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2025년 기준 최신 개정사항 반영!

2025년에는 소폭의 개정만 있어 과거에 비해 개정의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그 중 중기법의 의미있는 개정 사항에 대해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법 :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소기업 규모기준이 대폭 개정되었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실질적 성장이 없는데도 평균매출액이 계속 증가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다. 규모기준의 매출액 상한 금액을 인상하고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기존 5단계였던 업종별 그룹을 7개로, 소기업 규모기준은 9개로 세분하였다.

 

인력법 : 기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문 규정만 있고 실시주기가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외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소한 개정에 그치고 있으나 개정 외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각 부처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중기부는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중기부 차관이 제1차관 또는 제2차관으로 세분되었다.

[목 차]

제14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약어표시

2025년 13th Edition 수록 법령정보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제4절　보 칙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 칙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제5절　보 칙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3절　개인투자조합

제4절　벤처투자조합

제5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6절　벤처투자회사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제8절　보 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6절　보 칙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제5절　소상공인 시책 기반조성·

제6절　보 칙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4절　백년소상공인

제5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6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제7절　소상공인 연합회

제7절　보 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 칙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제6절　보 칙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제6절　성과보상기금

제7절　보 칙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 칙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제3절　사업전환계획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6절　보 칙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

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7절　판로지원

제8절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