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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판례집

    • 박제인 저
    • 고시계사
    • 2026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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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88958226666
    쪽수164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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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이 책은 박제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서의 판례박스 중 S, A급 판례를 발췌·정리한, 일종의 판례 암기장입니다.

     

    1. 원칙적 용도: 주요판례 복습용 보조교재 /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및 암기효율 극대화

    이 책은 기본서 판례박스의 판례들 중 S·A급 판례들을 간추려 분량을 줄임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책입니다.

     

    2. 예외적 용도: 비상사태에서 최후의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이 책은 암기장에 생략된 개별 판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최소 분량으로 담아냄으로써, 위와 같은 암기장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책은 암기장과 합체하여 더욱 더 막강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용도: 타강사 수강생들을 위한 정리·암기 교재

    (1)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

    저자의 커리 타시는 경우는 저자의 기본서 보시면 되고 따로 단권화가 필요 없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 책을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판례들은 이 책 자체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단권화가 필요 없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판례들에 대해 단권화 작업을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암기용 교재

    이 책은 암기하기 편하게 표현을 다듬고 음슴체를 기반으로 압축한 저자의 기본서 판례박스를 원용하였으므로,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가 판례 암기용 교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암기 단계에서 특정 판례에 관하여 자신이 보는 교재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책을 활용하면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PART . 행정법 개론

    001. 부당이득반환청구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002. 허가

    003. 공정력 / 존속력

    004.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005. 그밖의 행위형식

     

    PART . 행정쟁송

    0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002. 인용재결의 기속력 / 고지

    003. 행정소송의 한계

    004.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005. 유형론 1: 행정지도 / 통지

    006. 유형론 2: 강제징수 / 통고 / 반복된 행위

    007. 유형론 3: 신고의 수리, 거부

    008. 유형론 4: 행정입법 / 고시 / 일반처분 / 대장등재

    009. 유형론 5: 부관

    010. 유형론 6: 행정계획 / 확약

    011. 유형론 7: 국유재산 / 입찰 / 공법상 계약 / 중기원장 등

    012. 문제되는 경우 1: 경정처분 / 조세 관련

    013. 문제되는 경우 2: 임용거부 / 승진 / 총장·검사임용 / 퇴학 / 경고

    014. 문제되는 경우 3: 병역기피 / 사업종류 / 총포

    015. 그 외 주요판례

    016. 재결

    017. 당사자능력

    018. 3자의 원고적격

    019. 국가·지자체 / 행정기관 / 법인·단체 / 외국인

    020. 기타 주요판례

    02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022. 피고적격

    023. 제소기간

    024. 이송과 병합

    025. 취소소송의 심리

    02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027. 집행정지

    028. 소의 변경

    029. 종국판결

    030. 확정판결의 효력1: 기판력

    031. 확정판결의 효력2: 기속력

    032. 무효확인소송

    03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34. 헌법소원

    035. 당사자소송

    036.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037. 공토법 관련

    038. 객관적 소송

    출판사 서평


    1.
    이 책의 정체

    이 책은 저의 기본서의 판례박스 중 S, A급 판례를 발췌·정리한, 일종의 판례 암기장입니다. (S, A급과 연계되는 B급 판례도 일부 추가)

    (이 책은 기본서와 별도로 추가해서 봐야 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제 기본서는 필요한 판례들을 효율적으로 압축, 수록하여, 기본서 자체가 판례집 역할을 겸하게 되어 있어서, 수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 바꿀 필요 없이, 기본서를 보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이 책은 기본서에 없는 판례들을 모아놓은 판례집이 아니라, 기본서 중 최중요 판례만 추린 암기용 교재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에 다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이 책을 별도로 출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용도를 위해서입니다.

     

    2. 이 책의 용도

    (1) 원칙적 용도: 주요판례 복습용 보조교재 /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및 암기효율 극대화

    이 책은 기본서 판례박스의 판례들 중 S·A급 판례들을 간추려 분량을 줄임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책입니다.

    ① 이로써 우선, 이 책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판례 복습용 보조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나아가 이 책은 영단어 암기장처럼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틈틈이 펼쳐서, 주요판례를 암기하고 반복할 수 있는 암기용 교재로서, 이 책을 통해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여 암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 용도: 비상사태에서 최후의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시험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분량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꺾이고 멘탈이 붕괴되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괜찮아, 이 책만 봐도 안 떨어져!’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적은 분량의 교재가 있다면 그것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로서 암기장이 이미 출간되어 있는바, 암기장에 더하여 이 책까지 함께 보실 경우, ‘행쟁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차원을 넘어서 최소 중박 이상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암기장에는 문학판검의 에 해당하는 판례는 당연히 수록되어 있으나 기본서 판례박스에 정리된 개별 판례들은 빠져 있어, (개별 판례를 활용한) 보다 풍부한 답안 작성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 책은 암기장에 생략된 개별 판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최소 분량으로 담아냄으로써, 위와 같은 암기장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책은 암기장과 합체하여 더욱 더 막강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용도: 타강사 수강생들을 위한 정리·암기 교재

    1)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

    제 커리 타시는 경우는 제 기본서 보시면 되고 따로 단권화가 필요 없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 책을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판례들은 이 책 자체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단권화가 필요 없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판례들에 대해 단권화 작업을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암기용 교재

    이 책은 암기하기 편하게 표현을 다듬고 음슴체를 기반으로 압축한 저의 기본서 판례박스를 원용하였으므로,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가 판례 암기용 교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암기 단계에서 특정 판례에 관하여 자신이 보는 교재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책을 활용하면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신 고시계사의 정상훈 사장님, 전병주 국장님,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박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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