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총 8만 8,394건!”

너무 많은 여성이 다쳤고, 숨졌다

국가가 간과해온 감정적·심리적·경제적 학대에서

가해자 위치추적, 직장 내 보호, 사망검토, 입법까지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파헤치다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경험한 성인 여성 비율이 19.2퍼센트로, 여성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었음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여성폭력 통계〉에서는 2024년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검거 인원이 5만 7,973명, 살인·치사 검거 인원이 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관련 법안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다. 친밀한 관계 폭력을 단속하는 해외의 법체계 등을 들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피해자, 관련자의 증언과 사례를 통해 폭력의 구체적 속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저자 허민숙은 여성학 박사이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과 규율을 위해 힘써왔다. 입법조사관으로서 98편의 보고서를 발표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입법에 기여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추적 60분〉 등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밀한 관계 폭력의 현실을 알렸다. 2025년 제22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미지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직 국내에 생소한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 개념을 살핀다. 강압적 통제는 연인,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를 통제하는 비신체적 학대로서, 친밀한 관계 폭력의 가장 뚜렷한 신호이자 피해자 살해의 전조이다. 저자는 강압적 통제의 실제 양상, 해외의 제재 방식 등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나아가 사망검토(death review,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회 시스템이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점을 찾아내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 GPS 위치추적 감시, 의무체포, 직장 내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제안한다.

[목 차]
  

서문 | 마땅히 살아 있어야 했던 여성들에 대하여

1.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비극의 반복

교제폭력의 폭발적 증가｜“사건 접수하실 건가요?”｜11번의 신고와 방어폭력｜쌍방폭행 판단 기준의 부재｜반복 신고와 안이한 경찰 태도｜‘반의사불벌’이라는 독소조항｜미국의 ‘주 공격자법’

2. 보이지 않는 감옥, ‘강압적 통제’

친밀한 관계 폭력의 시작｜만남 초기에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강압적 통제란 무엇인가｜피해자들이 겪는 통제의 실태｜배려, 걱정, 관심으로 위장된 함정｜가스라이팅과 동정심 유도하기｜자존감을 짓밟는 무차별적 비난｜학대를 정당화하는 가스라이팅｜죽음을 예고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SNS를 통한 실시간 감시｜또 다른 행동 패턴, ‘고립시키기’와 ‘망신 주기’

3. 그들은 어떻게 상대를 조종하는가

성차별적 사회문화가 전하는 그릇된 암시｜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면｜통제의 신호, 이유 없는 질투와 집착｜‘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패턴｜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맞는 게 아니다｜책임을 전가하는 가해자｜연인 사이의 경제적 통제와 착취｜헤어지려고 할 때 겪는 일들｜자살 협박, 피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피해자의 경험을 등한시하는 경찰

4. 피해자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주체성을 옭아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믿을 수밖에 없는 위협｜공통된 피해자의 특징이란 없다｜헤어지라는 조언에도 결별이 쉽지 않은 이유｜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살인의 리허설, 목조름과 스토킹

결별 후 스토킹이 제재받기 어려운 현실｜목졸림 피해, 즉각적인 단절이 필요한 이유｜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의 위험성｜목졸림 피해와 사망의 연관성｜생존 이후에도 남는 후유증｜해외의 목조름 행위 처벌 사례

6.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하여

교제폭력을 다루는 해외와 국내 법의 차이점｜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해외의 법체계｜강압적 통제 규제를 위한 입법 방안｜스마트워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GPS 위치추적장치 도입의 필요성｜직장 내 보호 제도｜사망검토, 미래의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

후기

주

부록 |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목록

[본 문]
  

신체적 학대는 피해자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한다. 누가 피해자인지 식별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만을 학대로 인식한다면,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나 염려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일상을 통제하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며,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이러한 비신체적 학대 역시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_42쪽

교제폭력이나 교제살인과 관련해, 왜 피해자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는지 의아해하며 은근히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상함과 예의 바른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느냐’고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맥락,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_78쪽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반복된 신체적 학대를 통해 가해자가 언제든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위협(credible threat)’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개인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잔인하고 폭압적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 교제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와 확실하게 분리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명확한 원칙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_116쪽

연인,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문제를 쉽게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탓하게 하며, 가해자를 의기양양하게 만든다. 피해자가 되는 특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내 구제되지 못하는 현실의 특징만이 존재할 뿐이다.

_118쪽

이렇듯 누구나 친밀한 관계 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직관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넘기지 말고, 오히려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직관을 신뢰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_130쪽

주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비치명적 목조름’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압도적으로 드러내고 과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멸시와 경시를 내포한다.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거의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피해자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강압적 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목조름은 최근 발견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아니지만, 교제 및 가정폭력 피해자 연구를 통해 여성 살해가 발생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_141쪽

아일랜드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를 발간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폭력이 반드시 신체적·물리적 학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전에 평범하게 해오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마치 계란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일상을 영위하게 되고’ ‘수시로 보내는 연락에 응대하지 않으면 사달이 나고 마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바로 강압적 통제의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_17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