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AI 시대, 형사 변호의 새로운 지평

 

첫 번째 책 「김종엽 변호사가 공개하는 핵심 프롬프트: AI를 활용한 법률문서 작성법」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AI와 법률 실무의 새로운 만남을 소개해 드린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AI의 가능성에 공감해 주시고, 실무에 적용하며 겪는 어려움과 놀라운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법률 산업의 패러다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AI를 법률 실무에 접목하는 ‘기본 원리’와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법률 AI 활용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책은 그 문을 지나 형사사건이라는 가장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영역으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첫 책을 통해 AI 프롬프트의 기초를 다진 많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건, 특히 복잡한 형사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실질적인 답변입니다.

 

첫 책에서 제시했던 AI 프롬프트의 기본 원칙과 15가지 핵심 원칙은 모든 법률문서 작성의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토대 위에 형사사건이라는 가장 정교하고 전문적인 건축물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책이 모든 법률문서에 통용되는 ‘교양필수’ 과목이었다면, 이번 책은 오직 형사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전공심화’ 과정입니다. 이 책은 첫 책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며 필연적인 심화 과정입니다. 범용적인 원칙들을 형사사건이라는 특수한 렌즈를 통해 어떻게 적용하고 변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실전 전략서입니다.

 

법률 산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형사사건은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한 사람의 자유와 명예, 나아가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혹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정에 서는 모든 이들의 절박함은 변호사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밤샘 기록 검토와 끝없는 법리 연구, 단 하나의 문장, 단어 하나를 위해 쏟는 고뇌의 시간들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겪는 숙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의 최전선에서, 저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ChatGPT, Claude, Gemini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LLM)은 방대한 판례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며, 정교한 법률문서의 초안을 잡아주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우리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건의 본질과 전략, 그리고 의뢰인과의 교감이라는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코파일럿(Co-pilot)’이 될 수 있습니다.

 

 

2. 왜 ’형사사건 편‘인가? - 전문화된 나침반의 필요성

 

첫 책을 출간한 이후, 많은 독자분께서 특히 형사사건 문서 작성에 대한 깊이 있는 가이드를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고소장부터 시작하여 수사 단계의 다양한 의견서, 구속과 관련된 서면, 그리고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흐름이 명확하고,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문서의 종류와 성격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AI 법률문서 작성법: 형사사건 편」은 바로 이러한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이 책은 범용적인 AI 활용법을 넘어, 오직 형사사건 실무에 맞춰 완벽하게 특화된 AI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책에 담긴 프롬프트들은 단순히 “고소장을 써줘”와 같은 1차원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2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역할(페르소나)’을 부여하고, 사실관계 분석부터 법리 검토, 증거 제출, 논증 구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따르는 ‘사고의 사슬(Chain-of-Thought)’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작성된 문서의 완성도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비평(Self-Critique)’ 단계까지 포함하여, AI가 생성할 수 있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서, 검찰 항고장, 재정신청서, 구속적부심사 및 보석허가청구서, 그리고 항소이유서 등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제시하는 25가지 이상의 핵심 프롬프트는 형사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3. 이 책의 구성과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 책은 실제 형사사건의 진행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각 단계에 필요한 법률문서를 AI와 함께 작성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 현직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종사자분들께는, 반복되는 문서 작업의 부담을 덜고 사건의 핵심 전략을 구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이론으로만 배우던 형사소송 절차를 실제 법률문서 작성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는, 사건을 구성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과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께는,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형사 절차와 법률문서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는 오류(할루시네이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이나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제안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인 여러분의 비판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책은 AI에 의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안내서입니다. 첫 책을 통해 AI 활용의 기초 체력을 기르셨다면, 이 책을 통해 형사사건이라는 고강도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이 험난한 형사사건의 길을 걷는 모든 분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I라는 새로운 도구와 함께 법률 실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시길 응원하며, 여러분의 여정에 이 책이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제1장󰠛 고소장 작성 전문 프롬프트 1

󰠛제2장󰠛 고소대리인 의견서(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19

󰠛제3장󰠛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35

󰠛제4장󰠛 검찰 항고장 작성 전문 프롬프트 51

󰠛제5장󰠛 재정신청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67

󰠛제6장󰠛 피의자신문사항 작성 전문 프롬프트 83

󰠛제7장󰠛 피의자신문사항 예상 질문 및 답변 작성 전문 프롬프트 99

󰠛제8장󰠛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범죄사실 부인 시) 113

󰠛제9장󰠛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범죄사실 자백 시) 133

󰠛제10장󰠛 반성문 작성 전문 프롬프트 151

󰠛제11장󰠛 탄원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163

󰠛제12장󰠛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183

󰠛제13장󰠛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197

󰠛제14장󰠛 보석허가청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213

󰠛제15장󰠛 증거인부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231

󰠛제16장󰠛 증인신문사항 및 증인반대신문사항 작성 전문 프롬프트 243

󰠛제17장󰠛 피고인신문사항 작성 전문 프롬프트 271

󰠛제18장󰠛 변론요지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범죄사실 부인 시) 289

󰠛제19장󰠛 변론요지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범죄사실 자백 시) 303

󰠛제20장󰠛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317

󰠛제21장󰠛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333

󰠛제22장󰠛 항소장 작성 전문 프롬프트 349

󰠛제23장󰠛 항소이유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361

󰠛제24장󰠛 형사보상청구서(또는 피의자보상청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구금보상, 피의자보상) 397

󰠛제25장󰠛 형사비용보상청구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불구속 무죄판결 확정 사건)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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