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법과 제도의 이해 부족입니다.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한국생활법률』은 이러한 학습자의 필요를 반영하여,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초 법령과 제도, 생활 규범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한 교재입니다.

이 책은 텍스트 중심의 단순한 법 설명을 넘어, K-MOOC 강좌와 유튜브 채널의 시청각 자료, AI 대화형 실습 페이지를 연계하여 AI 기반 다채널 학습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학습자는 교재를 읽고, 영상을 보고, AI와 대화하며 실제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장의 실무 체크리스트, 형성평가,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통해 법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하는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한국법령 이해 교육’ 교재, 법무부 외국인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보조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서문 

일러두기 ​

 

제1장 한국생활법률의 기본 이해

1. 한국생활법률의 이해와 필요성

2.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법률 체계

3. 생활 속 필수 법률 용어와 핵심 개념

4. 법률 정보 습득 및 상담 기관 안내

실무 체크리스트 - 입국 후 필수 확인사항

 

제2장 외국인·유학생의 법적 지위와 체류 관리

1. 보장받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

2. 「출입국관리법」의 이해와 외국인등록 절차

3. 체류지 변경, 비자 연장, 자격 변경 신청 절차

4.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실무와 유의사항

실무 체크리스트 - 체류 관리 필수 확인사항

 

제3장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장기 정착 준비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이해와 활용 전략

2. 영주권(F-5) 취득 요건과 준비 과정

3. 국적 취득 절차와 귀화 요건

4. 장기정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실무 체크리스트 - 사회통합 단계별 준비사항

 

제4장 주거 계약 및 임대차 보호

1. 한국 주거 문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2.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3. 보증금 보호와 전월세 분쟁 예방법

4. 주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과 지원기관

실무 체크리스트 - 주거 계약과 분쟁 예방

 

제5장 근로 계약 및 합법적 취업 관리

1. 합법적 취업 조건과 유학생의 권리

2.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법」 이해

3. 임금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권리

4. 직장 내 권리 침해 시 대응 방안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 허가 및 근로계약 확인사항

 

제6장 생활 안전 및 범죄 예방

1.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제도

2.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

3. 외국인 대상 일반 범죄 유형과 예방 전략

4. 범죄 피해 시 신고 절차와 지원 서비스

실무 체크리스트 - 위험 상황 대응 매뉴얼

 

제7장 금융사기 및 마약 범죄 예방

1.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유형별 대응법

2. 금융사기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전략

3. 마약류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의 이해

4. 피해 사례 분석과 실전 대응 전략

실무 체크리스트 - 사기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수칙

 

제8장 교통법규와 생활 질서

1. 한국의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제도

2. 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수칙

3. 환경보호와 분리수거 법규

4. 소음·흡연 등 생활 질서 규정

실무 체크리스트 - 일상생활 법규 준수 가이드​

 

제9장 실전 사례 분석 및 문제해결

1. 체류 관리 관련 실제 사례와 해결책

2. 주거 및 취업 분쟁 사례와 대응 방안

3.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대응 사례

4. 법률 상담 및 지원 기관 활용법

실무 체크리스트 - 문제 상황별 대응 가이드

 

제10장 종합정리 및 실무 Q&A

1. 한국생활법률 A to Z 핵심 요약

2. 자주 묻는 질문 & 실전 Q&A

3. 상황별 응급 대응 매뉴얼

4. 생활법률 셀프 체크

종합 체크리스트 - 안전하고 합법적인 한국 생활 가이드

 

부록

형성평가 정답 & 해설 

종합 어휘집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