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기억하며 진실을 기록하다

1. 끝나지 않은 내란, 회복되지 않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계엄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밤 온 국민이 잠을 설치게 만든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하고도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탄핵되고 그를 비롯한 내란의 주축들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들이 신성한 법정을 조롱하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그들을 키운 정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린채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절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헌정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환기시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요. 망각은 진실을 향하는 눈과 의지를 흐리게 만드니까요. 기억이 과거로 하여금 오늘을 바로잡도록 돕게 할 수 있으니까요.

 

2. 계엄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 구성원의 기록

오랫동안 망설이던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밤,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밖의 시민들과 의사당 내 당직자, 국회 직원들과 함께 계엄군과 맞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힘을 보탰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과 국방 관련 분야의 사정에 밝은 국방전문위원이라는 점. 그 덕분에 그는 707부대의 의사당 난입 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여 당황케 함으로써 ‘실탄 소지’를 시인하게 하고, 계엄 해제 후 번뇌하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을 설득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 내란이었음을 입증하는 양심선언, 즉 ‘내란의 스모킹 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이어진 군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진실을 가리킬 수 있도록 견인하였고, 결국 주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움직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밑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의 기록으로써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을 바로잡도록 과거의 진실을 환기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까닭입니다.

 

3. 재발을 막기 위한 ‘징후’의 복기와 미래의 설계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사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되짚어 분석하는 일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지요.

저자는 국회 국방전문위원으로서 계엄 이전 1년 여 동안 군의 인사와 작전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비상식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설마’하는 생각에 지나쳤던 의문들이 불법계엄을 준비하는 큰 그림의 퍼즐들, 곧 ‘내란의 징후’였음을 계엄사태를 겪으며 깨닫게 되었지요.

[목 차]
  

책머리에 _ 4

추천사 _ 10

1부. 평화로운 밤의 불청객 _ 17

2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고백 _ 29

3부. 누가 회유했는가 _ 51

4부. 징후들 - 괴담이 현실이 되다 _ 71

5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_ 93

[본 문]
  

기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기록하려 하는가?

질문 앞에서 나는 머뭇거렸다. 기록이란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랜 망설임 끝에 나는 대답한다. 내란의 발발과 그후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직접 관여한 내게, 기록은 증언이고 선언이며 고발이다.

-4쪽-

 

우리는 왜 이토록 생생한 아픔을 기어코 끄집어내 기록해야 하는가. 기록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를 질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은 망각에 대한 저항이다.

-5쪽-

 

진실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한다. 진실이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역사는 왜곡될 까닭이 없을 것이다.

-6쪽-

 

분노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계엄법을 뜯어고치고, 방첩사를 법의 통제 아래에 두며, 군인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일. 이것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시스템의 힘으로 다시는 민주주의의 빛을 어둠이 가릴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다.

-7~8쪽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사실인지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21쪽-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이름이 적힌 탄창 하나를 발견했다.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탄 약통을 든 군인을 발견했다.

“야! 너, 707!”

그들은 내가 국방전문위원으로 일하며 확보해 주었던 특전사 전력화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들, 예를 들어 야간투시경 같은 것을 장착하고 있었다.

섬뜩하고 기괴한 아이러니였다. 국가 방위를 위해 내가 예산 확보를 도와주어 구입한 그 장비가, 지금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데에 사용되고 있었다.

-24~25쪽-

 

내가 자신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당황스러웠던 것일까? 그 군인이 대치 상황에서 빠져나와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나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인데, 너희 이게 뭐하는 거야? 거기 탄통에 탄 들어 있어?”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예, 들어 있습니다.”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했다. 실탄을 보유한 특전사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국회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애당초 무력 진입을 염두에 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25쪽-

 

이재명 대표가 국회 3층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장면은 유튜브 영상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 모두의 다급한 모습, 그리고 곧이어 계엄이 해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서린 표정과 함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4분 뒤 계엄군이 지하통로로 들이닥쳤다고 한다.

-27쪽-

 

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구를 겨눈 군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호통치던 시민들. 그 무모하리만치 용감한 외침들이야말로 군인들의 방아쇠를 잠근 진짜 힘이었다. 국회가 법으로 막아 냈다지만, 계엄군의 물리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건 저 국회 바깥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28쪽-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사령관님, 오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왜 머뭇거리셨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딱 거기까지 말했다. 압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나는 그저 그에게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 주고자 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지말지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곽 사령관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김 단장이 말했다.

“사령관님.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36쪽-

 

12월 10일 국회 본관의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된 곽종근 사령관의 양심선언은 이 모든 판을 뒤흔들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그의 증언은,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

-45쪽-

 

불과 며칠 만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힘, 그것은 바로 진실의 무게였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역사를 움직였던 그날, 그 결정적 현장의 공기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46쪽-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사령관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태는 짧게 답했다.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할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모순이었다. 지시가 없었다면서, 동시에 곽종근의 증언을 믿는다고 했다.

‘왜 증언이 바뀐 거지?’

-55쪽-

 

나는 ‘시스템’은 알았지만,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광기’는 계산에 넣지 못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짓밟는 광기를 품었을 때, 시스템은 허무하게 무력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76쪽-

 

방첩사는 계엄이 실행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며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전두환이 맡았던 보안사령관이 바로 현 방첩사령관과 같은 역할이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방첩사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자신의 수족들로 방첩사를 장악해 놓고자 했던 것이다.

-180쪽-

 

오물풍선에 원점타격?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지만,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82쪽-

 

무인기와 원점타격, 경고사격 등 계엄을 위한 빌드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윤석열 정권이 택한 마지막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국회의 예산심사와 탄핵이었다.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행사한 이 권한들은 ‘종북 세력의 국회 장악’으로 둔갑했다. 이를 빌미로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87쪽-

 

이 세 가지 과제-계엄법의 절차적 통제 강화, 군인의 위법 명령 거부권 보장, 방첩사의 법적 통제-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제복 입은 시민’인 우리 군인들이 권력의 사병(私兵)이 아닌 헌법의 수호자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105쪽-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더 이상 지도자의 ‘선의’나 군인 개인의 ‘양심’에만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또다시 광기를 품고 헌법을 유린하려 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106쪽-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기억과 성찰의 언어로 담아 낸 소중한 기록

 

12.3 비상계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계엄의 밤, 민주주의의 새벽》은 그날의 위기와 시민이 지켜 낸 민주주의의 모습을 기억과 성찰의 언어로 담아 낸 소중한 기록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낸 모든 국민께 일독을 권함

 

이상협 위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12·3 불법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의혹을 추적해 온 든든한 동지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관련 사실 규명 등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계엄의 밤, 민주주의의 새벽》은 위기의 순간 국회가 국민과 함께 어떻게 헌정 질서를 지켜 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노력에 깊은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낸 모든 국민께 일독을 권합니다.

 

부승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국방위 간사)

내밀한 현장의 목격담이자, 민주주의 수호의 구체적인 설계도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은 내공과 두터운 네트워크를 갖춘 전략가이자, 함께 내란의 밤을 지새운 든든한 동지입니다. 그는 민주 시민의 양심과 전문가의 실력으로 ‘계엄의 밤’을 가능케 했던 망가진 시스템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계엄의 밤, 민주주의의 새벽》은 내밀한 현장의 목격담이자,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입니다.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고자 치열하게 노력해 온 저자의 진정성과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윤석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에 대한 공격이자, 우리 민주화 역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정리하는 작업은 내란을 종식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자 이상협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최고의 국방 전문가로서, 내란의 밤에 국회를 지킨 사람으로서,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적격인 사람입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을 설득해 증언하게 한 일은 윤석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밤, 국회 앞에 있었던 동지로서 이 책이 가리키는 진실을 응원합니다.

임경빈 _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내란의 밤과 진실의 순간에 그가 있었다

 

2024년 12월 3일, 아직도 또렷하게 그날이 기억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 않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 호소하는 영상을 보고 벌벌 떨며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국회 담벼락에 있었기에 본청 상황을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그날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놀랍게도 저자인 이상협 위원은 계엄 해제 이후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중 곽종근 사령관의 태도와 표정을 보며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곽 사령관을 따로 만나 양심에 따라 진술해 줄 것을 설득했다. 저자는 오랜 기간 국방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기에, 곽종근 사령관도 그의 진심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의 진심과 애정을 느끼고 고뇌 끝에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을 고백했을 것이다. 그 고백이 탄핵의 시간을 앞당기지 않았나 싶다. 이상협 위원이 조용하고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냈다. 이상협 위원은 국방 전문위원으로서 직접 겪은 불법 비상계엄의 상황과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 그리고 내란 세력의 공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엮어 냈다.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식견도 보여주고 있다.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상협 위원의 기록과 해법들이 내란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