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모든직역에서 기출되는 헌법문제를 보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신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1월~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 1. 9.

변호사 강성민 드림

[목 차]

[PART 1] 위헌 판례

 

평등권 3

[01] 2025. 1. 23.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헌법불합치] 3

[02] 2025. 4. 10.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5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각하] 5

 

정치적 기본권 8

[03] 2025. 10. 23.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8

시ㆍ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8

 

국 회 10

[04] 2025. 2. 27.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10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인용(권한침해), 각하] 10

[05] 2025. 4. 4.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13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13

[06] 2025. 12. 18.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25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인용(파면)] 25

 

행정부 31

[07] 2025. 2. 27.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31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31

 

헌법재판 33

[08] 2025. 4. 16.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33

[09] 2025. 12. 18. 2023헌마1114 기소유예처분취소 35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인용(취소)] 35

 

 

[PART 2] 합헌 판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9

[01] 2025. 12. 18.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39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기각,각하] 39

 

평등권 41

[02] 2025. 4. 10. 2020헌바36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4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합헌] 41

 

신체의 자유 42

[03] 2025. 6. 27. 2020헌마318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2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42

[04] 2025. 11. 27. 2024헌가3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44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44

[05] 2025. 11. 27. 2022헌가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45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합헌] 45

[06] 2025. 8. 21. 2022헌바88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47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합헌, 각하] 47

 

거주ㆍ이전의 자유 49

[07] 2025. 11. 27. 2021헌마128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9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ㆍ외박 지역 제한 사건 [기각, 각하] 49

 

언론ㆍ출판의 자유 53

[08] 2025. 1. 23.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53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53

[09] 2025. 10. 23. 2021헌마29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55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기각, 각하] 55

 

재산권 57

[10] 2025. 4. 10. 2021헌바27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57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합헌, 각하] 57

[11] 2025. 7. 17.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60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60

 

직업의 자유 62

[12] 2025. 5. 29. 2024헌바4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6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62

[13] 2025. 6. 27.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63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합헌] 63

[14] 2025. 6. 27.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64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기각, 각하] 64

[15] 2025. 7. 17. 2021헌마15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66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기각] 66

[16] 2025. 12. 18.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67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기각,각하] 67

[17] 2025. 8. 21. 2020헌마149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70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기각, 각하] 70

[18] 2025. 9. 25. 2021헌마728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71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기각] 71

 

정치적 기본권 73

[19] 2025. 10. 23.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73

사전투표 사건 [기각] 73

[20] 2025. 10. 23.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75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합헌] 75

 

재판을 받을 권리 77

[21] 2025. 9. 25. 2024헌바1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77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합헌] 77

 

국 회 79

[22] 2025. 1. 23.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7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기각] 79

[23] 2025. 4. 10.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80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0

[24] 2025. 3. 24.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82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2

[25] 2025. 4. 10.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8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84

[26] 2025. 3. 13. 2024헌나5 검사(최재훈) 탄핵 8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5

[27] 2025. 7. 17. 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8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6

[28] 2025. 3. 13.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88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88

[29] 2025. 7. 17. 2020헌바55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90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90

 

헌법소원 91

[30] 2025. 11. 27. 2020헌마1454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9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각하] 91

 

권한쟁의심판 94

[31] 2025. 11. 27.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9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94

 

 

[PART 3] 기타 판례

 

[01] 명확성 원칙 99

[02] 포괄위임금지 원칙 99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01

[04] 평등권 106

[05] 신체의 자유 110

[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4

[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6

[08] 종교의 자유 117

[09] 표현의 자유 118

[10] 재산권 119

[11] 직업의 자유 128

[12] 정치적 기본권 134

[13] 재판을 받을 권리 134

[14] 법치국가원리 135

[15] 헌법재판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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