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절차론 기본서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절차론」에 이어 「Diet 한 권으로 끝내는 행정절차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논술식 시험에 있어 기본서 내용의 충실한 현출이 고득점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반복하며 핵심내용 정리를 덧붙인 회독수 증강 소위 “단권화”가 합격에 이르는 왕도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핵심내용 파악의 시간적 제약과 같은 사정으로 단권화 작업이 용이치 않아 시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위와 같은 수험생등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서의 각 논제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실제 시험장에서 논점과 핵심사항의 이탈이 없도록 서술 가능한 목차･키워드･암기사항 중심의 최소 분량 요약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기본서의 완전한 대체는 어렵겠지만, 병행 시 핵심사항을 파악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본인만의 서브노트로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편의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효율적인 암기방안과 시험 전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중요판례 또는 기타 논제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며 적절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판례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논제에 대한 걱정은 일단 미뤄두시고 본 교재와 기본서 내용의 충실한 이해와 암기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기초공사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건물은 아무리 훌륭한 외관으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합격의 법학원 원장님, 항상 든든한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성택 팀장님, 촉박한 일정 속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법학사의 이재철 대표님과 편집장님의 도움으로 본 교재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옆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소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다시금 전합니다.

 

 

2026년 1월 30일

편저자 이정욱 드림

[목 차]
  

제1편 행정절차법

제2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조사기본법

제5편 행정규제기본법

제6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편 주민등록법

제8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