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는 노동투입 감소 및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투입 감소 경로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하락 경로는 적합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ICE 평가정보(주)의 KISDATA와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를 결합하여 생산성과 종사자 연령분포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기업 단위 자료를 구축한 후, 이에 기반하여 인력의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연령분포와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35~49세 연령대를 변곡점으로 가지는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2)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종사자 연령분포가 고령화될수록 총요소생산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기준집단(35~39세) 대비 40~49세 종사자 비중이 증가했을 때에는 총요소생산성의 감소폭이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준집단 대비 50~54세 종사자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에는 총요소생산성이 0.2% 감소했으며, 55세 이상 종사자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에는 총요소생산성 감소폭이 0.5%로 확대되었다. (3) 수도권 소재 기업, 종사자 수 50~299인 기업, 제조·건설업, 업력 30년 이상인 기업에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4) 종사자의 평균 학력 및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며, 1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에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5)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 연령-생산성 간 역 U자 관계의 변곡점이 더 이른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나, 인력 고령화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감소폭은 연공성이 낮은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가 총요소생산성 하락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경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중장기 인구 전망에 적용한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31~41년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평균적으로 0.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향후 총요소생산성에 지속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감안하여 중장기 총요소생산성 경로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질성 분석을 통하여 인력 고령화에 가장 취약한 기업 집단을 식별함으로써 중장기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동집약적이며 저숙련·저임금 산업일수록 향후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젊은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하여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내 청년층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총요소생산성 제고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총요소생산성 추이

　제1절 생산함수 추정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3절 생산함수 추정 결과

　제4절 총요소생산성 추이

 

제3장 기업체의 인력 고령화 현황

　제1절 고령화 수준

　제2절 고령화 속도

 

제4장 인구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2절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제3절 이질성 분석

　제4절 중장기 총요소생산성 전망에 대한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제2절 메가시티 권역별 중심 및 거점 시군구 식별

　제3절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교통시설 공급방안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