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학파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제2절 성격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인적·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제4절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제5절 기대가능성(면책사유의 부존재)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공동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종범)

제7절 공범과 신분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과실범

제3절 결과적 가중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죄와 수죄

제2절 수죄의 처벌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등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부록 형법상 범죄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