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학습의 출발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아래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민법 학습의 완성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기타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판례를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5. 11. 15.자 판례공보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법에서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론을 학습해야 합니다. 민법의 법리를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제5편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2

제01절 총 설 2

Ⅰ. 친족의 종류 / 3

Ⅱ. 친족의 범위 / 3

Ⅲ. 촌수의 계산 / 4

제02절 혼 인 4

Ⅰ. 약 혼 / 4

Ⅱ. 혼인의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 / 7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4

Ⅳ. 혼인의 효과 / 20

Ⅴ. 이 혼 / 30

Ⅵ. 사실혼 / 81

제03절 친자관계 88

Ⅰ. 친생자 /88

Ⅱ. 양 자 / 106

Ⅲ. 친 권 / 119

제04절 그 밖의 관계 133

Ⅰ. 후 견 / 133

Ⅱ. 친족간의 부양 / 146

Ⅲ. 가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 148

 

 

 

 

제2장

상속법 151

제01절 총 설 151

제02절 상 속 151

Ⅰ. 상속의 개시 / 151

Ⅱ. 상속인 / 152

Ⅲ. 상속회복청구권 / 160

Ⅳ. 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 170

Ⅴ. 공동상속과 특별승계 / 172

Ⅵ. 상속분 / 178

Ⅶ. 상속재산의 분할 / 184

Ⅷ. 상속의 승인ㆍ포기 / 190

Ⅸ. 재산의 분리 / 208

Ⅹ. 상속인의 부존재 / 209

제03절 유 언 211

Ⅰ. 총 설 / 211

Ⅱ. 유언의 방식 / 211

Ⅲ.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17

Ⅳ. 유 증 / 218

Ⅴ. 유언의 집행 / 223

제04절 유류분 229

Ⅰ.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 229

Ⅱ. 유류분반환청구권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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