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디그니타스에서 현대 헌법의 원리까지

법과 철학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의 절대적 가치를 세우다

2026년 1월 시행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간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명시한다. 생성형 AI가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른 지금, 인간존엄성은 이제 추상적 관념을 넘어 법적 기준이자 윤리적 방어선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인간존엄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개념은 어디서 왔으며, 왜 오늘날 최고의 원칙이 되었는가?

인간존엄성의 기원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추적한 《인간존엄성》이 출간되었다. 저자 디트마르 폰 데어 포르텐 독일 괴팅겐대학 교수는 법철학의 권위자로, 20세기에 들어 헌법과 국제 협약의 최상위 원칙이 되기까지의 경로를 탐구한다. 로마의 ‘디그니타스dignitas’에서 출발해 기독교 사상과 칸트를 거쳐 명문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며, 고전적 인권선언에도 등장하지 않던 개념이 어떻게 현대 법의 근간이 되었는지 분석한다.

특히 저자는 존엄성을 4가지 부분개념(본질적, 외재적, 평등적, 경제적 존엄성)으로 명쾌하게 정의하며, 이들이 모두 인간의 비육체적 속성과 연결됨을 강조한다. 나아가 무기징역, 테러범이 납치한 항공기 격추, 임신 중단, 인간 복제 등 현실의 예민한 법적,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인간존엄성의 관점에서 명확한 판단 준거를 제시한다. 윤리와 법, 정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서 인간존엄성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은 단단한 사유의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목 차]
  

서문

 

1. 들어가며

 

2. 인간존엄성 자각의 역사

1) 고대 그리스 ㆍ 2)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ㆍ 3) 기독교 사상 ㆍ 4)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 ㆍ 5)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 ㆍ 6) 자무엘 폰 푸펜도르프 ㆍ 7) 임마누엘 칸트 ㆍ 8) 프리드리히 폰 실러 ㆍ 9) 벤담, 쇼펜하우어, 니체 ㆍ 10) 라살레와 초기 사회주의 ㆍ 11) 1945년 이전의 헌법들 ㆍ 12) 1945년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ㆍ 13) 독일의 저항운동, 주州 헌법, 1949년 기본법 ㆍ 14) 그 밖의 국제 규정 ㆍ 15) 2000년 유럽연합기본권헌장 ㆍ 16) 세계 전통 속 인간존엄성

 

 

 

3. 인간존엄성의 이해

1) 자기 이익에 대한 자기 결정권 ㆍ 2) 본질적인 사회적 지위, 자기 존중, 굴욕으로부터 보호 ㆍ 3) 실현을 위한 경제적 조건 ㆍ 4) 요청인가, 아니면 인정 혹은 산출의 결과인가? ㆍ 5) 핵심 이해관심이나 권리의 결합? ㆍ 6) 공허하고 없어도 될 단어 또는 환상? ㆍ 7) 인간존엄성 또는 인간존엄성 보호의 담지자는 누구인가? ㆍ 8) 인간존엄성은 불가침인가? ㆍ 9) 인간존엄성은 비교형량이 불가능한가? ㆍ 10) 인간존엄성은 보편적으로 성립하고 보편적 의무를 요구하는가? ㆍ 11) 인간존엄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ㆍ 12) 인간존엄성은 다른 인권의 기초인가? ㆍ 13) 인간존엄성은 인권인가? ㆍ 14)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도 떨어뜨리는가?

 

4. 인간존엄성의 적용

1) 인간을 평생 수감해도 되는가? ㆍ 2) 단식투쟁 중인 사람에게 강제로 먹여도 되는가? ㆍ 3) 국가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도 되는가? ㆍ 4)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항공기를 격추해도 되는가? ㆍ 5) 착상 전 유전자 진단과 선별은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가? ㆍ 6) 인간을 유전적으로 변형해도 되는가? ㆍ 7) 인간을 복제해도 되는가?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본 문]
  

인간존엄성의 정신사는 물론 법률 및 헌법의 역사는 늦게 인식되고 늦게 우월한 지위를 얻었다는 점에서 개별 인권의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간과한다. (13쪽)

 

본질적 존엄성은 ‘비육체적이고 내적이고 핵심에서 변하지 않는, 필연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미숙한 형식으로나마 키케로에서 나타났고 주로 기독교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이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초기 논의를 거쳐 특히 칸트에 이르러 ‘자기 법칙 수립Selbstgesetzgebung’ 혹은 ‘자기 결정Selbstbestimmung’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본질적 존엄성은 ‘자기 이익에 대한 자기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4쪽)

 

고문의 특수성은 이 ‘두 가지’ 부정적 개입을 ‘목적에 따라 한데 묶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의지를 꺾기 ‘위해’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수단으로 동원한다. (…) 원래 하나로 맞물려 있던 인간의 의지와 감각이 그렇게 ‘찢어진다’. (101쪽)

 

결국 인간존엄성을 본질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기평가로 축소하는 관점은 인간존엄성 개념과 그 보호의 역사와 현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누구도 이 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법과 국제사회가 성취한 인간존엄성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줄이자는 함의가 숨어 있다. 그 입장을 지지하는 그럴 만한 이유는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 (115쪽)

 

자기 이익에 대한 자기 결정이라는 본질적 존엄성은 고문, 노예제도, 강제 노동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 속성을 당사자 개인에게서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침이다. (141쪽)

 

하지만 스스로 가하는 실제적 제한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차원에서의 포기도 오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현될 뿐이고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면 인격의 본질적 차원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170쪽)

 

그들의 죽음을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들은 사물로 전락하는 동시에 권리를 박탈당한다. 국가가 그들의 생사를 일방적으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항공기 탑승객들은 인간 그 자체로서 갖는 가치를 부정당한다. (1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