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교원노조의 설립, 그 역사에 대해 쓰다

2023년 여름,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전국 80만 교사가 거리로 나왔다. 그것을 본 국회는 서둘러 ‘교권 5법’을 통과시켰지만, 학교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더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버렸고 교직 생활은 더 힘들게만 보였다. 학교라는 공간이 아무한테도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 되었고 학생들의 학습은 학원이 담당하는 현실이 되었다.

서이초로부터 2년, 현직 교사이자 전교조 30년 차 조합원인 박정훈 저자는 『한국의 교사와 교원노조』를 출간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교원노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교권 역사 보고서가 아니다. 한국 현대사 속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떻게 교원노조의 형성과 확대로 이어졌는지를 4·19 교원노조, 1989년 전교조, 2023년 교사노조연맹의 흐름으로 깊이 있게 관조한다.

교사들이 왜 거리로 나왔고, 왜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갇혀 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파고든 책이며, 교원노조의 역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교원에 대한 인식 전반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라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2. 책의 주요 내용

저자는 교권 추락의 큰 원인 중 하나를 현행 교원노조법이 “노동 1.5권만을 보장하는 반쪽짜리 법”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교원노조는 단결권만 허용되고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이며, 단체행동권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단체협약은 2002년이 마지막이며 무려 23년 동안 단체협약이 없었다. 사립학교는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단 한번도 단체교섭을 못했다. 전 세계에 이런 노동조합은 없다. 그 결과 교사들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는 198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36년간의 과정을 “교권과 참교육의 이상이 제도적 벽 앞에서 멈춘 역사”라고 요약한다. 사회 변화와 함께 성장해온 전교조가 10만 명의 벽을 넘지 못한 이유, 교사노조연맹이 급성장했지만 법적 제약으로 제동이 걸린 현실을 짚으며, 교원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어 저자는 ‘노동기본권’의 세 축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전교조가 ‘노동 1.5권’만을 가진 불완전한 상태에서 교육개혁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헌법적·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또한 1980~90년대 ‘참교육’을 구호로 내세우던 교사운동이 오늘날 ‘교권 회복’을 중심 의제로 삼게 된 변화의 흐름을 짚는다. 교원노조는 이제 교사·학생·학부모의 이해를 모두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 무너진 교육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의 구조적 불평등, 교장의 지배 체제, 학부모 민원의 폭력성, 과중한 디지털 행정 업무 등 교사들을 옥죄는 현실을 고발하며, 진정한 교권 회복은 ‘보험’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권리이며,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집단의 제도적 힘임을 강조하는 이 책은 교원노조와 교권 회복, 그리고 교사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각 장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서이초 사건과 교원노조

2023년 교사 집단행동의 배경과 의미를 짚으며, 교원노조의 주요 과제가 참교육에서 교권으로 이동한 시대적 변화와 교원노조법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교원노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2부 한국 교원노조의 역사

4·19 교원노조 운동에서 전교조, 그리고 교사노조연맹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교사운동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각 시기의 교사들이 어떻게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외쳤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다.

3부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에 대한 노동조합적 성찰

전교조의 성취와 한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며, 조합원 감소·분회 침체 등 현실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공무원노조·방송사노조와의 비교를 통해 교원노조의 노동조합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이 협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4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지닌 교원노조

교원노조의 완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헌 혹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사립·공립학교의 교섭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5부 교원노조의 학교 개혁 정책

교육 현장의 붕괴 원인을 5·31 교육개혁 이후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교사·학부모·관료·학생 간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한다. 사교육 문제, 교장승진제도, 행정 잡무, 학부모 민원 등 현실적 난점을 교원노조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