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변두리, 지방의회 속에서 정치와 세상을 보다

어느 어공이 들려주는 지역 정치 이야기

“더도 덜도 말고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관계 법령대로만 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해외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있어도 정작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어쨌든, 지방의회다.”

- 프롤로그 중에서

 

지방의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지방의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의회 전문위원으로 일한 이일우 작가가 신간 『어쨌든 지방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속살’을 조심스레 드러낸다. 2022년 출간된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전작이 지방의회의 제도와 구조, 즉 ‘숲’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책은 의회 현장에서 부딪히며 겪은 구체적인 에피소드, 곧 ‘나무’를 이야기한다. 이번 책에는 학력 콤플렉스로 위축된 초선 의원을 위한 1:1 과외 이야기나 좌석 배치 하나로 조직의 역린을 건드린 사건 등 생생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작가는 ‘늘공(늘 공무원)’과의 갈등과 화해, 제도와 사람 사이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문제를 가감없이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미숙과 오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다.

이 책을 통해 지방의회가, 그리고 지방정치가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목 차]
  

추천사 강원국 작가_4

프롤로그 어쨌든 지방의회_8

1. 가방끈_21

2. 나의 지방의회 실수담_29

3. 프로와 아마추어_45

4. 인식의 오류_57

5. 지방의회의원은 억울하다_65

6. 결론이 빨리 날수록 좋은 회의일까?_71

7. 지방의회 회의의 질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_81

8. 열심히 일한 지방의원만, 떠나라!_87

9. 故 송해와 상임위원장_93

10. 뒷담화_99

11. 8할이 불안_107

12. 누가 나의 이웃인가_115

13.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_123

14.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前·후後_129

15. 공무원스럽다_137

16. 수포자 전문위원이 예산안을 분석하는 방법_147

17. 판사는 판결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_157

18. 넌 가끔가다 지방의회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_165

19. 대나무 숲_175

20. 메모는 나의 힘_181

21. 배가 산으로 간 행정과 버킷리스트_191

에필로그 지방의회는 풀꽃입니다_195

[본 문]
  

이제는 늘공과 어공의 이분법을 경계한다. 관료사회를 이해하는 참고는 될지 몰라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비중은 작지만 늘공 중에도 승진과 무관하게 직업적 본분에 충실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영향력이 있는 의원이나 간부 공무원만 주로 챙기면서 정치질에 열중하는 어공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의 지방의회 실수담」 중에서 (p43-44)

 

고작 구의회 안건을 검토하면서 이런 것까지 고민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진정한 고수라면 모를까 통상적으로는 문제를 대충 보면 대충 진단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 주민들과 17명의 주민대표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에게 이런 태도는 당연하지 않을까.

「인식의 오류」 중에서 (p64)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수준이 낮은 지방의회의원 문제’는 지방의회에 무관심한 유권자와 공무원 그리고 무능한 지방의회의원을 공천한 국회의원의 짬짜미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로 바뀌길 원하는가? 제도 개선 외에 쉬운 일부터 해보자. 일단 내가 사는 동네의 구의원과 시의원의 이름을 아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 유권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의회를 바꿀 수 없다. 소위 ‘천박한’ 지방의회는 정치 생태계의 결과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은 억울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억울하다」 중에서 (p70)

 

주민들은 지방의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주민들이나 지방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나 협의할 때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실시간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중계하는 것이다. 각 사안에 따라 의원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회의의 질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 중에서 (p84-85)

 

다시 말하지만,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외연수는 중요하다. 선출직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직접·간접적으로 공적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휴식이든 재충전이든 필요하다. […] 물론 불필요한 구설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 국외 출장 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까다롭게 바꾸고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 열심히 일한 지방의원(또는 공무원)만, 떠나라!

「열심히 일한 지방의원만, 떠나라!」 중에서 (p91-92)

 

“행복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뒷담화」 중에서 (p99)

 

그렇다면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좋은 전문위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주민들은 과연 어떤 검토보고서를 좋아할까? 먹고살기 바쁜 주민들이 구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일일이 열람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판단 기준의 핵심은 ‘어떤 것이 그 일의 본질에 부합하느냐’가 아닐까 싶다.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지방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직원은 무엇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즉 그 사람의 ‘관觀’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다.

「불가근불가원」 중에서 (p127-128)

 

앞서 필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기관을 지방자치를 이루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했다. 필자는 여기에 주민자치를 추가해 지방자치를 세발자전거에 비유하고 싶다. 현실은 어떨까? 주민자치는 논외로 하더라도 2026년 1월 현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집행기관 우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 특히 정책보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기초의원은 집행기관과 대등하게 토론하거나 업무협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지원인력의 규모와 질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므로 수레의 두 바퀴 중 한 쪽이 몇 배나 크게 기울어진 셈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로 말한다」 중에서 (p160-161)

 

만일 의회마인드가 없는 전문위원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동안의 경험상 ‘기존 조례로 충분하니 굳이 별도 조례가 필요할까’라고 답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중요한 점은 의회와 집행기관 중 어느 곳을 먼저 중시할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넌 가끔가다 지방의회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중에서 (p173)

 

이제까지 지방의회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태반이 선정적이고 피상적이기만 하다.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가리고 보면 비슷비슷한 헤드라인의 기사가 대부분이고, 확대 재생산됐다. 지방의회가 왜 이런 현실인지 제도적 허점이나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기사는 드물다. 시민들은 평소 지방의회에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그런 자극적인 기사만 접하게 되니 마치 ‘지방의회가 늘 저렇지.’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10년 가까이 내부자로 일해보니 주민들이 오해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

「배가 산으로 간 행정과 버킷리스트」 중에서 (p194)

 

풀꽃이든 지방의회든 자세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지방의회를 혐오한다면 나도 방법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TV나 신문에서 본 자극적인 기사만으로 마치 지방의회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부끄럽지만 지방의회로 이직하기 전까지 나도 그랬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지방의회까지 챙겨보랴. 국회의원들 싸우는 장면도 신물이 나는데…….’라고 생각했다. 10년 가까이 내부자로 좌충우돌하다 보니 지방의회에 대한 이런 막연한 혐오감이나 선입견이 한편으로 이해는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선입견을 조금만 걷어내면 지방의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 텐데…….’

「에필로그」 중에서 (p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