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면서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에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세법이 「법인세법」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다른 세금들과는 달리 세법 외의 다른 지식, 다시 말해 재무회계에 대한 선행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근간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산출된 소득에서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조정을 통한 접근방식은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으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수익인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세법」의 이해와 그에 따른 법인세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서는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거나 이미 「법인세법」을 접하였지만 전반적인 체계와 핵심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필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서는 「법인세법」의 다양한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 ·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를 충실하게 이수한다면 법인세의 핵심부분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포함)에 대한 법인세 관련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각종 국가고시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법인세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본서를 통해 법인세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본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법 개정 중 법인세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을 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연결납세방식 취소 또는 연결자법인 배제 시 이미 대가가 정산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사후 조정을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다소의 아쉬움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이해와 전달에 필요한 다양한 그림과 상세한 설명들이 지면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은 향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매년 그렇듯이 대단히 바쁜 연말연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개정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세연T&A의 이서원 사장님과 힘든 편집 작업을 감내해 주신 편집부 선생님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부족한 저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2026년 1월 15일

봉림골에서 저자들 씀

[목 차]
  

■ 제1장 법인세 총설

1. 법인세의 종류

2. 법인세 납세의무

3. 사업연도

4. 납 세 지

5.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6. 세무조정

7. 소득처분

 

■ 제2장 익 금

1. 익금산입

2. 익금의 범위

3. 익금불산입

 

■ 제3장 손 금

1. 손금산입

2. 손비의 범위

 

■ 제4장 손금불산입

1.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5.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8.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9.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10.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5장 충당금 및 준비금

1. 개 념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퇴직급여충당금

4. 대손충당금

5.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제6장 손익귀속 및 자산 · 부채의 평가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자산 · 부채의 평가

3. 재고자산의 평가

4. 유가증권의 평가

5.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 가상자산의 평가

 

■ 제7장 합병 및 분할 특례

1. 합병과세체계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념

2. 적용요건 및 부인의 효과

3. 특수관계인의 범위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5. 시가의 범위

6.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세무조정

 

■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세액의 계산

3. 최저한세

4. 신고 · 납부

 

■ 제10장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2.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3. 연결산출세액 등의 계산

4. 정산금의 배분

 

■ 제11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3.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4. 신탁의 합병 및 분할

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