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5년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기업법 시험범위에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의 상법 출제범위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공인회계사법과 외

부감사법을 기업법Ⅱ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업법Ⅱ의 특징을 말하자면, 추상적인 법원리는 별로 존재하지 않고 실무적인 절

차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암기부담이 더 커졌다

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암기과정을 줄이려면, 해당 규정의 도입배

경을 이해하고 유사한 규정들은 서로 비교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끝장내기 기업법Ⅱ 교재를 만들면서 수험생들의 암기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

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교재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 니다.

1.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의 법조문 순서대로 주요 내용을 ○×선지로 정리하

였습니다. 공인회계사법 146개, 외부감사법 165개로 총 311개입니다.

2. 2025년 기업법 2의 기출문제 6문제(30개 선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작년도 교재에 수록된 내용에서 하나도 빠짐 없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개개의 문제해설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의 이

해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의 취지나 도입배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내용을 혼 동하기 쉬운 유사한 규정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4. 암기가 필요한 사항은 앞글자로 정리하여 본문해설에 수록함과 동시에 부록에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5. 수험생들이 가장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회사 / 금융회 사의 적용특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로 정리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가장 높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12월 초겨울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목 차]
  

Part 1 공인회계사법

제1조 목적

제2조 직무범위 / 8

제3조 자 격 / 9

제4조 결격사유 / 9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 11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 / 12

제6조의2 공인회계사 자격 ㆍ 징계위원회 / 12

제7조 등 록 / 12

제8조 등록거부 / 14

제9조 등록취소 / 15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16

제10조 삭제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7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 17

제13조 사무직원

제14조 삭제

제15조 공정 ㆍ 성실의무등

제16조 회칙준수

제17조 삭제

제18조 장부의 비치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9

제20조 비밀엄수 / 20

제21조 직무제한 / 22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 38

제23조 설립 / 39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제25조 삭제

제26조 이사 등 / 42

제27조 자본금등 / 44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 45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47

제30조 회계처리등 / 48

제31조 명 칭 / 48

제32조 사무소 / 49

제33조 직무제한 / 49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 56

제35조 경업의 금지 / 57

제36조 탈 퇴 / 57

제37조 해 산 / 58

제37조의2 분할, 분할합병 / 61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 62

제39조 등록취소 등 / 63

제39조의2 청문

제40조 준용규정 / 65

제40조의2 정의

제40조의3 직무 범위 / 65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제40조의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제40조의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 66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 67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 68

제40조의11 자격의 표시 등 / 69

제40조의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 69

제40조의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 70

제40조의14 체류 의무 / 71

제40조의15 구비서류의 제출

제40조의16 비밀 엄수

제40조의17 징계

제40조의18 준용규정

제41조 목적 및 설립 / 72

제42조 입회의무 / 72

제43조 윤리규정 / 73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제45조 분쟁의 조정 / 73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7조 감독 / 74

제48조 징계 / 75

제48조의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 76

제49조 삭제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 77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업무의 위탁 / 77

제52조의2 과징금의 부과 / 78

제52조의3 이의신청 특례

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79

제52조의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79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몰수 ㆍ 추징 등

Part 2 외부감사법

제1조 목 적 / 82

제2조 정 의 / 8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4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 85

제5조 회계처리기준 / 90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93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 95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96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101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103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 104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107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111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 113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116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118

제16조 회계감사기준 / 121

제16조의2 표준감사시간 / 122

제17조 품질관리기준 / 122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 124

제19조 감사조서 / 124

제20조 비밀엄수 / 125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 127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 129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132

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 137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 ㆍ 공시 등 / 137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138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140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141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142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 143

제31조 손해배상책임 / 144

제31조의2 기록의 송부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150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152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 153

제35조 과징금 / 154

제36조 과징금의 부과 ㆍ 징수 / 157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 158

제38조의2 회계의 날

제39조 벌 칙 / 159

제40조 벌 칙

제41조 벌 칙

제42조 벌 칙

제43조 벌 칙

제44조 벌 칙

제45조 몰 수

제46조 양벌규정 / 160

제47조 과태료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부록1 |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회사 / 금융회사 적용특례 / 161

부록2 | 기업법Ⅱ ‘앞글자’ 정리사항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