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제13판) 머리말

「회계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13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13판)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2025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변호사, 법무사, 법원직)에 출제된 판례 중 최신 판례(2022년 ~ 2025년)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5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시험범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2026년판(제13판)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 Ⅰ[상법총칙･상행위･회사]』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상법 반영

 

2025년 11월 현재 최근 상법이 2번 개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5.07.22 [법률 제20991호] 개정 법률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를 제외하고 2026.7.23. 및 2027.1.1.부터 시행되고, 2025.09.09 [법률 제21044호] 개정 법률은 2026.9.10.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도 시험에 반영되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2.2025년도 시행 회계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25년도에 시행된 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거나 오래전에 출제되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어음법, 수표법 부분 삭제

 

2025년부터 시험 범위가 축소되어 어음법, 수표법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변화된 시험 환경에 맞게 개정된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고득점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6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