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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배우는

    • 김형근,정봉수 저
    • 좋은땅
    •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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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38853323
    쪽수200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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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대응 과정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분석하여 법령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JSA 작성, 비정형작업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 책은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실무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실무 매뉴얼로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를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목차

    [목 차]
      

    들어가는 말 5

     

    1편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에서의 안전 · 보건

    1.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 14

    1. 돌발작업과 비정형작업의 정의 14

    2. 비정형작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절차 19

    3. 산업재해 고()위험 요인 23

    4. 유해 · 위험요인 발굴 절차 34

    5. 돌발 · 비정형작업 관리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 40

    2. 작업계획서(JSA)의 이해와 적용 44

    1. JSA(작업안전분석)의 개념과 절차 44

    2. 돌발작업 · 비정형작업에서의 작업계획서 작성법 52

    3. JSA 우수 작성 사례 58

    4. 업종별 작업안전분석(JSA) 사례 61

    5. 외국인 근로자 작업 안전 관리 67

     

    2편 고위험 작업 및 위험성평가 실무

    1. 고위험 작업에서 안전관리 72

    1. 고위험 요인의 정의와 구조적 이해 72

    2. 주요 기인물별 유해 · 위험요인 도출 75

    3. 정비 · 보수작업 시 위험성 평가 79

    4. 정비 보수 작업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84

    5. AI ·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비정형작업 관리 89

    2. 위험성평가 실행 단계 92

    1.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소 92

    2.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안 96

    3. 평가 결과의 공유와 소통 방법 101

    4. 기록 보존의 의무와 실무 적용 104

    5. 위험성 결정 기준 112

    6. 위험요인 파악시 사업장 특성을 반영 114

    7. 종사자 의견 청취 117

     

    3편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와 판례 중심 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및 주요 내용 1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주요 내용 124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주요 내용 127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8조 차이점 및 해석 129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주요 내용 131

    5.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업무 134

    6.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조치 136

    2. 법 위반 사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점 139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미이행 사례 139

    2. 전담조직 미구성 사례 141

    3.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례 143

    4. 안전교육 미실시 사례 144

    5. 보호구 미지급, 안전조치 미흡 사례 145

    6. 추락방지를 하지 아니한 사례 146

     

    4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판례로 본 중대재해 예방

    1. 주요 건설기계 안전관리 150

    1. 크레인 150

    2. 지게차 154

    3. 고소작업대 158

    4. 화물자동차 162

    5. 양중기 작업 165

    6.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168

    2. 「현장에서 바로 쓰는 산업안전보건 대응 매뉴얼」 171

    1. 현장 초동조치와 긴급 대응 매뉴얼 171

    2. 내부 보고 체계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175

    3. 판례로 보는 법적 리스크와 방어 전략 178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GAP 분석 182

    5.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86

    6. 안전교육 · 훈련 및 매뉴얼 고도화 방안 190

    7. 도급 · 용역 ·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194

     

    참고 문헌 199

    출판사 서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경영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배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는 단순한 법 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실제 판례를 통해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중심의 안내서이다. 법 위반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이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준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돌발작업·비정형작업이라는 산업재해의 핵심 위험 영역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JSA 작성, 위험성평가 절차, 고위험 작업 관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현장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정비·보수작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AI·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등 최근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은 실질적인 활용도를 한층 높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의무와 벌칙을 판례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법적 쟁점과 행정·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리감독자 지정,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미이행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왜 처벌되었는지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지를 동시에 제시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중대재해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자의 현장 감각은 이 책 전반에 녹아 있다. 이론과 제도를 넘어,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와 보고 체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아우르는 본서는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실무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보건 실무 매뉴얼이다.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김형근,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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