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CHAPTER01

지방소멸과 지방규제 개혁__[백지선] 15

제1절 서론 16

제2절 지방소멸 문제와 대응 17

1.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지역/17

2. 인구감소지수와 인구감소지역/20

3. 지방소멸의 해결과 지방규제/23

제3절 지방소멸과 규제개혁: 규제지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1. 전국규제지도/25

2. 전국규제지도와 지방소멸/26

제4절 정책적 제언 33

제5절 결론 34

 

 

CHAPTER02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과 청년정책의 발전__[임소현] 39

제1절 서론 40

제2절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현황 42

제3절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쟁점 45

1. 내용적 측면/45

2. 지출 측면/49

제4절 지역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쟁점과 과제 55

제5절 결론 57

 

 

CHAPTER03

노점상 문제의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__[구자군] 61

제1절 서론 62

제2절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64

1. 노점상 문제: 해결 방식과 특징/64

2. 창동역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69

제3절 창동역 사업의 과정: 노점상 문제 해결 실패의 반복 72

1. 창동역 노점상 갈등의 시작과 사업의 중단/72

2.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74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노점상 문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75

1.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의 분석/75

제5절 결론 85

 

 

CHAPTER04

지역화폐의 두 얼굴__[김소망] 93

제1절 서론 94

제2절 지역화폐 개념 및 현황 96

1. 지역화폐의 제도적 개념/96

2. 지역화폐 도입 배경/98

3. 지역화폐의 현황/101

제3절 지역화폐의 쟁점 104

1. 지역화폐의 효과성/104

2. 지역화폐의 문제점/107

제4절 정책 제안 111

제5절 결론 114

 

 

CHAPTER05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쟁점__[박정인ㆍ주혜린] 119

제1절 서론 120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21

1. 비대면 진료의 개념/121

2. 비대면 진료의 현황/121

3. 비대면 진료 법ㆍ제도적 배경/128

제3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쟁점사항 129

1. 비대면 진료에 관한 다양한 쟁점/130

2.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131

제4절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정책 제언 134

제5절 결론 138

 

 

CHAPTER06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자율주행 차량 정책 사례__[박예종] 143

제1절 서론 144

1. 배경 및 중요성/144

2. 사례 선정 근거 및 연구 목적/14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46

1. 정책 사례 현황/146

2. 기술적 배경/150

3. 사회적 배경/153

4. 경제적 배경/155

제3절 사례 설명 157

1. 주요 갈등 및 의사결정 현황/157

2. 이해관계자 구조/159

3. 성과 및 영향 평가/164

제4절 정책 제안 165

1. 범부처 협업기구 상설화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활성화/165

2. 책임소재 명확화 및 데이터 활용 규정 정립/166

3.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지역별 특화 모델 구축/167

4.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안전ㆍ윤리기준 확립/167

제5절 결론 168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168

2. 주요 시사점과 미래과제/169

3. 결론 및 전망/170

 

 

CHAPTER07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__[송성우] 175

제1절 서론 176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78

1. 공동생산/178

2.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생산/179

3.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발전 과정 및 현황/183

제3절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 189

1. 개요/189

2.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추진 및 거버넌스/191

제4절 정책 제안 198

제5절 결론 199

 

 

CHAPTER08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__[박이레] 203

제1절 서론 20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07

제3절 사례 설명 209

1. 충청북도의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209

2. 연세의료원사업단의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AI 앰뷸런스)’/215

3.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의차이점 및 공통점/219

4. 인공지능을 통한 응급의료 시스템 변화/220

제4절 정책 제안 223

1.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 적용/223

2. AI를 활용한 응급환자 분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225

제5절 결론 227

 

CHAPTER09

싱가포르의 노인모니터링 시스템 사례와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__[조규철] 231

제1절 서론 232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33

1. 싱가포르의 고령화와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233

2.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2.0/238

3. 한국 정부의 고령화 대응/243

제3절 노인모니터링 시스템(Elder Monitoring System) 243

1. 노인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243

2. 시스템 작동 방식/244

3. 서비스의 발전과 확장/245

4. 정책성과/246

5. 도전과제/248

6. 정책의 함의/249

제4절 정책 제안 251

1.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251

2. 적용 시 기대효과/252

3. 부작용에 대한 고려/253

제5절 결론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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