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시민 교과서”

일상에 스며든 차별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까지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교수, 공존의 길을 말하다

“난민 수용은 역차별이다”,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차별한다”, “성소수자가 특권을 누린다”, “장애인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넘어 일상과 정치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설파하며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이번에는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신작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확산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진단한다. 특히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배제와 혐오의 문제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차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도구화되는지에 주목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기 위해 ‘혐중’ 정서가 동원된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돌리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차별의 현실을 은폐하고 사회적 퇴행을 부추겼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지도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의 정의와 종류부터 시작해, 역차별 논란의 허구성, 종교와 차별의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까지, 차별을 둘러싼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시민 교과서’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착각에 머무는 동안 불평등의 고리가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을 깨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이 책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 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왜 지금 차별을 이야기하는가

 

1부 차별이란 무엇이고, 왜 나쁜가

1장 차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2장 차별은 왜 나쁜가

사례: 차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들에게

3장 차별을 정의하다

4장 어떤 차별이 있는가

쟁점: 차별 대상을 적시할 것인가, 원인을 규정할 것인가

5장 차별금지 사유

사례: 학력은 개인의 선택이니 정당한 차별이다?

사례: 형이 실효된 전과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6장 차별금지 영역

사례: 사적 영역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충돌

 

2부 차별, 알아야 맞설 수 있다

7장 허용되는 차별도 있다?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왜 예외가 존재할까

8장 차별을 해결하는 적극적 방법

사례: 여경 무용론을 넘어: 할당제에서 남녀 통합 선발로

9장 차별금지가 역차별을 낳는다?

쟁점: 남성도 성차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10장 종교와 차별

사례: 특정 종교가 반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3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11장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현주소

쟁점: 찬반 모두가 ‘절박한’ 목소리인가

12장 차별을 막는 가장 큰 우산 ‘차별금지법’

쟁점: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제한한다?

13장 처벌 대신 권고로

14장 법이 열고 사회가 완성한다

 

4부 차별금지와 평등의 미래

15장 차별하지 않아야 성공한다

16장 구조적 차별을 부정한다면?

17장 차별금지법과 정치

 

에필로그: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향하여

[본 문]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차원의 복합 위기가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개인 삶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 전쟁, 경제 위기, 대량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가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위기가 위기인 이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엉뚱한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이 바로 혐오와 차별이다. (17쪽, 프롤로그)

 

역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남성들이 행복해질까? 실제로 여성가족부 예산의 대부분은 가족 · 청소년 분야에 쓰이며 여성 분야 예산은 17퍼센트뿐이다. 이 예산은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 · 청소년 성 보호,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에 배정되어 있다. 이것을 남성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하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20쪽, 프롤로그)

 

아이를 거부할 수 있다면 다른 사유로도 누군가를 거부할 수 있다. 노키즈존이 영업의 자유라면 흑인 출입 금지, 무슬림 출입 금지, 동성애자 출입 금지, 이런 것들도 다 용인될 수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노키즈존의 확대는 어떤 어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아재존, 노아줌마존, 노시니어존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편의적으로 영업의 자유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는 사회를 과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31쪽, 1장 차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을 당했을 때 인격적 모멸감이나 수치심 또는 모욕·비하·멸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다. (...) 더 나아가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45쪽, 2장 차별은 왜 나쁜가)

 

자유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차별해도 되는 자유’가 만드는 세상은 끔찍하다. 이것은 특정한 음식점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케이크는 다른 제과점에서 구입해도 되고 취업할 데가 그곳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차별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만약 ‘케이크 가게 주인의 자유’가 허용된다면 동성애자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자에게도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06쪽, 6장 차별금지 영역)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해고할 자유, 대학에서 동성애자 학생을 차별할 자유,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소수자를 괴롭힐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장할 수는 없다. (176-177쪽, 10장 종교와 차별)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 예컨대 기본 용어의 정의,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 추진 체계,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도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차별금지 관련 법령들의 ‘우산’ 역할을 하는, 차별에 관한 기본법이다. 차별금지법 앞에 ‘포괄적’이라는 말을 붙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207-208쪽, 12장 차별을 막는 가장 큰 우산 ‘차별금지법’)

 

명시적인 차별이 사라졌다고 해서 차별이 없는 게 아니다. 구조적인 차별이 드러날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적 조치들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면 정확히 그 반대다. 각자도생하며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266쪽, 16장 구조적 차별을 부정한다면?)

 

한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경될 수 있다. 당장은 특별히 손해 보는 일 없이 살아가더라도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이다. 누구나 늙고 병들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이 용인되는 세상의 폭력은 언제든지 나를 향할 수 있다. 평생 한국에서만 살 것 같지만 누구나 이주자가 될 수도, 난민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이 만연한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287쪽, 에필로그)

 

누구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나의 현재가 어떠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차별을 막는 것은 우리 공동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287쪽,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