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고득점의 열쇠, '판례 논리'와 '사례 대응'으로 행정절차론을 정복하다!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는 행정사 2차 시험에서 행정절차론은 단순 암기를 넘어선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임채경 행정사는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13년간의 기출 데이터를 집약한 『행정절차론 사례단문집』을 선보입니다.

 

본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읽기 쉬운 입체적인 답안 방식을 제안하며, 특히 배점이 높은 판례 문제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 원문에 기반한 논리적인 답안 현출법을 제시합니다. 최신 판례와 타 시험 사례까지 아우르는 이 책은 여러분을 행정사 합격의 문턱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목 차]
  

PART1

행정절차법

 

 

제01장

총칙 10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0

당사자등 20

 

 

제02장

처분 24

통칙 24

의견제출 및 청문 76

공청회 86

 

제0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92

 

제04∼05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100

 

제06장

행정지도 102

 

제07장

국민참여의 확대 104

 

 

 

PART2

정보공개법

 

 

제01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08

 

제02장

정보공개의 절차 114

 

제03장

불복 구제 절차 130

 

 

 

PART3

개인정보보호법

 

 

제01장

총칙 136

 

제02장

개인정보의 처리 140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40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44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5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54

 

 

제0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56

 

제0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62

 

제05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64

 

제06장

보칙 166

 

 

 

PART4

행정조사기본법

 

 

제01장

총칙 172

 

제0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84

 

제03장

조사방법 186

 

제04장

조사실시 192

 

제0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98

 

 

 

PART5

행정규제기본법

 

 

제01장

총칙 202

 

제0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206

 

 

 

PART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01장

총칙 220

 

제0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222

 

제0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24

 

제04장

보칙 234

 

 

 

PART7

주민등록법

 

 

 

 

PART8

가족관계등록법

 

 

제01장

신고 252

국적의 취득과 상실 252

 

 

제02장

등록부의 정정 254

 

제03장

불복절차 256

 

 

 

PART9

기출문제

 

1회 기출(2013) 260

2회 기출(2014) 261

3회 기출(2015) 262

4회 기출(2016) 263

5회 기출(2017) 264

6회 기출(2018) 265

7회 기출(2019) 267

8회 기출(2020) 268

9회 기출(2021) 269

10회 기출(2022) 271

11회 기출(2023) 273

12회 기출(2024) 275

13회 기출(2025) 277

[본 문]
  

2025년 제13회에 접어든 행정사 시험은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고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인 1차 시험과 달리 논술과 약술형 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은 과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법규정 및 판례 학습, 간결하고 정확한 답안 작성 등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준비하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제13회까지의 모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수록하여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반복되어 출제된 중요 논점에 대한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읽기 쉬운 입체적인 답안 방식과 해당 논점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합격에 가장 중요한 학습포인트인 판례에 대하여 그 논리를 이해하고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원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논점별 기본 판례부터 최신 판례 사안까지 출제가능한 논점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예상 문제 및 타 시험 기출문제 중 동일한 논점별 사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논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안 작성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절차론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혜영 대표님과 출판사 직원분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김묘엽 선생님과 이상아 행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임채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