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확산, 정치 양극화, 제도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 집중, 대표성 왜곡, 혐오와 양극화 등으로 깊은 피로감과 불신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의 정치화, 선고와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란, 그리고 반복되는 ‘과도한 사법 개입’과 ‘소극적 사법 판단’에 대한 비판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은 이러한 논쟁을 헌법재판과 사법심사가 처한 구조적 조건과 민주주의의 기능 상태라는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응적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에 응답하는 헌법적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사법심사)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어떤 형식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사유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것이다.

[목 차]
  

ㆍ 한국어판 머리말 005

ㆍ 옮긴이의 글 011

 

제1장 서론 027

 

제1부 민주주의의 기초

제2장 헌법과 해석적 선택 059

제3장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오작동에 대한 정의 103

 

제2부 법원과 민주적 대응

제4장 대응적 사법심사의 범위와 강도 145

제5장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대응적 심사의 효과 205

제6장 민주주의의 위기: 역타성, 민주주의의 반발 그리고 쇠약 253

제7장 강-약/약-강 사법심사와 구제를 향하여 285

 

제3부 대응적 재판과 비교헌법이론

제8장 대응적인 사법부의 목소리: 법원의 정당성을 세우다 335

 

제9장 결론: 새로운 비교정치과정이론을 향하여 367

 

ㆍ 주 379

다난자야 찬드라추드 (인도 전 대법원장)

딕슨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의 경험을 다룬다. 헌법이론에 대한 폭넓은 비교법적 적용을 보여 주어, 법정에서 중요한 헌법 문제를 다룰 실무가나 학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에린 델라니 (노스웨스턴 대학 프리츠커 로스쿨 교수)

이 책에서 딕슨은 사법적 대표성 강화를 사법심사의 핵심 과제로 다시 세운다.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법심사에 대한 딕슨의 이론은 민주주의의 기능 장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심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가의 시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사법심사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스티븐 가드바움 (UCLA 로스쿨 스티븐 예젤 석좌교수)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이면서도 독특한 초점을 자랑하는 통찰력 넘치는 이 책은 헌법적 검토를 위한 정치 과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비교 연구에 크게 기여한다.

 

데이비드 랜도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과대학 메이슨 래드 석좌교수·국제 프로그램 부학장)

딕슨은 사법심사이론에 관한 획기적인 책을 썼다. 전 세계에서 수집한 우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이 법적·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의사결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이 책은 앞으로의 모든 연구에 기반이 될 필독서가 될 것이다.

 

세샤우나 휘틀 (영국 더럼 대학 로스쿨 교수)

현대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대응적 사법심사를 다룬 이 책은 민주적 규범과 구조에 상당한 도전에 부딪힌 선진 민주 국가나 후발 민주 국가 모두에 시의성이 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를 괴롭히는 오류의 정의와 유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제도적 대응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학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시어도어 콘스타디니데스 (영국 에식스 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딕슨은 섬세하게 가공된 대화이론을 정립한다. 이 책은 균형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사법 자제 원칙에 입각하여 사법적 의사결정의 범위와 능력을 조심스럽게 바로잡는다.

 

톰 제럴드 데일리 (호주 멜버른 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너무나도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딕슨 교수의 혁신적인 관점은 사법심사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