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사태 11년,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2014년 6월, 책이 출간되고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아홉 분의 이름으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민형사 고소고발, ‘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길고 험난한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민사 항소심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훼손 없음’(승소) 판결과 ‘34곳 삭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럼 왜? 『제국의 위안부』와 지은이 박유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유증-냉전과 식민지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목 차]
  

서문 부드러운 파시즘의 시대에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서문 들어가면서

 

제1장 『제국의 위안부』 출간, 심포지엄, 고소(2013년 8월~2015년 1월)

1. 세상으로 나간 목소리, 한 위안부 할머니의 죽음

〈위안부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2. 고발 주체는 누구였나-학자들의 비판

〈‘세계의 상식’에 던진 도전장… ‘다른’ 해법도 있다〉

3. 생애 첫 법정 공방

 

제2장 삭제판 출간, 손해배상 재판, 형사조정 결렬, 기소(2015년 2월~2015년 12월)

1. ‘해명’이라는 굴레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서-『제국의 위안부』 피소 1년〉

2. 꽃다발과 처벌

〈망명으로서의 수상-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수상 소감〉

3. 국가의 편향 개입

〈기소 항의 기자회견문〉

4. ‘지식인’의 사상검증

〈민사 1심 최후진술서〉

〈민사 1심 추가답변서〉

5. 세계를 향해 제언하다

〈위안부 문제, 인식의 접점을 찾아서〉

 

제3장 ‘징역 3년’ 구형에 맞서(2016년 1월~2017년 10월)

1. 국가의 얼굴을 한 ‘국민’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민 간 합의를 향해〉

2. 국가의 처벌에 가담한 이들-재일교포 사회의 공격과 한국인 학자의 호응

〈누구를 위한 불화인가-정영환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에

답한다〉

3. 형사 1심 승소까지

〈형사 1심 최후진술서〉

4. 형사 2심 패소

〈형사 2심 판결문을 읽는다〉

 

제4장 대법원에서(2017년 11월~2020년 4월)

1. 패소 항의 성명과 후원 시작

〈피고인 의견서-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2. 빼앗긴 목소리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1〉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한다 2〉

3. 바위와의 싸움, 기울어진 ‘주전장’

 

제5장 변화,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2020년 5월~2023년 11월)

1. 전환의 길목에서

〈피고인 의견서〉

2. 변화의 시작과 ‘진보’의 저항

〈『제국의 위안부』 소송과 한일관계에 관한 기자회견문〉

3. 8년 만의 무죄 판결

〈대법원 판결에 부쳐〉

〈군수품으로서의 동지-김윤덕 기자의 비판에 답한다〉

 

제6장 마지막 재판(2023년 12월~2025년 7월)

1. 삭제 요구 53곳, 마지막 해명

〈피고인 의견서〉

2. 유족들과의 재판

〈피고인 의견서-학계의 변화〉

 

후기

부록 1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 관련일지

부록 2 민사소송 2심의 『제국의 위안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및

‘삭제’ 가처분 내용 표

[본 문]
  

2014년 6월 16일, 한 권의 책에 세 개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 모든 재판에서 해방된 건 2025년 7월 15일이었다. 10년 5개월 동안, 『제국의 위안부』는 시중에서 아예 팔리지 못하거나 일부 삭제된 채로 존재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어판과 중국어판과 영어판이 차례로 나와 한국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원본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황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한국 사회에서는 (…) 정치가부터 학자까지, 언론부터 일반 시민까지, 이 책과 저자인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 책은 그 시간을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서문, 5쪽)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도 말을 건 책이었다. 양국 정부, 지원단체, 국민들 모두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사회를 향해서는 ‘위안부’로 호명되는 분들의 불행에 과거의 우리에게 책임은 없었는지 돌아보자고 나는 제안했다. 문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이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이후 20여 년에 걸친 지원단체의 위안부 이해와 운동방식에도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 현재의 이해와 대응방법이 옳아야 미래의 해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서문, 6쪽)

 

말하자면 나는 과거와 현재에 걸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자문했다. 물론 그 자문의 출발점에는 위안부로 가지 않아도 되었던 계층의 후예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자문이 있었다. 과거의 일본이 한 일에 후예들에게 책임이 지워진다면, 그 자문은 나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일본을 향해서도, 책 부제로 ‘식민지지배’라는 말을 달았던 것처럼 “제국의 책임”을 생각해야 하고 사죄와 보상이 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쟁책임”으로만 물어왔던 그간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어판에는 ‘위안부’는 물론 간토 대지진 피해자를 비롯한, 식민지지배가 야기한 조선인의 피해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는 “국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썼다.(서문, 6쪽)

 

나는 그 여름에 예정했던 모든 일을 접고 집안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반박문 작성에 집중했다. 외출할 기력도 시간도 그해 여름엔 없었다. 어쩌다 일이 있을 때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7월 초에 내가 근무하던 대학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겪은 이후로는 그들이 언제 집으로 찾아올지 몰라 초인종 소리가 두려웠던 여름이었다. (…) 해명을 위해 정리해야 할 자료는 너무 많았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음악도 풍경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절망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앞에 있는 ‘일’거리에 몰두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겨우 만들어낸 A4 150매 분량의 반박문을, 8월 말에 법원에 제출했다.(56쪽)

 

마이니치신문사에서 주는 ‘아시아·태평양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었다. 며칠 뒤, 와세다 대학에서 주는 ‘이시바시 단잔 기념 와세다 저널리즘 대상’(문화공헌부문)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이시바시 단잔은 식민지를 포기하자고 주장했던 언론인 출신 일본 수상이었다. 나에 대한 공격이 바다를 건너 연대한 진보진영의 공격이었던 만큼, 나의 책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준 또 다른 진보진영의 응원은 너무나 소중했다. 지적 훈련 시기에 몸담았던 공간-대학원 시절을 보냈던 와세다 대학으로부터의 응원도 반가웠다.

사실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편을 든 책”이라는 오해와 비난조차 받았던 터라 수상은 그런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고심 끝에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어판이 삭제된 이상 일본어판은 온전한 상태로 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판본이었다. 의도한 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의 위안부』는 현해탄 건너로 망명한 책이 되어 있었다. 홀로 살아남은 그 책이 향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는 일본의 언론과 대학이 나에게 건넨 꽃을 책에 달아주기로 했다. 『마이니치 신문』의 시상식 날은 민사재판 날이기도 했다. 나는 일본인 편집자에게 대독을 부탁하고 수상 소감을 써보냈다.(96쪽)

 

수상 소감을 써보내고 민사 1심 4차기일에 참석한 지 불과 1주일 뒤, 검찰은 나를 기소했다. 11월 18일이었다. 조정이 결렬되었으니, 예상 못 한 바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기소란 민간인의 제소와는 의미가 달랐다. 한 구성원이 그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한 다른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기소, 그것은 모든 구성원을 아울러야 할 국가가 어느 한쪽에 서기로 했음을 의미했다. 국민들을 향해 나에게 ‘매국노’ 딱지를 붙여도 좋다고 한 행위였다. 고소장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를 접하고 답변하면서 익숙해지기도 한 터였지만, ‘범죄’란 공동체의 룰을 위반했다는 의미였다. 생각 차이를 둘러싼 국가의 기소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도한 나의 작업이 바로 그 공동체에 의해 전(全)부정당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실제로, 민간인의 생각 차이 싸움에 국가가 가담하면서 나에 대한 비난도 더욱 거세졌다.(100쪽)

 

저는 위안부를 징병과 같은 틀에서 생각해야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란 국가가 세력 확장을 위해 개인을 동원해 신체와 성을 훼손시킨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선인 군인과 달리 여성들에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의 책은 그 점을 근대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그리고 남성중심주의적 제국의 지배와 여성차별의 문제로서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물은 책입니다.

저는 강제동원인지 아닌지, 소녀인지 아닌지 여부에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점에만 주목해 20년 이상 대립해왔고 이제 차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든 개념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개념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그런 이들 안에 자리한 차별의식과 그 밖의 요소들입니다. 1992년에 한국 정부가 만든 자료조차, 위안부에 관한 인식은 저와 비슷합니다.(〈민사 1심 최후진술서〉, 113쪽)

 

검사의 취조,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나에게는 ‘패소’), 민사재판, 학계의 공격, 기소까지, 태어나 처음 겪는 힘겨운 한 해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일 합의’가 발표됐다.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정부 간의 ‘합의’ 전에 해야 할 일을 빼놓고 있어서 착잡했다. 국민들 간의 인식에서 접점 만들기였다. 그런 의미에서는 협의회를 만들어 접점을 찾아보자고 했던 1년 반 전 나의 제안은 실패한 셈이었다.

하지만 원고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나눔의집 거주자 분 중 한 분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방송에 잡혀 있었다(다음날엔, 그 말은 이미 번복되어 있었다).

정대협은 침묵을 지키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한일 합의’에 대한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나에게도 힘든 시간이 이어지리라고 예감했다.

지원단체가 선도한 ‘한일 합의’ 반대운동은 온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격렬한 비판과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선봉에 섰던 정대협에는 단숨에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나눔의집에도 이후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제국의 위안부』를 내고 나서 1년 반이 지나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효용도 없었다. 나는 법정에 갇혀 있었고,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있던 두 단체는 ‘한일 합의’를 계기로 영향력을 훨씬 더 강하게 키워나갔다.(115-116쪽)

 

『제국의 위안부』 소송의 본질은 나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처벌해달라는 요구에 드러나 있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은 검은 “의도”가 있으니 검열되어야 했다. 국가를 동원해서라도 처벌되어야 했다. 그들의 목적은 나의 입을 막는 것-현재와 미래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이미 나온 책(과거의 목소리)까지 묻어버리는 데에 있었다. 그런 목소리를 ‘학자’들은 물론 정치가도 앞다투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이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었다면, 『제국의 위안부』 고발에 가담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국가의 얼굴을 하고 나에 대한 위협에 나섰다. 파시즘의 도래였다.(234쪽)

 

그리고 사실, 나눔의집 위안부 할머니들 중 군인에 의해 끌려간 분들은 오히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즉, 원고가 되어 있는 할머니들의 경우 이른바 ‘군인에 의한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는 알려진 자료에 한해 말하자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대리인에 의해 고소고발/소송의 주체가 된 나눔의집 거주자 위안부 할머니 중 다섯 분, 그리고 대구에 사시면서도 원고로 이름이 올라간 이용수 할머니(저와의 통화에서, 이분이 고발 사실을 몰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군인이 강제연행’한 이는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발당한 이후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피고인 의견서-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262쪽)

 

정대협이 ‘주관’하고 정대협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런 모임에서 위안부도 위안부 모집업자도 군속이었다는 발언이 나오고, “배봉기 할머니를 10여 년 만나는 과정에서 배봉기 할머니는 과연 자신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강제되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강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고민스러웠습니다”(97쪽)라는 소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 학계와 지원자들은 이미 이런 “고민”을 관계자들 간에는 공유하면서도 외부에는 그 고민을 노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인 위안부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저 역시 식민지지배가 만든 존재라는 점에서는 다르며 계급적/민족적 차별이 있었다고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화해를 위해서』, 2005). 그러나 ‘강제연행’ 여부에 차이를 둘 수는 없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동, 276쪽)

 

뒤늦게 위안부 문제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매춘하는 제국』에서, 그리고 박유하 비판의 선봉에 섰던 재일교포 김부자 교수가 『식민지유곽』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매춘’의 깊은 관련성을 지적한 사실 역시 박유하의 책이 허위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위안부는 여자다』라는 책은 뒤늦게 여성주의 시각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인데, 한국과 일본의 주류 학자들이 ‘조선인 위안부=강제연행, 일본인 위안부=매춘’설을 통해 일본인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민족문제가 아니라 여성문제로 보아야만 이러한 시각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강제인지 여부와 상관없는 위안부의 피해자로서의 위치 인정입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역시, 동원 과정에 상관없이 위안부 모두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그에 입각해 그녀들을 동원한 ‘일본 제국’의 책임을 물은 책입니다.(동, 326쪽)

 

학계는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뽑히지 않는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른바 윤미향 사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라져가고 있었다. 고발한 박선아 변호사는 더이상 위안부 관련 집회에 나타나지 않은 듯했다. 나를 기소한 검사도 어느새 검찰을 떠나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사회적 망각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 고발당한 해로부터 8년. 고발과 기소를 주도한 이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이 돌아가며 나를 ‘범죄자’로 다그쳤던 공간에는 어느새 나만 남아 있었다.

퇴임식 다음날인 8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335쪽)

 

2023년 10월 26일이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건번호 2017도18697, 피고인 박유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란히 앉아 판결을 기다리던 가족과 변호인과 출판사 대표, 우리는 작은 탄성과 함께 손을 맞잡았다. 형사 2심의 ‘유죄,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뒤집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었다.(348쪽)

 

“이 사건 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처럼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표현이 그러한 주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서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제국의 구성원으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안부의 자발성’, ‘강제연행의 부인’, ‘동지적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353-354쪽)

 

2025년 1월 22일. 민사 2심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무죄 판결이었다. ‘피고’라는 호칭과 2억 7000만 원의 기억에 없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선고였다.

나는 ‘지식인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썼다. 형사와 민사 소송이 끝났으니 나쁜 기억은 잊을 생각이었지만, ‘학문의 자유’를 앞장서서 막은 이들이 다름 아닌 ‘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해두어야 했다. ‘학문’이 ‘정치화’되고 ‘운동화’되어 다른 학문과 약자를 억압한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이들 대부분이 ‘진보’진영 학자들이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였다.(4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