 하노이 한인회장)

김유호 변호사님의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복잡하고 낯선 베트남 법규 때문에 겪는 우리 교민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인 동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옆에 두고 참고해야 할 필수 지침서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장은숙 (제14·15대 하노이 한인회장)

하노이 교민 사회를 위해 늘 헌신해 온 김유호 변호사의 진심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복잡한 법을 사례 중심 Q&A 형식으로 풀어내, 교민과 기업인, 여행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현지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인숙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장)

오랜 기간 하노이 교민 사회에서 법률 지원을 하며 쌓은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판례가 책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해주시는 김유호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통해 베트남법이 더 이상 멀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상화 (KGS 하노이 국제학교 교장)

평소 교민들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김유호 변호사님의 노력이 집대성된 저서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가 베트남에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는 교민들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은 베트남에서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시 나아갈 용기와 위로를 선사하는 특별한 기록이다.

 

고태연 (- 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회장)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으로서 특히 기업인들에게 많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안전한 생활이 최우선인 해외 생활에서 이 책은 많은 한인들에게 한인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보며, 베트남을 알고 싶은 분들과, 머무는 모든 한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장우연 (한베가족협회 회장)

베트남에 오래 살며 익힌 김유호 변호사님의 오랜 경험으로 교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당황스러운 현실을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삶의 길잡이입니다.

 

김경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트남 협의회장)

베트남 동포들이 현지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이해하고 법적 딜레마를 예방하기 위해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생활속 법률 지식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윤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 하노이 지회장)

이 책은 베트남에서의 삶과 사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저자의 통찰이 담긴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차세대 예비 사업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