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를 이용한 자원순환의 이점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재제조 기술 및 제도 분석

이 책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원순환 분야와 재제조 분야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다룬다. 자원순환이란 각종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을 재사용(reuse), 재제조(remanufacturing),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ing)을 통해 산업원료나 부품,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물질 재활용에 비해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높고 환경부하가 작아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순환방법이다. 재제조를 통한 자원순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수급 불균형 및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책은 자원순환 중에서도 재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재제조 산업 현황, 기술 수준, 제도 등을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한다.

[목 차]
  

제1장 글로벌 자원순환과 재제조 산업 현황 _김연규·정예지

제2장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전망 _목학수

제3장 미국의 자원순환과 재제조 산업 현황 _안상욱

제4장 중국 친환경 재제조 산업 발전과 순환경제 _서창배

제5장 한국의 자원순환 현황과 쟁점 _강유덕

제6장 유럽의 자원순환 동향과 쟁점 _김주희

제7장 일본의 재제조 산업 현황 및 정책 _김현정

[본 문]
  

현재 EU는 순환경제를 통해 2050년에는 탄소배출량을 지금의 45%로 감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수립함에 따라, 순환경제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했다. EU는 순환경제를 통해 2030년까지 유럽의 자원생산성을 30% 향상하고, 연간 6,00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 8,000억 유로에 달하는 기타 경제적 혜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그에 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_40쪽

 

재제조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재제조 제품의 종류, 품질 상태, 가격, 현재 보관된 장소, 배송에 걸리는 시간, 배송 방법(육로, 선박, 항공), 포장 방법 등의 정보가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에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재제조업체 간에 제품 및 코어 보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재제조 제품은 국내외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_65쪽

 

미국 정부가 초기에 재제조 산업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재제조를 활성화하면 개인 생활폐기물의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생활폐기물 매립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재제조 제품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 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수리권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제조사 및 제조사로부터 허가받은 제품 수리센터의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 및 소비자가 위탁한 수리업체가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권 확보를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저렴한 수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_104쪽

 

중국 정부가 재제조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자원·에너지 절감 효과,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수입 대체 효과,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절감 효과, 재제조 및 재활용 기술의 축적과 연구 개발에 따른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효과 제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주도한다는 ‘친환경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미・EU 등의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사전 대비책으로도 분석된다. _140쪽

 

재제조 산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업종과 기업 사례를 통해 볼 때, 재제조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산업으로도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향후 크게 증가할 폐배터리는 재제조 산업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도 더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재 다양한 기업이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_177쪽

 

EU의 순환경제 입법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원 효율성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한국은 자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재제조 및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강화, 재제조 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소비자 인식 제고와 참여 유도,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 그리고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_210쪽

 

재제조 산업은 현재까지 사회적 인식 및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재제조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제조 제품이 신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기업이 재제조의 경제적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제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재제조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_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