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공격과 대응 시나리오

#안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들여다본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가진 전력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까? 안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었을 의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혈맹이 되어버린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걱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면 제2차 한국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풀어낸 책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까》가 북오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저자인 이현호 기자는 국방 전문기자로, 꾸준히 추적해온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동맹, 그리고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제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

[목 차]
  

머리말

 

1장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1. 6·25전쟁이 ‘남침’인 이유

2. 한반도는 휴전 상태일 뿐

3.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승자는

4. 전시작전권의 현주소

5. 한반도 전쟁, 주변국 개입 시나리오

6. 북한은 어떻게 공격할까

7. 전쟁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

8. 한반도 전쟁이 핵전쟁이 될 가능성

9. 단기전인가 장기전인가

10. 전쟁 발발 시 국민행동요령

 

2장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1.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2.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이유

3. 북러 조약과 한반도 도발의 연관성

4. 전쟁 발발 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신속한 해법은

6. 전쟁 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선결 과제

7. 전쟁은 김정은의 오판으로 시작된다

8. 한반도 전쟁에 투입될 미국 전략무기

9. 북한 전쟁 도발의 핵심은 20만 명 특수부대

10. 북한군 A부터 Z까지

 

3장 한반도 전쟁 좌우 변수들

 

1. 한미 극비 전시지휘소

2. 김정은 참수작전 시나리오

3. 세계 군사력 순위에선 누가 위일까

4. 비대칭전력의 핵심, 핵추진잠수함

5. 떠다니는 기지, 항공모함

6. 한국형 경항모 vs 핵잠수함

7. 북한 초대형 방사포 vs 국군 천무

8. 김정은의 비밀무기, 1만 2천 명 해커부대

9. 김정은이 가장 탐내는 다섯 가지 전략 무기

10. 북한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425사업

11. 핵보다 무서운 전략무기, 대북 확성기

12. 대체불가 전력, 대한민국 특수전 부대

13. 서울 상공에서 핵폭발이 일어난다면

 

4장 한반도 전쟁 대비 핵심 무기체계는

1.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현무미사일

2. 표적지를 탐지해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관측포탄

3. 한국형 전술지대지-Ⅱ로 압록강까지 타격한다

4. 대북 감시체계 킬체인의 눈, 군 정찰기

5. 은밀히 날아가 타격하는 킬러 드론

6.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 꿈의 무기, 레일건

7. 북 신형 전차 vs K2 흑표

8. 국군 최초 초음속 전투기, TA-50

9. 국군 공격헬기 삼총사

10.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다층 방어 전략

11. 해군의 유도무기, 해궁·해성·해룡

12. 부족한 병력, 그 해결책은

 

5장 한국군 실상과 이모저모

1. 정예 군 장교 1명을 양성하는 비용

2. 2030년에는 ‘다문화 군’으로 변한다

3. 별 중의 별 대장, 그들은 누구인가

4. 부사관 최고 계급, 준위의 군 서열

5. 꼬리 달린 국군, 군견의 세계

6. DMZ·GP·GOP·MDL 알아보기

7. 세계 최고 수준 지뢰밭 국가

8. 명령 불복종과 즉결처형

9. 육·해·공군, 실사격 사격훈련장

10. 준비된 예비군, 상비전력과 함께 정예화

 

맺음말

[본 문]
  

분명한 것은 한반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미일 3국간 군사적 동맹이 굳건해지고 연합 공중·해상 훈련이 많아지자 북한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노동력에 이어 용병까지 제공해 한반도는 냉전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군사적 변화의 기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북러 간 군사 분야 협력은 한반도의 군사 질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북러관계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라는 ‘혈맹’으로 묶이면서 한반도가 실질적인 신냉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머리말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4강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주변국 중 어떤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게 될까.

만약 북한이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참전여부를 협의하게 돼 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서도 전쟁발발 시 체약국 헌법의 절차에 따라 참전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 1장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하자 북한은 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북 방송 재개는 그만큼 북한에는 아킬레스건인데 이를 건드린 것이다. 여기에 2022년 9월 ‘선제 핵무기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하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2024년 1월에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하며 선대의 유훈인 ‘통일’까지 포기하는 통일정책 폐지를 밀어붙였다.

이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북한이 잘못된 인식을 할 요소가 다분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판해서 전쟁을 결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장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북한의 해커부대가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게 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3대 전쟁수단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집중 육성한 덕분이다. 북한의 해커부대는 37년 전인 1986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전산요원을 배출해 군 관련 보직에 배치하기 시작한 게 시발점이다. 이들 요원 가운데 별도 선발 과정을 거친 가장 뛰어난 자원들을 군사전문 해킹요원으로 구성해 해커부대를 운영한 것이 모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해커부대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까지 뒷받침하는 ‘만능 보검’ 같은 존재다. 대북 제재로 경제가 막힌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통치자금을 확보해주는 돈줄이자 생명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3장 한반도 전쟁 좌우 변수는

 

우리 군 당국도 다양한 국산 소형 자폭형 무인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등 국내 업체들도 선진국 제품을 모델로 국내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개발의 바탕이 되는 모델 중 하나가 미 육군 및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블레이드다. 미 에어로바이런먼트가 개발한 스위치 블레이드는 아프간전, 대IS 작전 등 여러 실전에서 이미 활용되면 그 위력이 검증됐다.

미국의 ‘리퍼’와 비슷한 국산 무인기도 개발완료 단계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기로, 지난 2011년 시제기가 완성돼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 4장 한반도 전쟁 대비 핵심 무기체계는

 

일각에서는 모병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국의 사례를 고려해 현재의 징집병 제도를 유지하면서 3년 복무의 ‘유급 지원병 제도’처럼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징집제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해 병역자원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젠더’ 이슈와 겹쳐 논란이 많지만 여성 징병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병역에 남녀를 구분하지 말자는 것으로,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 모병제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간부에 국한된 여성 군인을 병사로도 복무하도록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다. 제도가 없어 지원하지 못할 뿐 병사로 복무하고 싶어하는 여성들도 있어, 현역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남녀평등 차원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 5장 한국군 실상과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