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에 지쳤다면 이제 '부실한 핸드북'으로 합격의 뼈대를 세우십시오!”

이현우 행정사·감정평가사가 제안하는 행정사 2차 시험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

『부실한 핸드북』은 행정사 2차 시험의 방대한 양에 압도당해 포기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본서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최소한의 양'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본서의 핵심 논점을 40% 분량으로 과감하게 축소하여 암기의 고통을 줄였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뼈대 위주로 구성하여 논점 혼동을 방지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과락을 넘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실력을 갖춘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정리를 위한 완벽한 요약서가 될 것입니다.

[목 차]

◆◆ 행정절차법

 

[논점001]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16

[추가논점·논점003] 행정절차법상 기본이념 17

[논점002] 신뢰보호의 원칙 18

[논점004] 행정응원 19

[논점00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 및 지위의 승계 20

[논점006] 대표자의 선정 22

[논점007] 대리인의 선임 23

[논점008] 송달 24

[논점00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5

[논점010] 처분의 이유 제시 26

[논점011] 처분의 방식 26

[논점012] 고지 27

[논점013·014]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8

[논점015] 처분의 사전 통지 30

[논점016]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31

[논점017]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31

[논점018] 의견청취 32

[논점019] 의견제출 32

[논점020] 청문 실시 및 절차 33

[논점021] 청문 절차를 협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4

[논점022] 청문 주재자 34

[논점023] 청문 절차,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5

[논점024] 공청회 개최 및 절차 36

[논점025] 온라인공청회 37

[논점02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8

[논점027] 절차상 하자의 치유 39

[논점028] 행정절차법상 신고 40

[논점029] 확약 41

[논점030] 위반사실 등의 공표 42

[논점031] 행정계획 43

[논점032] 행정상 입법예고 44

[논점033] 행정예고 45

[논점034] 행정지도 46

[추가논점] 국민참여의 확대 47

◆◆ 국민제안규정

 

[논점001]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52

[논점002]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53

[논점003] 재심사 요청 53

[논점004]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5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001]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정보공개 청구권자 60

[논점002]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61

[논점003] 정보의 사전적 공개 61

[논점004] 비공개 대상 정보 62

[논점005·00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63

[논점007] 정보공개 방법 64

[논점008] 이의신청 65

[논점00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5

[논점010]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66

 

◆◆ 개인정보 보호법

 

[논점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72

[논점002] 정보주체의 권리 73

[논점00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74

[논점00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75

[논점005] 개인정보의 제공 76

[논점00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77

[논점007] 개인정보 간접 수집 통지 78

[논점008]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78

[논점009]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79

[논점010]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80

[논점0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81

[논점0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81

[논점0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2

[논점0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83

[논점01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4

[논점01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85

 

 

[논점01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86

[논점017]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87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8

[논점01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9

[논점020] 국내대리인의 지정 90

[논점021·022·003] ISMS-P, PIA,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91

[논점02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92

[추가논점]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3

[논점024] 개인정보의 열람 94

[논점025]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94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94

[추가논점] 개인정보의 파기 94

[논점026]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96

[논점02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97

[논점028]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의 보장 98

[추가논점] 손해배상책임 입증 자료의 제출 99

[논점029] 개인정보 분쟁조정 100

[논점030] 집단분쟁조정 101

[논점031] 개인정보 단체소송 102

[추가논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침해 사실의 신고 및 조치, 고발 102

 

◆◆ 행정조사 기본법

 

[논점00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06

[논점00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107

[논점003] 행정조사의 방법 108

[논점004]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의 제한 109

[추가논점] 행정조사의 실시 절차 111

[논점005]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112

[논점006]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114

[추가논점] 조사원 교체신청 114

[추가논점] 조사권 행사의 제한 114

[논점0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115

[논점008]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절차 116

[논점009]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116

 

◆◆ 행정규제 기본법

 

[논점001·002]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120

[추가논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121

[논점003]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절차 123

[논점00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24

[논점00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24

[논점006]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위원회 심사 절차 125

[논점00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26

[추가논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127

[논점008·추가논점] 기존규제의 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림 및 시행 129

[논점009]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30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논점00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적용범위 134

[논점0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35

[논점003]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136

[추가논점] 과태료와 벌금의 병과 가능성 136

[논점004] 과태료 부과 절차 139

[추가논점] 과태료의 납부 139

[논점008] 과태료 징수 절차 140

[논점007·006]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태료 집행의 시효, 결손처분 141

[논점005] 과태료 징수 유예 141

[논점009] 관허사업의 제한 143

[논점010] 신용정보의 제공 등 143

[논점011]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44

[논점012]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등 145

[논점013] 과태료재판 및 약식재판 147

[논점014]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취하, 각하 148

 

◆◆ 주민등록법

 

[논점001] 주민등록법의 대상자 및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51

[논점002]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및 변경 152

[논점003] 주민등록의 신고 153

[논점004]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54

[논점005] 이의신청 155

[논점006·007] 주민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156

[논점008] 모바일 주민등록증 157

[논점009]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158

[추가논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제한 159

[논점010]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6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논점002] 등록사항별 증명서 163

[추가논점] 신고별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신고장소,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64

[논점003]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168

[논점006] 출생사실의 통보 등 169

[논점008]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70

[논점009] 가족관계등록 불복절차 171

[본 문]

안녕하세요. 이현우 행정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실한 핸드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먼저 기본서의 논점을 최대한 요약해서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에게는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는 최소한의 양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느정도 행정절차론을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행정절차론의 큰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합격생들이 합격 발표 이후에 찾아와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접한 모든 수험생이 이 책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실한 핸드북>은 다음과 같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①행정절차론의 방대한 양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수험생

핸드북은 행정절차론 기본서를 40%의 분량으로 축소한 책입니다. 기본서에 지쳐있다면, 핸드북의 논점만 우선 암기해주세요. 양이 적으면 암기의 부담이 줄어들고, 핸드북의 큰 뼈대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론의 맥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따라가기 버겁다면 핸드북의 내용만이라도 암기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핸드북으로 공부하는 경우 고득점은 불가하지만 논점만 맞추면 과락은 나오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요약서의 내용만이라도 한 줄도 빠짐 없이 암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②행정절차론의 단편적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논점이 헷갈리는 수험생

행정절차론은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논점이 어디에 있었지? 이 법은 어떤 내용이지? 내용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핸드북을 활용하여 큰 줄기를 잡으시고, 비슷한 논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행정절차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핸드북에는 기본서의 페이지를 병기했습니다. 핸드북으로 공부하시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논점은 기본서로 돌아가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핸드북을 마무리 요약서로 사용하고 싶은 수험생

핸드북은 정말 최소의 양으로 줄여 놓은 책입니다. 거의 모든 논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뼈대만 설계해 둔 책이기에, 내용은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기본서나 관련 법령의 조문을 추가해서 살을 입히시면, 본인만의 서브노트가 됩니다. 핸드북을 보시면 기본서의 페이지 번호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조금 더 챙겨갈 개념은 기본서에 함께 실어드린 조문을 통해 양을 늘리시고,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고 생각되는 논점은 핸드북의 분량만이라도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필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6년 1월 13일

이현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