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도시를 통해 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

 

이 책은 묻는다.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서울 집중과 주거 불평등, 재난 사회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공간민주화’로 나아가라!

 

건축학자이자 도시공학 박사 이영석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 인류사를 지배해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 곳곳의 전쟁, 무질서한 국제경제, 그리고 기후 위기는 ‘재난의 국제화(Globalization of Hazard)’라는 불안한 시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2024년 말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주도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은 새로운 정치적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3핵이 있다. 첫째, 북한 핵의 위협. 둘째, 인구 감소의 핵–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셋째, 서울 1핵(극) 집중의 국토 전략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의 공간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공간민주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다. 공간민주화는 단순한 도시계획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는 환경권이자 사회권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공간의 민주화가 실현된다는 관점 아래 저자는 도시 공간과 국가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은 집이 없어서, 지방은 집이 남아서 난리다. 부의 양극화의 대표적인 예가 집이다.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목적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헌법에 ‘주거권 보장’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말처럼 집은 인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간은 물리적 영역이면서 인간 문명의 그릇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가치 속에서 구축되어 왔으나 근대화와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이 가치는 어느덧 빛바래고 말았다. 저자는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을 벗어나 공간을 공동체적 합의와 포용의 결과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민주화』에서는 청와대 이전과 용산 시대의 공간정책, 재개발·부동산 정책, 그리고 계엄령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을 통해 국가 공간의 민주적 전환이 왜 필요한지 고찰한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특정 계층의 복지가 아닌, 다양한 소득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로 확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건축은 문화의 상징이며, 도시는 역사의 표상이다. 때문에 이 책은 공간정책의 비합리성을 넘어 우리가 잃어버린 공존의 공간을 되찾고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로 나아가기 위한 사유의 기록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민주적 삶의 터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간민주화』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바람이 될 것이다.

[목 차]
  

책을 펴내며

읽기 길잡이

감사의 글

 

1장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소통이냐 안보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의 역사

올려다본 서울의 가치 – 인왕산 북악산, 겸재의 서촌

 

2장 용산 시대의 도시공간 정책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공간민주화

회귀분석형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경제적 투자에서 권력형 투기로

개방형 수장고와 반환선물창고! - 보이지 않는, 보고싶은 공간 개방화 추세

후신라와 용산 토루(土樓)

 

3장 계엄령과 공간민주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친환경 건축 – 독일 국회의사당

인류 문화 가치의 상징 - 노벨문학상과 프리츠커상

여인천하 2024 - 거리의 광장화

 

4장 공간민주화의 가치와 미래

공간민주화를 위한 공간계획 – 오감·이동·안전으로 실현

공간의 공동선(common good), 공간민주화

도로의 공원화, 공간민주화 - 부동산 가치 상승의 묘약

한국의 랜드마크 DDP와 ACC의 도시재생 효과 - 어떤 건축이 더 좋은 건축일까?

변화하는 주거 문화, 한강의 옛 모습과 압구정의 미래

역사의 기억과 추모공원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과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서울 재개발 정책 어떻게 바뀌었나? -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5장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방향

나라를 바꾸는 주택정책

서울 집중의 역설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

한은 총재가 하고 싶은 말 ‘빚으로 지은 집’ - 6·27 대책으로 연결

불평등 자산 증가와 세제 개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 내란급 주택정책

전세제도 폐지의 가능성과 6·27 대책

 

6장 재개발·재건축과 공간민주화 투쟁

재개발·재건축의 정치경제학

공간민주화 투쟁(IR과 GB) - 광주대단지 사건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도시의 불평등 – 중산층 재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공간 기부의 공간민주화

서울 랜드마크 산책

 

맺음말

미주

[본 문]
  

한편 이 무렵 미소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1947년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전후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해 차관을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마셜 플랜’ 정책이 시행되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의 독일 정책의 변화로 부유한 유럽 건설을 위해 독일이 반드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제 재건을 위해 1947년 8월 서방 연합국은 독일에 가했던 산업 생산량의 제한을 해제했다.

마셜 플랜의 단기적 목적은 전쟁 후 어려움에 처한 유럽을 굶주림과 배고픔, 가난과 절망, 혼란 등에서 구출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목적은 서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안정시켜 서방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서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은 소련의 영향력이 서독까지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다.

p.101

 

DSR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 처음 발표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가계부채가 잠재적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관리 수단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겼고,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가계대출이 3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급등하던 부동산이 2022년 하반기에는 급락하였다. 그 사이 집값에는 금리의 등락과 함께 DSR 40%의 규제가 적용되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고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즉,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원금, 이자 비중이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않게 규제하고 있다.

p.215

 

지금은 지방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먼 발치에서만 봐오던 산불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일상의 뉴노멀이 되었다. 인간의 기술적 문화적 활동이 지구의 생태계를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킬 지구온난화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공감하기 시작했다. 자원 고갈, 폐기물 누적, 생물종 감소, 생태계의 열악화라는 지구 규모의 사건에 직면하여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구촌의 비판이 높다. 책을 마무리하며 공간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임을 제안하여 본다.

p.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