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급히 쓰인 책’이다. 2025년 9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고충처리 실무(성 희롱 · 괴롭힘)(feat. 조사보고서 작성까지)」를 이틀 과정으로 진행하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이틀은 너무 짧다. 성희롱 · 괴롭힘과 같은 고충처리 실무를 온 전히 담아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이는 고충처리에 관한 의문과 고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증이다. 갑자기 예전에는 없던 고충이 폭증했다기보다, 사내 고충 제기가 활발해지고 조직의 문제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해석했고, 우리는 이 변화를 매우 고무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고인· 피해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 서 실제 일을 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 의 내내 절감했다. 쉬는 시간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들고 찾아온 이들의 질문 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갈망하는 실무자의 고충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었다.

물론 각 부처의 매뉴얼과 관련 서적은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충 문제를 체계적으로 망라하면서도, 철저히 실무서 관점에서 접근한 책은 드 물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다. 다음번 강의실에 들어오실 분들께, 강의로는 다 담지 못했던 내용을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건네기 위해서다.

“노하우와 서식을 모두 공개해도 되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다. 과장하지 않겠다. 이 책이 비밀의 서는 아니다. 다만 자문 · 조사 · 고충심의 · 징계위원회 참여를 통 해 몸으로 부딪쳐 얻은 경험을 가감 없이 담았다. 이 지식과 축적이 공유되어 실 무자의 부담을 한 톨이라도 덜 수 있다면 ❹리는 기꺼이 공개한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원론이 아니라 즉시 적용 가능한 문장, 절차, 양식, 체크리스트이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현재진행형’이다. 빠르게 엮어낸 만큼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 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 법인 산하 ‘공정한 성희롱 · 괴롭힘 조사센터’로 들어 오는 다양한 상담과 사건에서 얻는 새로운 통찰을 지속 반영할 것이다. 독자의 의 견과 제안도 적극 환영한다. 이를테면, 비밀유지의무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 해 ‘비밀서약서’ 외에 더 나은 장치가 있다면 알려 달라. 유용한 방안과 모범 양식, 좋은 질문은 다음 개정에 반영해 더 많은 실무자와 함께 나누겠다. 알아두어야 할 최신 판례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고, 조사보고서에 인용하기 좋은 재결례가 나오면 차곡차곡 보태 이 책을 함께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집필 과정에서 우리는 스토킹 이슈를 부분적으로 포함했다. 이는 단지 관 심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관련 법 시행과 공공부문 지침화로 인해 조직의 고충처 리 체계가 스토킹 대응과 실무적으로 맞물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에서 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조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내 용을 중심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킹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검수로 1차 점검을 마쳤으며, 필요에 따라 사 례 · 절차 · 서식 등은 순차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책은 현장을 향한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속하되 섬세하게. 우리는 그 기준 을 실무의 언어로 제시한다. 오늘도 당신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존엄과 안전을 지 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 순간, 이 책이 당신 손에 쥔 가장 실용적인 도구가 되기를—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박정연 · 장연수 드림

[목 차]

서론 01

1. 책의 목적과 범위 02

2. 성희롱 · 괴롭힘 · 스토킹 대응의 법적 · 사회적 환경 변화 03

3. 이 책의 의의 05

 

02 CHAPTER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07

1. 성희롱의 개념 08

2.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1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30

4. ‘2차 피해’의 개념 및 대응방안 41

5.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상의 성희롱 51

 

03 CHAPTER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69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70

2. 괴롭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73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96

v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04 CHAPTER

스토킹 개념 및 판단기준 129

1. 스토킹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운영 130

2. 스토킹 개념 및 관련 법령 131

3. 스토킹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41

 

05 CHAPTER

사건처리를 위한 준비 153

1. 성희롱 · 괴롭힘 사건처리 기본원칙 154

2. 사건 전담 처리조직의 결정 및 프로세스 구축 163

3. 예방 · 처리 지침 작성 182

 

06 CHAPTER

신고 및 접수 단계의 실무 247

1. 사건의 접수 248

2. 접수 시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 254

3. 신고 남용 직원 대응방안 264

 

차례 vii

07 CHAPTER

상담 단계의 실무 275

1. 고충처리와 고충상담창구 276

2. 고충상담 단계별 실무지침 285

3. 조사 여부 결정 299

4. 상담 단계에서 자주하는 질문 302

 

08 CHAPTER

조사 단계의 실무 313

1. 조사 개관 315

2. 조사 준비 단계 321

3. 면담 조사(대면조사 · 인터뷰) 340

4.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조사결과보고서) 351

 

09 CHAPTER

심의 및 조치 단계의 실무 367

1. 심의 단계의 실무 369

2. 조치 단계의 실무 389

vii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vii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10 CHAPTER

사후관리 및 피해자 보호 401

1. 사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404

2. 피해자 보호의 지속성 405

3. 행위자 조치 이후의 사후관리 409

4. 사건 불인정 이후의 갈등 관리 412

5.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16

6. 조직 차원의 신뢰 회복 418

7. 사후관리 단계의 유의사항 424

 

부록 1

단계별 주요 서식 430

부록 2

사례 · 판례 · 자주하는 질문 인덱스 474

부록 3

관련 법령 484

부록 4

참고문헌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