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1 민사소송(民事訴訟)이란? 1
[1] 민사소송의 개념 3
[2] 형사소송과의 구분 4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5
1. 민사조정 5
2. 화해 5
3. 지급명령 5
4. 공시최고(제권판결) 6
5. 소액심판제도 6
[4] 민사소송의 요건 7
1. 소송요건의 개념 7
2. 법원의 관할 7
2-1. 관할의 개념 7
2-2. 관할의 종류 7
2-3. 관할에 관련된 서식 작성례 10
□ 관할합의서 10
□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10
3. 당사자 12
4. 당사자에 대한 서류 작성례 13
□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13
□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 14
□ 당사자선정취소서 15
□ 선정당사자변경서 16
5. 소송물 17
PART. 2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19
Chapter. 1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21
[1] 민사소송절차 21
□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22
□ 공시송달신청서 23
□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24
[2] 민사전자소송제도 27
1. 사용자 등록 27
2. 소제기 28
3. 답변서 제출 28
4. 송달 28
5. 사건기록열람 29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35
1. 심급제도 35
2. 재심절차 36
PART 3.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요? 37
Chapter 1.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증거자료의 준비 39
[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39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39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39
3.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40
4.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42
5. 중복소송의 금지 42
6. 재소(再訴)금지 42
[2] 증거자료의 준비 45
1. 증거의 개념 45
2. 증거의 확보 45
3. 증거화 하기 46
[서식 예] 내용증명(대여금) 46
4. 증거에 대한 서류 작성례 47
□ 증인신문신청(피고) 47
□ 필적감정신청서 48
□ 서증조사신청서 49
□ 현장검증신청서 50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51
□ 검증신청서 52
Chapter 2.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54
[1] 소송비용의 개념 54
1. 소송비용이란? 54
2. 소송비용의 종류 54
[2] 소가 산정방법 56
1. 소가의 개념 56
2. 소가의 산정표준 56
[3]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58
1. 소송의 종류 58
2. 이행의 소 소장 작성방법 58
3.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63
4.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64
5. 병합청구의 원칙 65
[4]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66
1. 인지액 산정방법 66
2. 인지액 납부방법 66
3. 송달료 67
4. 송달료 납부방법 68
5.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69
[5]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70
1.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70
2.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종류 71
3.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71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72
[6] 소송비용에 대한 서류 작성례 73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73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75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76
□ 즉시항고장 78
[7] 소송대리인 선임 80
1. 원칙 80
2. 예외 80
[8] 보전처분 84
1. 보전처분이란? 84
2. 처분의 필요성 84
3. 가압류 84
3-1. 가압류란? 84
3-2.가압류절차 84
4. 가처분 85
4-1. 가처분이란 ? 85
4-2. 절차 85
Chapter 3. 소송관련 지원제도 87
[1] 법률구조제도 87
1. 개념 87
2. 대상 사건 87
3. 법률구조기관 87
4. 신청절차 88
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88
[2] 소송구조제도 89
1. 개념 89
2. 요건 89
3. 범위 90
4. 신청 91
□ 소송구조신청서 양식 91
□ 재산관계진술서 양식 93
5. 결정 96
6. 취소 96
Chapter 4.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99
Section 1. 민사조정 99
[1] 민사조정 99
1. 민사조정의 개념 99
2. 신청인 100
3. 대리인 선임 100
4.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 100
4-1. 조정기관 100
4-2. 조정장소 101
[2] 민사조정 신청 102
1. 신청방법 102
2. 민사조정 신청 절차 102
3. 조정신청서의 제출 103
4. 송달 104
5. 조정기일의 지정 104
5-1.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104
5-2.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104
6. 법원의 사실조사 105
7.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106
7-1. 조정의 성립 106
7-2. 조정의 불성립 106
8. 이의신청 107
8-1. 이의신청기간 107
8-2. 이의신청의 통지 107
8-3. 이의신청의 효력 107
8-4. 이의신청의 취하 107
8-5.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 108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원고) 108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 108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피신청인) 109
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110
[3] 신청서 작성 111
1. 민사조정 신청서 양식 111
2. 조정신청서 작성례 113
□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 113
□ 조정신청서(대여금반환청구) 116
□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 118
□ 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 청구} 121
□ 조정신청서(건물인도 등 청구) 123
□ 조정신청서(임금청구) 126
[4] 신청비용 128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28
2. 인지액 128
3. 인지액의 납부방법 128
4. 송달료 납부 130
Section 2. 제소전화해 131
[1] 제소전화해의 개념. 131
1. 제소전 화해란? 131
2. 제소전화해의 효력 131
[2] 신청 절차 133
1.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도 133
2.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제출 133
3. 송달 134
4. 심리기일의 지정 134
5.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134
6. 소송의 제기 135
[3] 신청서 작성 136
1.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136
□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소장(피신청인) 138
2. 신청비용 140
2-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40
2-2. 인지액 140
2-3. 인지액의 납부방법 140
2-4. 송달료 납부 141
Section 3. 지급명령 142
[1] 지급명령의 개념 142
1. 지급명령이란? 142
2. 지급명령의 요건 142
3. 지급명령의 효력 142
[2] 신청 절차 143
1. 지급명령 신청 절차도 143
2.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144
3. 지급명령의 결정 145
4. 송달 145
5. 이의신청 146
□ 이의신청서 작성례 146
6. 소송의 제기 147
6-1.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147
6-2.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147
6-3.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148
7. 인지 등의 보정 148
8. 전자소송의 신청 148
[3] 신청서 작성 149
1.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149
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례 151
□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151
□ 참고 □ 153
□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154
□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156
□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158
[4] 신청비용 160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60
2. 인지액 160
3. 인지액의 납부방법 160
4. 송달료 납부 161
Section 4. 공시최고(제권판결) 162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162
1. 공시최고(公示催告)의 개념 162
2. 제권판결의 개념 163
3. 신청인 163
4. 신청요건 163
5. 제권판결의 효력 164
[2] 공시최고 신청 절차 165
1. 신청 절차도 165
2. 공시최고 신청서 제출 165
3. 재판 167
4. 공시최고 167
5. 공시최고기일 168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168
7. 제권판결 169
8. 제권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169
9. 불복소송의 제기 169
9-1. 소송제기 요건 169
9-2. 소송제기 기간 170
9-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장 작성례 171
[3] 신청서 작성 174
1. 신청서 양식 174
2.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례 175
□ 공시최고 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175
□ 공시최고 신청서(자기앞수표) 177
□ 공시최고 신청서((약속어음) 179
□ 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 대한)-(수표) 181
3. 신청비용 182
4. 인지액의 납부방법 182
4-1. 현금납부 182
4-2. 신용카드납부 182
4-3. 인지납부일 183
4-4. 송달료 납부 183
Section 5.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184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184
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184
2. 이행권고의 개념 184
[2] 소액사건의 범위 185
1. 소액사건의 범위 185
2. 일부 청구의 금지 185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86
1. 효력 186
2. 강제집행 186
[4] 신청 절차 187
1.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187
2. 소장 제출 187
3. 송달 188
4. 이행권고결정 188
5. 변론기일의 지정 190
6. 변론기일 190
7. 판결 선고 190
[5] 신청비용 191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191
2. 인지액 191
3. 인지액의 납부방법 191
3-1. 현금납부 191
3-2. 신용카드납부 192
3-3. 인지납부일 192
4. 송달료 납부 192
PART 4. 각종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93
Chapter 1. 소송의 종류 및 소장 작성방법 195
[1] 소송의 종류 195
1. 확인의 소 195
■ 확인의 소장 작성례 195
□ 토지임차권 확인의 소 195
□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198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200
2. 이행의 소 204
■ 각종 이행의 소 소장 작성례 204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204
□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206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209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216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 218
3. 형성의 소 220
■ 형성의 소장 작성례 220
□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220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 222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224
[2] 소장의 작성방법 227
1. 필수적 기재사항 227
2. 청구취지 227
3. 청구원인 227
4. 임의적 기재사항 228
5. 사건의 표시방법 228
Chapter 2. 소송의 제기 및 진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29
[1] 소송 제기 229
1. 소 제기. 229
2. 소장의 제출 229
3. 관할 229
3-1. 보통재판적 소재지 229
3-2. 특별재판적 소재지 230
[2]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234
1. 소장심사 대상 234
2. 소장의 각하 234
[3] 송달 및 주소보정 235
1. 소장부본의 송달 235
2. 주소보정 235
3. 공시송달 238
[4] 전자소송의 경우 240
1.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240
2.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240
3. 전자문서의 접수 241
4.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241
5.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243
Chapter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245
[1] 피고의 답변서 제출 245
1. 답변서 제출통보 245
2. 답변서의 작성 246
3. 답변서의 첨부서류 246
4. 답변서 제출기한 247
5. 보정명령 247
6. 답변서의 송달 247
7.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247
8. 각종 답변서 작성례 248
□ 답변서(건물 등 철거) 248
□ 답변서(수표금청구에 대한 부인) 251
□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252
□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253
□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255
□ 답변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부인) 256
9. 전자소송의 경우 258
[2] 피고의 반소 제기 259
1. 반소의 개념 259
2. 반소의 요건 260
3. 반소장 작성례 260
□ 반소장(퇴직금청구) 260
□ 반소장[손해배상(기)] 264
□ 반소장(건물인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청구) 266
□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268
□ 반소장(하자보수비청구) 271
□ 반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 274
4. 반소 제기 시의 비용 산정 276
4-1. 인지첩부 276
4-2.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276
4-3. 송달료 납부 277
5. 반소의 제기 277
Chapter 4. 변론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278
[1]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278
1. 쟁점정리기일의 개념 278
2. 변론준비절차 279
2-1. 개념 279
2-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279
2-3. 변론준비기일 279
2-4. 종결 281
2-5. 종결의 효과 281
3. 입증책임 282
3-1. 개념 282
3-2. 입증책임의 분배 282
[2]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287
1. 개념 287
2. 기재사항 287
3. 제출 288
4.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289
5. 각종 준비서면 작성례 289
□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289
□ 준비서면(보험금, 피고) 291
□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293
□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 295
□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299
□ 준비서면(어음금, 피고) 300
□ 준비서면(임금, 원고) 304
[3] 증거의 신청 및 조사 306
1. 증거 등의 신청 306
1-1. 개념 306
1-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307
1-3. 신청시기 307
1-4. 사실조회촉탁신청 307
□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례 307
2. 증인신청 309
2-1. 증인신문 309
2-2. 각종 증인신청서 작성례 311
□ 증인신청서(증인여비 청구포기서 첨부) 311
□ 증인신청서(항소심) 317
2-3.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319
2-4. 증인진술서 319
3. 감정신청 321
3-1. 신청절차 321
3-2. 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322
3-3.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323
3-4. 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323
4. 문서제출신청 324
4-1. 신청절차 324
4-2. 문서제출의무 325
4-3.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326
4-4. 문서목록의 제출 327
4-5. 문서송부촉탁신청 327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 327
5. 검증신청 329
6. 그 밖의 증거신청 330
7. 전자소송의 경우 331
7-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331
7-2.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332
[4]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334
1. 변론기일 334
1-1. 개념 334
1-2. 진행 335
1-3.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방법 335
1-4. 증거조사 336
1-5. 종결 336
1-6.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337
2. 집중증거조사기일 338
2-1. 개념 338
2-2. 증인신문 338
2-3. 당사자신문 340
Chapter 5. 소송은 어떻게 종결되는가요? 341
Section 1. 판결선고 341
[1] 소송의 종결사유 341
1. 종국판결 341
2. 청구의 포기, 인낙 341
3. 화해권고결정 341
4. 소장각하명령 342
5. 소송의 취하 342
[2] 판결의 종류 343
1. 종국판결 343
2. 중간판결 343
[3] 판결의 선고 및 효력 345
1. 판결의 선고 345
2. 선고기일 345
3. 판결의 효력 345
4. 판결문의 송달 345
5. 판결의 경정 345
6. 판결의 확정 347
Chapter 6. 상소 및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349
Section 1. 상소의 개념 및 요건 349
[1] 상소의 개념 349
[2] 상소의 종류 350
1. 항소 350
2. 상고 351
3. 항고 351
4. 재항고 351
[3] 상소의 요건 352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352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352
3. 기간을 준수할 것 353
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353
Section 2.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354
[1] 항소 절차 354
1. 항소 제기 354
2. 관할 354
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355
4. 항소기록의 송부 356
5. 항소장 부본의 송달 357
6.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357
7. 항소이유서 제출 357
8. 증거 신청 359
9. 본안 심리 359
10. 항소심 종결 360
[2] 항소장 작성 361
1. 항소장 양식 361
2. 항소장 작성례 362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362
□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364
□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 366
□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기재) 369
□ 항소이유서 372
3. 소송목적의 값 산정 373
4. 인지액 산정방법 373
5. 인지액의 납부방법 374
6. 송달료 납부 375
7. 항소장부본 375
Section 3.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76
[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377
1. 상고의 대상 377
2. 상고의 이유 377
2-1. 일반적 상고이유 377
2-2. 절대적 상고이유 377
2-3. 상고이유의 기재례 378
[2] 상고 절차 379
1. 상고 제기 379
2. 관할 379
3.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379
4. 상고기록의 송부 380
5.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380
6.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380
7.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381
8. 상고심의 심리 381
9. 상고심 종결 382
9-1. 상고각하 382
9-2. 상고기각 382
9-3. 심리불속행 382
9-4. 상고인용 383
[3] 상고장 작성 예시 386
1. 상고장 작성방법 386
□ 상고장 양식 386
2. 상고장 작성례 388
□ 상고장(상고이유 기재) 388
□ 상고장(상고이유 추후 제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392
□ 답변서(어음금) 399
□ 상고취하서 401
3. 소송목적의 값 산정 402
4. 인지액 산정방법 402
5. 인지액의 납부방법 403
5-1. 현금납부 403
5-2. 신용카드납부 403
5-3. 인지납부일 404
6. 송달료 납부 404
7. 상고장부본 404
Section 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405
[1] 항고의 종류 405
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405
2. 즉시항고 405
3. 준항고 및 특별항고 405
[2] 항고 절차 406
1. 항고 제기 406
2. 관할 406
3.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407
4. 항고기록의 송부 407
5. 항고이유서 제출 408
6. 심리 409
7. 항고심 종결 409
[3] 재항고 절차 410
[관련판례] 410
[4] 항고장 작성예시 411
1. 항고장 작성방법 411
□ 항고장 양식 411
2. 인지첩부 412
3. 인지액의 납부방법 412
4. 송달료 납부 413
5. 즉시항고장 작성례 414
□ 즉시항고장(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414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415
Section 5.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18
[1] 개념 418
[2] 재심 절차 419
1. 재심 제기 419
2. 관할 419
3. 재심제기기간 419
4. 재심사유 420
5. 심리 421
6. 재심 종결 421
[3] 재심소장 작성 423
1. 재심소장 양식 423
2. 재심소장 작성 예시 424
□ 재심소장(소유권이전등기) 424
□ 재심소장(대여금 청구) 427
□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430
□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 431
3. 소송목적의 값 산정 433
4. 인지액 산정방법 434
5. 인지액의 납부방법 434
6. 송달료 납부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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