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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실무

    • 장상록, 이한솔 저
    • 부크크
    • 2025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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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12083999
    쪽수232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POD : 주문형 출판 (Publish on Demand)
    ※ 고객 주문 후 제작되는 도서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반품이 불가하며, 발송까지 영업일 기준 7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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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건축물의 신축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시 예외 없이 마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는 사업성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임에도, 복잡한 법리와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행정청과의 잦은 분쟁과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원인자부담금 실무의 명쾌한 길잡이를 제시합니다. 제도의 기초 이론부터, 오수량 및 단위단가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그리고 분쟁의 핵심이 되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절실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 전반의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수록하여, 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가장 실용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기업 실무 담당자 및 법률 전문가 모두에게 든든한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편 총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이해 6
    제1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개념과 법적 성격 6
    제2장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및 부과 대상 10

    제2편 본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및 징수 16
    제1장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방식 16
    제2장 부과 및 징수 절차 21

    제3편 심화: 주요 쟁점 및 판례 분석 24
    제1장 부과 대상자 관련 쟁점 24
    제2장 산정 기준 관련 쟁점 27
    제3장 오수발생량 산정 관련 주요 질의응답 (FAQ) 30
    제4장 부과 시기 및 절차 관련 쟁점 35

    제4편 실무: 불복 절차 및 대응 전략 41
    제1장 불복 절차의 종류와 특징 41
    제2장 실무 대응 전략 45

    제5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사례 50
    제1장 법제처 해석 사례 50
    제2장 주요 판례 85

    부 록 105
    저자 소개
    저자 : 장상록, 이한솔
    장상록
     
    경력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現)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現)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서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 (도서출판 탐진, 2024, 2025)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5)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도서출판 탐진, 2022)
    지역주택조합 세무실무 (준커뮤니케이션즈, 2024)


    이한솔

    학력 및 경력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한국지방세학회 평생회원
    現) 법률사무소 동일 대표변호사
    前) 대구지방국세청 송무담당
    前)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前) 법무법인 큐브
    前) 법무법인 중원

    저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실무 (준커뮤니케이션즈, 2025)
    도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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