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고소를 받는 순간 유죄가 추정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치며 4,000건 재판경험이 있는 저자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들이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책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절차별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경찰·검찰 조사, 법정 변론, 합의 과정 등 실질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할 쟁점, 증거 확보 요령, 진술 태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목 차]

1. 형사사건 중 성범죄만의 특이성

가. 성범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나. 성범죄 유죄선고만?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

다. 고소인에 대한 직접 연락? 2차 가해로 제한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성범죄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다.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사죄편지 작성방법

다. 반성문 작성방법

라.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마. 성범죄 사건 합의 하는 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자.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자. 무죄가 나온 경우 고소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바. 양형자료 궁금증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장현준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억울한 피의자들을 구제하고,

정당한 절차 속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태형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이 동시에 뒤따릅니다.

이 책은 피의자들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억울한 결과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입니다.

이 책은 그 막막함을 해소해 주고,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

“변호사와 피의자 모두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어, 누구라도 바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박세원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 책은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적극 추천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구회석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이 책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매우 실무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우

“실무에서 꼭 필요한 조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실전 지침서라는 점에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박해생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 책은 억울한 피의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

사건 초기에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필독서라 확신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김시완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누명과 과도한 처벌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이 책은 실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담고 있어,

억울한 처벌을 막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