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우리 시대 사법의 다양성과 양심을 기록하다

"순혈 주의의 벽을 깨고, 대법원에 '현장'의 목소리를 심다"

30년 '거리의 변호사'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관이 된 김선수, 그가 남긴 치열한 사법 개혁을 위한 투쟁과 다양성을 향한 제언

 

왜 이 책인가? : 38년 만의 금기를 깬 '순수 재야'의 기록

1980년 이후 법관이나 검사 경력이 전무한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관이 된 김선수의 기록이 책으로 나왔다. 저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검사 출신만이 독점하던 대법원에 여섯 번의 추천 끝에 진입하여, 견고한 유리천장을 깬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다.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이 아닌, 변호사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저자가, 대법원이라는 최고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판결에 녹여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다.

 

핵심 내용 : 삶의 궤적에서 시작해 사법의 '미래'를 묻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삶과 철학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1부에서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부터 노동변호사를 거쳐 대법관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2부에서는 그가 남긴 역사적인 판결문과 글들을, 3부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치열했던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대법관 재임 기간 동안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유골인도청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서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을 집필하며,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판결이 갖는 사회적·역사적 의의를 설파했다.

 

이 책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순혈주의'에 맞선 다양성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법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맹점을 지적하고, 획일화된 대법원 구성에 균열을 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카르텔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법원의 역할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두 번째, 살아있는 '판결의 역사'를 원문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닌, <동성동반자 건보료 사건> 다수의견, <국도관리원 차별임금 사건> 보충의견 등 실제 대법관으로서 작성한 주요 의견서와 취임사, 퇴임사 전문을 수록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법이 사회 변화와 호흡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법 개혁을 향한 통렬한 비판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응원을 담았다. 저자는 퇴임 후 대법원이 다시 특정 대학, 법관 출신으로 채워지며 획일성이 강화되는 현실을 '대참사'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제2, 제3의 김선수'를 꿈꾸는 후배 변호사들과 법조인들에게 사법 정의를 향한 묵직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마지막 제언"

이 책은 30년 노동변호사의 '열정'과 6년 대법관의 '고뇌'가 응축된 결과물이다. 획일화된 사법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법 정의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목 차]

제1부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제1. 변호사가 되기까지/ 13

제2. 노동변호사/ 48

제3. 대법관 / 202

제2부 자료들

제1.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기 / 389

一. 접어둔 페이지(고시계) / 389

二. 여한 없는 20개월이었다(고시연구) / 404

제2. 사법연수원 연수과정 중에 답변을 요하는 질문들 / 422

제3.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 / 426

제4. 제20대 국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인사말(2018. 7. 23.) / 433

제5. 대법관 취임사(2018. 8. 2.) / 439

제6. 대법관 퇴임사(2024. 8. 1.) / 442

제7. 동성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 다수의견 / 453

제8. 유골인도청구 사건(제사주재자 결정) 1인 보충의견 /477

제9. 국도관리원 차별임금청구 사건 1인 보충의견 / 483

 

제3부 인터뷰 등

제1. 대법관 취임 전/ 495

一. 법률신문(2012. 3. 5. [법조라운지]) / 495

二. 시사인(2015. 11. 18.) / 503

三. 경향신문(2018. 7. 30.) / 510

四. 월간 노동법률(2018년 8월호) / 521

제2 대법관 퇴임 후/ 531

一. 법률신문(2024. 8. 3.)/ 531

二. 경향신문(2024. 8. 14.)/ 546

三. 시사인(2024. 10. 2.)/ 563

四. 월간 노동법률(2024년 11월호) / 578

[본 문]

"법률가 내지 변호사의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러한 한계를 절감하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개척하거나 정치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으므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나는 시민운동가나 정치가는 적성에 맞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서 숙명적으로 변호사의 길을 계속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