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의 꿈과 도시의 기다림을 기록하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시민 111만 명의 서명으로 이뤄낸 기적!

 

인천 시민 300만 명, 부천과 김포를 포함한 430만 명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다.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6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조용주 변호사의 생생한 기록이 『인천고등법원 이야기』에 담겨 있다.

 

이 책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라는 거대한 과제를 향한 한 사람의 의지와 시민들의 열망이 어떻게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토론회에서 첫 발표를 맡은 순간부터 시작해, 설문조사,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1인 시위, 헌법소원 제기, 수차례 열린 세미나와 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111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삭발식, 집회, 마침내 2024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모두 솔직하고 생동감 있게 기록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재산권’, ‘지방자치권’ 등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시민운동이 어떻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천고등법원 이야기』는 인천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진정한 법치와 지역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다.

[목 차]

저자의 말

 

1부 인천을 사랑하는 변호사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고?

담양에서 인천으로

여덟 살짜리 인천 유학생

공부 외엔 할 것이 없었던 아이

인천, 내게 길을 내어 준 도시

인천법원이 아쉬웠던 이유

서울 변호사, 인천 변호사가 되다

변호사가 왜 도시공학을 공부하냐고?

2019년,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화두에 오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니?

인천고등법원 미설치가 인천 시민의 기본권 침해인 이유

'인천고등법원 설치'로의 우아한 회전

 

2부 인천고등법원으로 가는 길

1장 그 길에 발을 들이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수원고등법원을 봐

왜 노력하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설문조사,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법조단지는 인천 서구에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 내건 조건

'해야 한다'가 가진 힘

인천시의 합류는 희망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1인 시위

엇갈린 논의, 멈춰 선 법안

 

2장 백만 서명의 꽃을 피우다

변화는 반갑지만

대선과 인천고등법원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었지만

인천시장에 걸었던 기대

그가 회장이 되어 다행이다

100만 송이 꽃을 피우듯

흐려진 목표, 그러나 의외의 효과

110만 서명운동과 순례길 학교

내가 마주한 국회의 본질

또 계류되는 건가?

제21대 국회가 가기 전에

해사법원은 핑계일 뿐

다시 일렁이는 불꽃

 

3부 인천고등법원의 시대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인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다

이번에는 함께

또다시 피켓을 들다

기다림의 끝에서 온 전화

마침내, 인천고등법원의 시대가 열리다

'말하지 않는 불편함'에 대하여

박사학위 대신, 내가 선택한 인천고등법원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히 막을 내리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생기면 겪게 될 변화들

내가 그려보는 인천

 

부록

인천고등법원 유치까지의 여정

언론 인터뷰 (1),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본 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중,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품고 사직했다. 이후 서울과 인천에 '법무법인 안다'를 설립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조세 전문 변호사로, 특히 상속과 증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1,100명의 전문가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제20대 학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안다상속연구소'를 설립했고, 법률신문에서 상속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과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 단체인 '순례길 학교'의 교장을 맡아, 걷기로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실천하고 있다.

 

저자의 명함에는 ‘인사변호사 조용주’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인사'는 '인천을 사랑하는'의 줄임말이다. 이는 단지 활자에 머물지 않고, 그가 인천 시민의 독자적인 사법권을 갖추게 된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이력으로 이어진다. 그는 6년간 인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111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을 주도했고, 그 결과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저서로는 《책 속을 걷는 변호사》와 《상속·증여 솔루션》이 있다.

김교흥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인천 시민의 정의와 자존을 세우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누구보다 앞장서 열어낸 이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그의 집념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결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인천 사법사의 이정표이며, 정의를 향한 끝없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 법조계와 시민이 함께 이룬 중요한 결실입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오랜 세월 시민사회와 뜻을 모아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논거를 제시하며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조용주 변호사는 그 과정의 중심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인천 법조계의 뜻을 하나로 모아 유치 성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이 책은 그 여정의 기록이자, 인천의 법률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과정을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김종춘 (경인방송 대표이사)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온 염원이자, 인천이 진정한 법치와 정의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모였고, 그 뜻을 하나로 모아 현실로 이끌어낸 중심에는 조용주 변호사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민과 함께 걸으며 인천의 권리를 지켜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 책은 그 발자취를 기록한 증언이자, 앞으로 인천이 법과 정의, 그리고 시민의 희망을 품은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