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중요판례

01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 불이행 자동차제작자 등 처벌조항 사건

02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03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04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02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배제 사건

04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05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06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07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08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09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10 사전투표 사건

11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사건

12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1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1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15 음주운전금지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 사건

16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벌금형 삭제 사건

17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18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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