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팀장이 탈세제보부터 조사선정, 진행 및 종결까지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

2026년부터 적용되는 법령·훈령과 새로 축적된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한 최신 개정판!

[특 장 점]

● 누구나 쉽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알 수 있도록 국세청 조사조직 및 업무를 소개함

●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최신 하급심 법원의 판례까지 총망라함

● 탈세제보 방법부터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세무조사를 처음 대하는 납세자도 조사사유 및 조사 선정근거를 알 수 있음

● 국제화시대에 맞춰 다국적 개인 및 법인, 그리고 사업자 및 비사업자의 국가간 거래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함

●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업종별 세목별 조사의 주요 적출포인트와 사례를 수록함

● 납세자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적법절차 관련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함

 

[개정내용]

● 국세청 조직도 설명과 조사조직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하여,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세무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조사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조사선정, 조사배정,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총론에서 조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각론에서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기준으로 세목별 조사절차에 대한 법령, 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

● 역외탈세 포함 국제거래 조사에 대한 업무절차를 빠짐없이 설명

●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2020년 개정증보판 이후 개정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 반영

●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전면 반영

●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각종 훈령 개정사항 전면 반영

● 세무조사의 적법절차, 조사권 남용, 납세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하여 새로 축적된 판례 추가

● 납세자 권리보호 요구 증대 및 과세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에 대한 시대적 요청 반영

 

[경쟁도서와 비교]

● 국세청 조사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설명(유일)

● 세무조사절차에 대한 최근 법률적 이슈를 총망라함

● 국제조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관련 업무를 모두 망라하여 설명

● 탈세제보부터 조사의 분석대상, 조사대상 선정, 조사의 착수와 종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 및 조세범칙조사까지 총망라하여 설명함

●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책자임

● 중소기업 관련 통합고용세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금지원내용 상세 기재

● 초판 발간 후 7년여 기간 동안 축적된 실무 경험과 최신 법령·판례를 집대성한 개정판임

[목 차]
  

PART 1 세무조사 총론

제1장 세무조사 개요 및 용어해설

제1절 세무조사 개요

1. 의의

2. 세무조사의 정의

3. 세무조사의 범위

4. 세무조사 유형

5.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6.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7.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

 

제2절 세무조사 관련 용어해설

1. 국세, 세법

2. 납세의무자, 납세자 등

3. 신고 관련

4. 공무원

5. 조사사무 및 조사절차

6. 각종 서류 및 조서

7. 조사 유형

 

제2장 국세청의 조직 및 조사업무 관장 부서

제1절 국세청의 조직과 기능

1. 국세청 소개

 

제2절 국세청 산하 각 지방청의 조직과 기능

1. 서울지방국세청

2. 중부지방국세청

3. 인천지방국세청

4. 대전지방국세청

5. 광주지방국세청

6. 대구지방국세청

7. 부산지방국세청

 

제3절 세무조사 관련 업무부서

1. 본청

2. 지방청

3. 세무서

 

제3장 세무조사 절차

제1절 세무조사 관할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3. 조사사무의 관할

 

제2절 조사대상자 선정

1.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일반론

2. 정기선정

3. 수시선정(=비정기선정)

4.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선정

5. 조사선정 절차

6. 중복세무조사

 

제3절 조사계획의 수립

1. 조사대상 과세기간

2. 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3. 조사기간

4. 조사방법

 

제4절 세무조사의 시작

1. 세무조사 통지

2. 세무조사의 연기

3. 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5. 청렴의무 준수

 

제5절 세무조사의 진행

1. 질문ㆍ검사권의 행사

2.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등

3.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4.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5.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6.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7. 조사권의 남용 금지

8. 비밀유지의 의무

9. 부실과세 방지 제도인 과세기준자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10. 조사장소의 한정

11. 조사시간의 제한

12. 조사기간의 단축

13. 조사기간 연장 및 제한

14. 세무조사의 중지

15. 조사범위 등의 준수

16. 조사범위 확대 및 제한

17.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18. 조사의 진행

19. 조사유형 전환

20. 금융거래 현장확인 및 제한

21.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제6절 세무조사의 종결

1. 조사의 종결

2. 조사결과의 통지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4. 결정ㆍ경정

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장 세무조사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세무조사 일반

1. 세무조사의 범위

2.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3.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한 처분의 위법성

4. 세무조사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5.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

 

제2절 세무조사 관할 관련 위반 사례

 

제3절 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위법 사례

 

제4절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사례

1.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2.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4.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5.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제5절 세무조사 시작 및 통지 관련 위법 사례

1.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관련

 

제6절 세무조사의 진행 관련 위법 사례

1. 세무조사 범위 확대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3. 세무조사 중지

4. 확인서의 효력

5. 자료제출 관련

 

제7절 세무조사의 종결 관련 위법 사례

 

PART2 세무조사 각론

제1장 사업자 조사

제1절 법인사업자 조사

1. 법인세 조사의 개요

2. 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

3. 법인 조사대상자의 법인세 조사 시작과 진행

4. 법인세 조사의 종결

 

제2절 개인사업자 조사

1. 거주자의 납세지와 소득세 조사의 관할관청

2. 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3. 소득세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시작과 진행

4. 소득세 조사의 종결

 

제3절 사업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조사(거래질서 정상화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포함)

1.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범칙조사대상 포함) 선정 및 계획수립

2. 사업자 및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범칙혐의 대상자 부가가치세 조사의 진행

3.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의 종결

 

제2장 비사업자 조사

제1절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조사 일반

2. 양도소득세 조사 진행

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제2절 상속세, 증여세 조사

1.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2. 상속ㆍ증여세 조사계획의 수립

3. 상속ㆍ증여세 조사 진행

4. 상속ㆍ증여세 조사 종결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6. 조사종결 이후 중요한 후속업무

 

제3절 자금출처조사

1.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2.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의 유형

3. 자금출처 간편조사

4. 자금출처 일반조사 진행

5. 자금출처 조사의 종결

 

제4절 주식변동조사

1. 주식변동조사의 개요

2. 주식변동조사의 진행 및 종결

3. 주식변동조사의 종결

4. 주식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조사)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1절 조세범칙조사 총론

1. 조세범칙조사의 개요

2.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법률 규정

3. 조세범칙조사의 유형

4. 조세범칙조사의 조사기관

5.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제2절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의 구분과 조세범죄의 유형

1. 조세범의 개요

2. 조세포탈범죄의 유형

3. 조세질서범과 관련된 범죄유형

 

제3절 조세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제4절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조사진행

1. 조세범칙조사의 준비

2.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3. 조세범칙조사시 강제조사에 의한 압수ㆍ수색

4. 조세범칙조사의 진행

 

제5절 조세범칙조사의 종결

1.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보고

2. 조세범칙조사관서장의 조세범칙처분

3.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대상금액의 산정과 양벌규정

 

제6절 조세포탈범칙조사

1. 조세포탈의 개요

2. 조세포탈행위의 처벌규정과 처벌구조

3. 조세포탈의 구성요건

4. 조세포탈의 공소시효 및 죄수의 산정

5.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처벌내용 및 형량과 벌과금

 

제4장 국제거래조사

제1절 국제거래조사의 개요

1. 국제거래의 개요

2. 국제거래 조사 및 대상자

3. 국제거래 조사대상 범위

 

제2절 조사관할

1. 세무조사의 관할

 

제3절 국제거래조사 선정

1. 사업자 조사선정

2. 비사업자 조사선정

 

제4절 국제거래조사 착수

1. 사업자 조사착수

2. 비사업자 조사착수

3. 납세관리인 선정

4. 중복조사 방지

5. 조사의 연기 및 조사의 연장

6. 조사의 착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제5절 국제거래조사의 진행

1. 국제거래 있는 사업자 조사

2. 국제거래 있는 비사업자 조사

3. 해외계좌 신고의 적정성 검토

 

제6절 국제거래조사의 종료

1. 조사의 종결 및 보고

2. 국제조사 조사결과의 통지

 

제5장 조사공통

제1절 금융조사에 의한 조사 지원

1. 금융조사의 개요

2. 금융조사와 관련된 법적근거

3. 국내 금융거래 조사

4. 해외금융거래 자료 확인 및 조사

5.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세무조사

 

제2절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

1. 디지털 포렌식 세무조사 실시

2. 포렌식 조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착수

3. 포렌식 조사의 착수 및 조사진행

 

제3절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1. 탈세제보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2. 차명계좌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제6장 업종별 세무조사(국제거래조사 등 포함) 및 조사사례

제1절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별 세무조사 및 조사사례

1. 세목별 및 업종별 세무조사의 개요

2. 업종별 구분의 중요성과 개별세법 규정의 업종별 적용내용

3. 업종별 세무조사시 공통적인 검토항목

 

제2절 주요업종별 세무조사 검토요령과 조사사례

1. 제조업

2. 건설업

3. 도매 및 소매업(유통업)

4. 숙박 및 음식점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보건업(의료업)

7. 부동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주요 탈루 혐의 조사

 

제3절 국제거래조사

1. 이전가격조사

2. 과소자본조사

3. 조세피난처(경과세국 합산과세)조사

4. 역외탈세조사

 

제4절 기타유형별 세목 조사

1. 양도세조사

2. 증여세조사

3. 자금출처(증여세, 소득세)조사

4. 주식변동(증여세, 양도세)조사

5. 잘못된 풀이 & 올바른 풀이(양도세, 상속세,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