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 및 요건사실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2026년 1월에 시행될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5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까지 수록하였고, 쟁점을 추가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민 법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4

keyword00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4

keyword002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4

keyword00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4

keyword004 실효의 원칙의 요건 / 5

keyword005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5

keyword00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5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5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keyword008 태아의 권리능력 / 6

keyword009 의사능력의 판단방법과 입증책임 / 6

keyword010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6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7

keyword012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7

keyword013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7

keyword014 미성년자의 속임수 / 7

⋮

(이하생략)

 

제2부

민사소송법

 

chapter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208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208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208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09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209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209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09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210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210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210

⋮

(이하생략)

 

제3부

상 법

 

chapter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290

keyword002 설비상인 / 290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90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290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291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291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291

⋮

(이하생략)

 

chapter 02

상행위법

 

keyword017 상사법정이율 / 296

keyword018 상사시효 / 296

keyword019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296

keyword020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한 유질계약 / 296

keyword021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297

⋮

(이하생략)

작가의 말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여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 및 요건사실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2026년 1월에 시행될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5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까지 수록하였고, 쟁점을 추가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늦은 원고이지만, 강의일정에 맞춰 출간해 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한한 상황에서 강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신 모든 분들과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닌, 변호사와 변호사·판사·검사의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0월

김남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