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9년간(2017~2025)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6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5. 12. 10.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 차]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25

과잉금지원칙 33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34

특별권력관계 35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7

37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4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42

제2절 행복추구권 45

일반적 행동자유권 47

자기책임의 원리 52

자기결정권 52

제3장 평등권 56

평등원칙 위반 여부 63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7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74

제1항 생명권 7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4

제3항 신체의 자유 75

죄형법정주의 77

형벌불소급 원칙 78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80

연좌제 금지 81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1

적법절차의 원칙 84

영장주의 87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91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9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2

무죄추정의 원칙 98

진술거부권 99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00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0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제3항 주거의 자유 11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5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0

제1항 양심의 자유 120

제2항 종교의 자유 12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32

알 권리 144

액세스권 147

언론기관의 자유 14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8

집회의 자유 148

결사의 자유 15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0

제1항 재산권 16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7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9

제1절 참정권 189

선거권 189

선거운동의 자유 191

국민투표권 196

제2절 공무담임권 20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7

제1절 청원권 207

제2절 재판청구권 210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2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2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2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2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2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2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35

제4절 근로의 권리 242

제5절 근로3권 246

제6절 환경권 25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4

제8절 모성의 보호 261

제9절 보건권 261

제2편 헌법총론 26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65

제1절 헌법일반 265

제2절 헌법의 해석 266

합헌적 법률해석 267

제3절 헌법의 제정 269

제4절 헌법의 개정 269

제5절 헌법의 변천 272

제6절 헌법의 수호 27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7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3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73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78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78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81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83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83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87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87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9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9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9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95

주 권 295

국 민 29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0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8

제1항 헌법전문 30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1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1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1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2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28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32

제1항 정당제도 332

정당과 정치자금 344

제2항 선거제도 346

보통선거의 원칙 349

평등선거의 원칙 354

직접선거의 원칙 356

비밀선거의 원칙 357

자유선거의 원칙 357

선거제도의 내용 358

선거공영제 359

선거쟁송 360

제3항 공무원제도 361

제4항 지방자치제도 368

제3편 통치구조론 38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7

제1절 대의제 원리 387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89

제3절 정부형태 393

의원내각제 393

대통령제 394

이원정부제 394

제2장 국 회 395

제1절 의회주의 39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5

국회의장과 부의장 395

국회의 위원회 398

교섭단체 40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10

의사공개의 원칙 415

회기계속의 원칙 419

일사부재의 원칙 419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20

제4절 국회의 권한 422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22

처분적 법률 422

법률의 제정절차 42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7

조세입법권 427

예산의결권 43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6

탄핵소추권 436

국정감사⋅조사권 443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4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49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5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54

제5절 국회의원 456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56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59

불체포특권 459

면책특권 462

국회의원의 의무 46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7

제1절 대통령 46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67

Ⅱ 대통령의 권한 471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472

국가긴급권 472

입법에 관한 권한 479

집행에 관한 권한 482

사법에 관한 권한 482

대통령의 의무 486

제2절 정 부 487

제1항 국무총리 487

제2항 국무위원 490

제3항 국무회의 491

제4항 행정각부 495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6

제6항 감사원 49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02

제4장 법 원 50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07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16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1

제4절 법원의 권한 524

제4편 헌법재판론 529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531

제2장 특별심판절차 542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2

심판의 대상성 543

법원의 제청 545

재판의 전제성 548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50

변형결정 551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5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57

심판의 대상성 557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57

재판의 전제성 558

청구기간 560

심판절차 560

재 심 561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62

청구인 능력 56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62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73

자기관련성 575

직접성 579

현재성 581

보충성 582

권리보호이익 585

청구기간 586

변호사 강제주의 589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590

제4절 권한쟁의심판 592

당사자능력 592

당사자적격 596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598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601

권리보호이익 604

청구기간 605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