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 이론적 토대와 실행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한 책!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부동산 쏠림, 가계부채, 양극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김용기 전 아주대 교수의 신간 《생산적 금융》은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 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등 경제정책 핵심 인사들의 추천이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람, 지역을 살리는 ‘산업적 순환(industrial circulation)’의 혈관으로 기능하는 금융을 뜻한다. 저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비생산적 자산시장에 고착된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며, 이를 돌려세우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의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이라는 국가 전략을 학문적·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작이자 한국 금융시스템 개혁의 실질적 청사진이다.

[목 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서론: 저성장의 원인은 금융인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투자 부진

금융의 자산 편향

불평등과 청년 금융소외

금융의 재정립 과제

 

1부 왜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는가

 

1장 한국 금융의 팽창과 구조적 특징

1. 실물경제를 앞지른 금융자산

2. 금융자산의 급증을 낳은 다섯 가지 구조적 요인

3. 한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문제

4. 산업금융·정책금융·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전환 프레임워크

 

2장 산업순환 vs 금융순환

1. 자본주의를 보는 순환의 시각

2. 산업적 순환과 금융적 순환의 차이

3. 산업·금융 분리에 대한 경제사상사적 논의

4. 역사적 흐름: 금융순환의 부상과 산업순환의 약화

5. 금융순환이 산업순환을 압도한 이유

6. 금융적 순환을 억제할 것인가, 재구성할 것인가?

7. 순환의 방향을 재설정할 시간

 

3장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구조

1. 주택담보대출의 금융상품적 특징과 현황

2. 주택담보대출이 한국 금융의 중심이 된 이유

3. 2008년 이후 가계부채/GDP 급등의 배경

4. 자산가격을 키우는 주택담보대출의 메커니즘

5. 경제 전반에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의 영향

6. 가계부채 질적 변화와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역할

7. 국제 비교 속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8.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의 비교: 위험성과 파급 범위

9. 위기 신호와 ‘느린 붕괴’ 가능성

10.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SR 등)의 효과와 한계

11. 주택담보대출 중심 금융시스템의 향후 과제

 

4장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1. 왜 청년·무자산 계층인가

2. 국제적 흐름과 청년 포용금융의 시사점

3. 청년 탈금융화와 금융소외 현상

4. 금융소외의 구조적 원인 분석

5. 국제 비교 속 청년 금융소외

6. 청년 금융소외의 사회적 결과

7. 청년 포용금융의 필요성

 

5장 지역금융의 역할과 재구성

1. 지역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2. 지역금융의 이론적 근거

3. 일본 지역금융이 건재한 이유

4. 한국 지역금융의 구조적 문제

5. 해외 우수사례(일본·독일·미국)

6. 지역금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

 

6장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

1. 돈을 돌고 있지만, 어디로 도는가?

2. 이론적 토대: 케인스와 슘페터의 통찰

3. 한국 금융의 현실: 산업 대신 자산을 순환하다

4. 금융적 순환의 사회적 비용과 국제 비교

5. 생산지향적 금융순환의 기준

 

7장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인과 귀결

1. 1990년대 이후의 전환점

2. 세계화와 금융자유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과

3.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구조적 귀결

 

8장 산업·금융순환의 재구성 가능성

1.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는 교훈

2. 해외 사례에서의 교훈

3. 한국이 얻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

4. 지향해야 할 생산적 금융체제의 방향

 

9장 민간금융의 산업지향 전환 가능성

1. 민간금융의 구조적 제약 요인

2.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

3.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4. 민간금융 전환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

5. 구조적 한계와 비판적 성찰

 

10장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1. 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가?

2. 정책금융기관의 유형과 기능

3.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현재 모습과 역할

4. 해외 주요국 정책금융기관 비교

5.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의 관계: 세 가지 모델과 현황

 

3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 그 빛과 그림자

 

11장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의 핵심 진단

1. 신자유주의 금융시대의 10대 현상

2. 금융화의 일반화

3. 주주가치 극대화

4.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5. 금융시장의 팽창과 파생상품

6. 부동산 거품과 자산 효과

7.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세계화

8. 통화정책의 금융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우선시

9. 단기성과 압박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부상

10. 금융위기의 상시화(Perpetual Crises)

11. 실물경제의 금융 의존 심화

 

 

결론: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의 길

11개 장의 종합적 시사점

한국 금융시스템의 역사적 궤적과 구조적 문제

대외 의존성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

산업·지역금융의 약화와 경제순환의 단절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금융 안정 리스크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지속 가능 성장의 조건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 극복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종합 금융정책 제언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 개혁 전략

 

참고문헌

[본 문]
  

금융시스템이 다시 산업적 순환을 복원하는 건강한 금융으로 전환될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금융화의 병리적 구조를 진단하고, 금융이 다시금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는 금융화와 자산시장 의존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처방이 고용, 불평등, 청년 세대 기회 부족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다른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금융의 생산적 전환이다.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구조 전환이다. 지금까지 금융이 ‘부동산 담보→ 대출 → 자산가격 상승 → 추가 대출’이라는 금융적 순환에 갇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 생산 → 고용 → 소득 → 소비 → 재투자’라는 산업적 순환으로 돌아가야 한다. - ‘서론’ 중에서

 

산업적 순환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연다. 반면 금융적 순환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를 안긴다. 경제가 어느 쪽 순환에 더 의존하느냐에 따라, 분배와 사회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산업적 순환은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만들지만, 금융적 순환은 가진 자산에 더 큰 자산을 더하는 구조로 부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를 살고 있을까? - 2장 ‘산업적 순환 vs 금융적 순환’ 중에서

 

결국 주택담보대출은 단순히 ‘집을 사는 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금융자본의 흐름을 실물경제에 연결하고, 생산·고용·소비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자산 형성과 세대별 경제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기와 금융시스템의 균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된다. 지금은 주로 기존 자산 거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어 그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이를 균형 회복의 도구로 다시 설계하는 일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3% 성장과 양극화 완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다. - 3장 ‘3장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구조’ 중에서

 

청년 포용금융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지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다. 금융 구조개혁을 통해 담보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신용이력과 현금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청년 친화적 장기 저축, 연금,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 경로를 열어야 한다. 또한 주거·고용·교육 정책과 포용금융 정책을 결합해 청년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장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중에서

 

지역금융은 단순한 ‘지방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청년 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다. - 5장 ‘지역금융의 역할과 재구성’ 중에서

 

결국 이 장에서 던진 질문-“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의 답은 명확하다. 금융은 산업과 혁신, 고용과 소득,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순환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저성장과 불평등의 덫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길이며, 이 책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의 출발점이다. - 6장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 중에서

 

민간금융의 전환은 자율적 변화가 아니라,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압력의 산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전환 가능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오히려 민간금융의 본질적 제약을 가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전환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드시 “그러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지 않으면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조건부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 9장 ‘민간금융의 산업지향 전환 가능성’ 중에서

 

정책금융은 단순히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촉매제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금융순환 위주의 구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나아가려면, 정책금융의 이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10장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중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금융이 어떻게 실물경제를 압도하고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금융의 강화는 단순한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이념과 제도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였다. - 11장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의 핵심 진단’ 중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3% 성장과 포용경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산업정책·지역정책·글로벌 협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경제를 다시금 생산성과 포용성을 모두 갖춘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핵심적 조건이 될 것이다. - 결론: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의 길’ 중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금융은 결국 결핍을 채워주고, 아이디어를 살리고, 기회를 넓혀주는 통로입니다. 돈은 단지 자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능성과 내일을 잇는 다리일 때 비로소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 흐름이 사람과 산업, 지역의 활력을 일으킬 때 금융은 ‘생산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의 덫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데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단순한 금융 비판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종합 전략서. 한국 금융의 재구성과 대전환을 향한 힘 있는 나침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부동산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과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가 금융의 생산적 전환임을 주장하고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구조 전환 방안들을 제시한 역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