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적 위기 앞에 선 자본주의

새로운 체제로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과 전략

Socially Owned Capital

인류는 예측과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기후 위기, 에너지 고갈, 노동 없는 성장의 현실화 등은 이윤 추구를 유일한 목표로 하는 무한 성장의 자본 논리가 지난 수백 년간 인류 사회를 지배해온 결과이다. 이제 종말적 위기 앞에 선 자본주의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이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오늘날, 인류의 선택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회적 소유 자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그 답을 찾기 위한 고뇌를 담고 있다.

전 인류적 협동과 연대, 인간과 자연 존중의 공동체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체제가 연착륙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소유 자본’이라는 과감한 대안과 전략을 제시한다. 그것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소유 자본의 균등 지분 보유자이자 노동 제공자가 되는 이중 존재적 근거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제반 경제 및 사회 활동의 평등한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이다.

이 책은 또한, 보론을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짚어보고 기축통화 체제, 신자유주의, 글로벌 분업, 불가피한 환경 문제 발생 등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서 지대, 과학기술 발전의 본질과 기회, 계급과 예술, 조세 정책, 약탈적 소비문화, 후기 파시즘, 첨단 기술과 체제 위기 등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측면을 살핀다.

[목 차]
  

팸플릿_사회적 소유 자본: 자본주의 후 이행기 전략과 주체에 관하여

 

제1장 사회적 소유 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후 이행기 플랜

1. 자본주의 후 이행기 플랜, 왜 절실한가?

2. 자본주의 후 이행기를 향한 총력전과 주체에 관하여

3. 사회적 소유 자본

4. 사회적 소유 자본 네트워크

5. 자본주의 후 이행기의 제 발전 단계 전망

6. 사회적 소유 자본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7. 사회적 소유 자본 구축을 위한 제안

 

제2장 기본적 문제의식과 방법론

1.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와 해방의 문제

2. 반자본주의 혁명 노선과 반자본주의 운동에 대하여

3. 사회적 소유 자본의 작동 원리, 역사적 임무 및 조직 방법론

 

보론 1_인류 발전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조망

 

제1장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1. 역사 발전이란 무엇인가?

2. 원시 공산제 사회

3. 고대 노예제 사회

4. 중세 봉건제 사회

5. 근대 자본주의 사회

6. 자본의 집적·집중과 제국주의 시대

7. 현대 자본주의 사회

8.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오해와 편견

 

제2장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검토

1.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과 문제점

2. 초기 자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

3.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사회진화론

4.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시대

5. 20세기 초 자본주의 위기와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론

6.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확산

7.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와 재생산 메커니즘

8.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

9.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적 검토의 의의와 전망

 

보론 2_현대 자본주의 체제 분석

 

제1장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이해

1. 현대 자본주의 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개

3. 국제 분업 질서와 글로벌 자본주의

4. 거시적 분석: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

5. 미시적 분석: 기업과 노동의 변화

6.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정치적 영향

7.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도전

8.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 전망

 

제2장 기축통화 체제의 역할과 한계

1. 기축통화 체제 분석의 필요성과 의의

2. 기축통화 체제의 형성과 발전

3. 기축통화국이 갖는 이익: 자본주의적 분석

4. 기축통화국과 계급적 착취

5. 기축통화국의 딜레마와 한계

6. 새로운 탈출구, 스테이블 코인 전략의 의의와 한계

7. 기축통화 체제 문제의 대안과 근본적 해법

 

보론 3_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측면

 

제1장 자본주의 사회의 불로소득: 지대 분석

1. 지대의 본질

2. 지대의 종류

3.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특징

4. 지대 추구가 초래하는 문제

5. 자본주의 체제 내적 지대 억제 정책과 근본적 대안

 

제2장 자본주의 사회 과학기술 발전의 계급적 본질

1. 문제의식: 과학기술 발전과 계급 문제의 상관성

2. 분석을 위한 기본 관점

3.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동인

4. 과학기술 발전의 계급적 본질

5. 과학기술과 계급 지배의 재생산

6. 자본주의적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와 모순

7. 새로운 대안과 과학기술의 해방적 가능성

8. 대안적 시각에서 본 자본주의 사회 과학기술 발전의 계급적 본질

 

제3장 자본주의 사회 예술 발전의 계급적 본질

1. 기본 관점: 예술과 사회 구조의 관계적 접근

2. 자본주의 사회의 예술 발전 단계

3. 리얼리즘,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4. 자본주의 이후 예술의 전망

 

제4장 자본주의 국가 조세 정책의 본질과 한계

1. 자본주의와 조세 정책의 딜레마

2.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와 불평등

3. 증세 정책의 한계: 자본 경쟁력과 이윤율 저하

4. 감세 정책의 역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5. 조세 정책의 모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불가피성

6. 대안: 자본주의 모순의 극복

 

제5장 자본주의 사회의 약탈적 소비의 계급적 본질

1. 자본주의 체제와 소비문화의 형성

2. 약탈적 소비의 개념과 특징

3. 계급 구조와 소비의 불평등

4. 유한계급과 과시적 소비

5. 현대 자본주의와 새로운 계급의 소비문화

6. 약탈적 소비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7. 결론

 

제6장 21세기 후기 파시즘에 대한 계급적 분석

1. 21세기 후기 파시즘에 대한 계급적 분석의 필요성

2. 파시즘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3. 21세기 후기 파시즘의 특징

4. 후기 파시즘의 계급적 분석

5. 후기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와 전략

6. 후기 파시즘의 계급적 본질과 왜곡된 계급투쟁

7. 후기 파시즘의 기후 위기 가속화

 

제7장 양자컴퓨터와 AI가 초래할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1. 기술 혁신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

2. 기술 선진국의 위기와 대응의 한계

3. 기술 후진국의 위기와 대응의 실패

4.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 메커니즘

5. 결론: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참고 문헌

[본 문]
  

지난 수백 년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 시도되어온 이들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성공하여 역사의 검증 무대에 올라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전위 정당에 의한 사회혁명을 통해 일거에 자본주의 체제 극복과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한 국가들조차 소련과 같이 결국 붕괴되고 말았거나 중국, 베트남과 같이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로 전면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 할 것 없이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애초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물적 토대의 미비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가자본주의의 성격과 한계를 아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17쪽)

 

사회적 소유 자본이 상품 실현을 통해 초과 이윤을 거두는 사이 경쟁하는 사적 소유 자본은 상품 실현의 실패로 마이너스 초과 이윤을 감수해야 하고, 마침내는 사적 소유 자본 그 자체의 가치 파괴로 자본 세계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는 경쟁을 통해 사회적 소유 자본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동시에 사적 소유 자본이 전반적으로 축소돼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87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자원 분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31쪽)

 

이런 현실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적 검토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과 대안 모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불변의 자연 질서’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역사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체제에 대한 상상과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8-209쪽)

 

지대 추구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로소득 환수 정책, 독점 규제, 지속 가능한 개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은 모두 지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또한, 생산주의적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323쪽)

 

후기 자본주의와 후기 파시즘 간의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문제(예: 실업 증가, 공공 서비스 축소)를 해결하지 못한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확대된다. 둘째, 이러한 불신 속에서 후기 파시즘은 ‘강력한 국가’와 ‘지도자의 결단력’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대중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후기 자본주의는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여론 조작과 대중 동원을 용이하게 만들며, 이는 후기 파시즘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419-4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