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9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이론 과정의 교재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 보상법규 3법 개정 내용 반영과 최근 대법원 판례 수록

가장 최근에 2026년 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시행되는 3법 개정 내용과 2026년 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중 주요 기출문제 및 쟁점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중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수험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범위가 확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쟁점 및 보상평가에서는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주요한 쟁점을 간략히 정리하였고, 도정법 보상평가에 대한 손실보상 각론 내용을 실어 놓았습니다.

[목 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토지수용위원회

 

Chapter 07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의 개관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유무 판단시점

 

Chapter 02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6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4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손실보상 각론에서 보상평가의 기준

제2절 토지보상

제3절 건축물 등 보상

제4절 광업권과 어업권등의 보상

제5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6절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제7절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제8절 휴업보상

제9절 잠업의 보상평가(대법원 2018두227 판결 관련 공부)

제10절 영업보상의 특례

제11절 휴직 또는 실직 보상

제12절 사업폐지등의 대한 보상

제13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제5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Chapter 07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기준제정기관 등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제1절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개관

 

Chapter 06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또는 명의 대여

 

Chapter 07 변경명령재결, 일부취소재결,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의 대상 쟁점 (제36회 3번)

 

Chapter 08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제36회 4번)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쟁점 및 보상평가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제2절 도정법상 이전고시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 여부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사실상 사도)

(설문1에 대하여)

(설문2에 대하여)

제4절 도시정비법등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PART 06 최근에 판시된 대법원 판결을 통한 기출 예상문제와 간략한 예시답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