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바다가 그 경계를 기억하는 곳

 

『國家 領土 主權論』은 21세기 주권·영토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는 변곡점에서, 법·정치·철학·역사·지리·국제관계의 학제적 관점으로 국가 영토 주권을 재해석한 연구 성과를 한 권으로 묶었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질서는 근본적으로 위계와 조공 체제라는 원리 위에서 작동해 왔으며, 오늘의 국제 규범과 기억 정치가 이 지역의 영토 인식과 정책을 여전히 매개한다는 점을 응시한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 네트워크의 확장 속에서 주권은 더 이상 폐쇄적 영토 소유가 아닌 규범·제도·서사와 교차하는 가변적 실천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본서는 이러한 변화의 지형에서 울릉도·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 주권 담론을 세계사적 맥락으로 재배치하며, 실정법·국제정치·기억·해양안보를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제1편 국경관리에서 국가 주권’에서는 국경관리의 법·정치 및 거버넌멘털리티(governmentality)를 통해 주권과 인권의 접점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분석한다. 인권 규범과 초국가 네트워크의 압력은 주권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재개념화하며, 이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위계 질서 경험과도 상호작용한다. 최근 ‘영토 무결성’ 합의의 약화 속에 국경관리의 실천은 다층적으로 분화·경합하며, 규범과 권력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편 시법제의 현대적 함의’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법 규범의 적응성(법의 시간성)을 조망하며, 국제규범 가입·준수의 비용과 집행 메커니즘이 국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국내 주권 배열과의 결합·분리를 검토한다. 주권과 국제법의 결합 방식은 규범 집행 강도에 비례해 ‘긴 결합’ 혹은 ‘느슨한 결합’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편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조건《풍일청명》의 해석’, 제4편 ‘정인조의 ｢울릉도기행｣과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역사적 형성과 보존 논리’에서는 지질·생태·민속 기록이 영토 정체성의 기억 기반을 제공함을 고찰한다. 이는 식민 도시화가 남긴 물질·상상 지리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재독해하는 작업과도 맞닿는다. 해양과 연안의 보존·관리 체계는 오늘날 다기능적 해양 구역화와 결합해 영토 주권의 작동 공간을 재배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5편 ‘고유영토론과 상극하는 미국의 영토 형성과 독도에 관한 인식’에서는 미국의 영토 팽창과 정착·토지 정책, 인구·영토 관리의 전략을 통해 국경을 확장한 사례를 검토하며, 전후 동북아의 영토 인식과 정책 형성에 주는 구조적 함의를 분석한다. 대국의 해양 전략과 해군력 기획은 지역 영토 쟁점의 인식·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경쟁 및 협력 구도와도 연동된다.

‘독도: 국제문서와 전후 일본의 정책’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SCAPIN 문서, 1965년 교환공문 등 국제문서의 법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며,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변천을 ‘문서–정책–담론’ 사슬로 분석한다. 유엔 체제의 다자 장치와 미국의 정책 환경은 한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에 지속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왔다.

집합기억의 프레이밍·화자 권위·경계 설정이 한일 관계의 화해 실패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부 변수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영토 담론 역시 국내 정치의 경쟁적 동원 속에서 의미가 변형된다.

제6편 ‘1965년 한일 간 교환공문으로 본 독도 영유권’, 제7편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흡수된 SCAPIN 문서와 독도의 영유권’, 제8편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제9편 ‘세계 4대 해전의 기원과 명명’, 제10편 ‘국가와 절대윤리 앞의 양혼’ 등으로 체계를 이룬다.

현대 해양안보는 접속적·중첩적 구역화로 재편되며, 전통적 ‘국가안보의 해역’은 다기능 벨트 중 일부로 축소되고 비전통 안보의 위계는 상승한다. 중국의 해양 민족주의와 항모 중심 원해전력 지향은 지역 해양 균형과 미·중 협력에 중장기적 도전을 제기하며, 이는 동북아 영토·해양 분쟁의 전략 환경을 규정한다.

이 장에서는 영토 분쟁의 전략이 전면전보다 기정사실화(fait accompli)로 이동했고, 인구가 적고 수비가 약한 전략 요충의 점유 시도가 늘어나는 등 21세기 안보 경관의 핵심 특징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영토는 측량 가능한 경계이면서, 제도·기억·해양 질서가 맞물려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이다. 본서는 국경관리와 시법제, 울릉도·독도의 보존과 문서 해석, 그리고 세계 해전사의 장기 동학을 한 축으로 엮어 한국의 영토 주권 담론을 세계적 공론장으로 확장한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법과 기억, 기술과 해양의 언어로 주권을 다시 써 내려가야 한다.

 

2026년 1월 12일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목 차]
  

1 / 국경관리에서 국가 주권?

Ⅰ. 국경관리의 시작점 1

1. 영토의 경계선 1

2. 국경관리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of border control) 5

3. 국경의 통과 시점 7

Ⅱ. 국경관리와 주권의 작동 17

1. 국경관리와 주권의 논리 17

2. 국경관리와 법치주의 22

Ⅲ. 국경관리 주권의 실체 25

1. 국제법상 주권의 평등 25

2. 주권의 평등함이라는 ‘조직화된 위선(organized hypocrisy)’ 28

3. 대내적 주권 30

 

2 / 시제법의 현대적 함의

Ⅰ. 시제법에 대한 현대적 평가 35

1. 시제법의 역사적 전개 35

2. 시제법의 현대적 함의 43

3. 형평의 원칙과 시제법 51

Ⅱ. 결론 58

 

3 / 울릉도에서 獨島가 보이는 조건 ‘風日淸明’의 해석

Ⅰ. 들어가는 말 63

Ⅱ. 종래의 ‘풍일청명’을 둘러싼 여러 해석들-문제의 소재 66

Ⅲ. 역사 속의 논증-울릉도 및 여타 지역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기록 69

Ⅳ. ‘風日淸明’의 기상학적 재검토 73

1. 기상학적 관점의 검증 73

2.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의 허구 75

Ⅴ. 나오는 말 77

 

4 / 정인조(鄭寅朝)의 「울릉도기행(鬱陵島紀行): 식물채집기(植物採集記)」에서 보는 1947년의 울릉도

Ⅰ. 들어가는 말 81

Ⅱ. 1947 이전의 울릉도 식물조사 상황 83

Ⅲ. 鄭寅朝의 「鬱陵島紀行-植物採集記-」의 내용 검토 87

1. 내용 검토 87

2. 식물 및 풍경의 특징 92

Ⅳ. 나오는 말 94

 

5 / 고유영토론과 상극하는 미국의 영토형성과 독도에 관한 인식

Ⅰ. 들어가면서 99

Ⅱ. 전쟁에 의한 영토팽창 100

1. 원주민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토팽창과 보호구역 설치 101

2. 영국령에 대한 미국의 영토팽창(1812년전쟁) 102

3. 멕시코령에 대한 영토팽창 104

4. 스페인령에 대한 미국의 영토팽창 108

Ⅲ. 평화를 가장한 해외영토의 강제 병합에 의한 영토팽창 111

1. 하와이왕국의 강제 합병 111

2. 구아노 제도의 무주지 점유 112

Ⅳ. 영토매입에 의한 영토 확장 113

1. 루이지애나(1783-1848)의 매입 113

2. 개즈던의 매입 114

3. 알라스카의 매입과 쿠바 114

Ⅴ. 전쟁에 의한 미국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의 영토확장 116

Ⅵ. 미국의 영토인식과 독도와의 관련성 118

Ⅶ. 맺으면서 119

 

6 / 1965년 한일간 교환공문으로 본 독도영유권

Ⅰ. 공개된 교환공문 회의록 속의 독도 123

1.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제안과 그 포기 124

2. 일본, 독도 명칭을 교환공문 초안에서 삭제 126

Ⅱ. 일본, 독도문제 해결책으로 ‘중재’를 포기한다 129

1. 일본 측의 중재 방안 포기 경위 129

2. 교환공문 문언 타결 130

Ⅲ. 일본, 사실상 독도를 포기한다 133

Ⅳ. 결론 135

 

7 /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흡수된 SCAPIN 문서와 독도의 영유권

Ⅰ. 서론 139

Ⅱ.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계승된 SCAPIN 문서의 사례 141

Ⅲ. 맥아더라인으로 본 SCAPIN 문서의 폐기 처분 142

Ⅳ. SCAPIN 문서의 개정과 폐기 144

Ⅴ. SCAPIN 677호의 효력과 SCAPIN 841호 146

Ⅵ. SCAPIN 문서가 반영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148

Ⅶ.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149

Ⅷ. 미영 공동초안 작성과정에서의 미영합의 검토 149

Ⅸ. SCAPIN 677/1호의 효력 152

Ⅹ. SCAPIN677/1호 발령 후 일본이 취한 행동 154

Ⅺ.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와 일본영역도 156

Ⅻ. 결론 157

 

8 /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Ⅰ. 서론 159

Ⅱ. 일본의 독도 정책 161

1. 선행연구의 검토 161

2. 분석 대상과 연구 방법 162

Ⅲ.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의 추이 163

1. 해방 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1945-1952): 독도 문제의 태동기 166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국교정상화까지(1952-1965): 독도 문제 탄생기 168

3.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영해법 개정까지(1965-1977): 독도 문제의 잠복기 173

4. 영해법 개정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까지(1977-1996): 독도 문제의 소강기 173

5. UN해양법협약 비준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1996-2005): 독도 문제의 분쟁화 전환기 174

6.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서 민주당 정권까지(2005-2012): 독도 분쟁기 180

7. 제2차 아베 내각 이후(2013- ) 일본의 독도 정책: 관저 주도의 영토·해양 정책의 추진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 수렴 190

Ⅳ. 결론 191

 

9 / 세계 4대 해전(海戰)의 기원(起源)과 명명(命名)

Ⅰ. 세계 4대 해전 역사를 바꾸다-세계 4대 해전? 197

Ⅱ. 살라미스 해전(Battle of Salamis): BC 480년 9월 199

1. 그리스 함대가 페르시아 함대를 대파하다(BC 480년 9월 12일) 199

2. 테미스토클레스 리더십? 201

3. 그리스 주력함대 3단 노선 로마 16단선까지 이용했다 219

Ⅲ. 칼레 해전(Naval Battle of Calais, Batalla de Calais) 224

Ⅳ. 한산도해전: 학익진(鶴翼陣)을 치다-적 세력 73척 전과: 59척 분멸 228

1.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군영을 한산도로 옮기기를 청하다 228

2. 도원수 권율이 한산도 이순신의 파견을 건의하다 228

3. 이순신 한산도·당포에서 승전하다 229

4. 일본 한산도해전 스케치하다 232

5. 영국 교수가 본 한산도해전 히데요시 좌절감에 빠지다-한산도해전(한산: 용의 출현) 233

6. 일본은 이순신이 조선 망국의 위기에서 구했다 평하다 235

7. 한산대첩 승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라 236

Ⅴ. 트라팔카르 해전(Battle of Trafalgar) 240

1. 영국 허레이쇼 넬슨 프랑스 나폴레옹 물리치다 240

2. 영국 19세기 내내 세계 바다를 장악하다 246

Ⅵ. 영국 對 프랑스 250

1. 영국ㆍ프랑스 전쟁 해전-영국 對 프랑스, 넬슨 영국 제독 對 프랑스 나폴레옹 250

2. 세기의 전략가 나폴레옹 vs 웰링턴 263

 

10 / 國家와 絶對倫理 앞의 兩魂

Ⅰ. 서론-인간, 국가, 그리고 신 앞의 윤리적 존재론 26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0

2. 선행연구 검토 270

3. 연구의 의의 및 범위 271

4. 분석의 틀 272

Ⅱ. 의무의 법과 충의의 윤리 274

1. 제1차 세계대전 274

2. 제2차 세계대전 276

3. 현대전 277

Ⅲ. 國家學 - 법과 윤리, 그리고 신성(神性) 사이에서 279

1. 문제 제기-의무와 신의 경계에서 279

2. 역사적·사료적 맥락 280

3. 시적 재현 281

4. 철학적 해석 283

5. 문화적·윤리적 함의 283

6. 소결 284

7. 트라팔가 이후의 유산-의무의 제도화 285

8. 사료 출처 286

Ⅳ. 이순신 - 충의(忠義)의 도덕학(道德學) 287

1. 문제 제기 - 충의와 생명의 경계 287

2. 역사적·사료적 맥락 295

3. 시적 재현-The Sea of Loyalty - The Death of Yi Sun-sin (1545-1598) 295

4. 철학적 해석 298

5. 문화적·윤리적 함의 298

6. 소결 299

Ⅴ. 兩魂의 會通 - 國家를 넘어 神 앞의 인간 300

1. 서론-전쟁의 종말과 인간의 기도 300

2. 철학적 비교-의무와 충의의 두 언어 301

3. 도덕의 구조-국가를 넘어선 인간 301

4. 시적 통합-두 바다의 대화 302

5. 윤리의 귀결-인간의 신성화 303

6. 결론-신 앞의 인간 303

7. 소결 304

Ⅵ. 結語 - 世界의 聖人, 바다의 윤리 305

1. 서론-전쟁의 종말, 윤리의 탄생 305

2. 바다의 두 윤리(兩海之倫) 306

3. 이순신 - 세계 제5대 성인(聖人)(Yi Sun-sin-The Fifth Saint of Humanity) 308

4. 철학적 결론-국가의 도구를 넘어선 인간 310

5. 결론-인류의 성인학(聖人學) 311

6. 도식-인류 윤리의 삼중 구조 311

7. 최종 결어(Final Coda) 311

 

The Two Souls before the State and the Absolute Ethics

CHAPTER Ⅰ. Introduction-Humanity, the State, and the Moral Ontology before God and the People 327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330

2. Review of Previous Studies 331

3. Significance and Scope of the Study 331

4. Framework of Analysis 332

CHAPTER Ⅱ. The Law of Duty and the Ethics of Loyalty 336

1. World War I (1914-1918)(World War Ⅰ: The Collapse of Ethical Sovereignty) 336

2. World War Ⅱ(1939-1945)(World War Ⅱ: The Axis of Duty and Complicity) 338

3. Modern Conflicts: Gulf, Ukraine(Modern Conflicts: The Mechanization of Morality) 339

 

CHAPTER Ⅲ. The Philosophy of the Nation-Between Law, Ethics, and Divinity 341

1. Problem Statement-On the Boundary of Duty and God 341

2. Historical and Archival Context 342

3. Poetic Reconstruction 342

4.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345

5. Cultural and Ethical Implications 345

6. Sub-Conclusion 346

7. The Legacy of Trafalgar: Institutionalization of Duty 347

8. Primary Sources 348

 

CHAPTER Ⅳ. Yi Sun-sin-The Ethics of Loyalty 349

1. Problem Statement-At the Boundary of Loyalty and Life 349

2. Historical and Archival Context 351

3. Poetic Representation-The Sea of Loyalty-The Death of Yi Sun-sin(1545-1598) 351

4.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354

5. Cultural and Ethical Implications 354

6. Sub-Conclusion 355

 

CHAPTER Ⅴ. The Confluence of Two Souls - Beyond the State, Before God 356

1. Introduction - The End of War and the Human Prayer 356

2. Philosophical Comparison-The Two Languages of Duty and Loyalty 356

3. The Structure of Morality-The Human beyond the State 357

4. Poetic Integration-A Dialogue of Two Seas 358

5. The Issue of Ethics - The Divinization of Humanity 358

6. Conclusion-The Human before God 359

7. Sub-Conclusion 360

 

CHAPTER Ⅵ. Conclusion-The Saints of the Sea: The Two Seas of Duty and the Fifth Saint of Humanity 361

1. Introduction- The End of War, the Birth of Ethics 361

2. The Two Seas of Duty 361

3. Yi Sun-sin-The Fifth Saint of Humanity 363

4. Philosophical Conclusion - Man beyond the Tools of the State 365

5. Conclusion-Hagiology of Humanity 366

6. Diagram-The Trinitarian Structure of Human Ethics 366

7. Final Coda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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