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 선택과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160점 만점으로 공법ㆍ형사법 사례형, 민사법 기록형, 공법ㆍ형사법 기록형이 각 200점, 175점, 100점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배점이다. 따라서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잘하는 법, 전문화에 대한 욕심 등으로 잘하고 싶은 법보다는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국제거래법이 선택과목으로서 갖는 장점은 첫째, 다른 법보다 조문의 양이 현저히 적어 공부의 양 또한 적다는 점, 둘째, 수험생들 간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존에 가진 지식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다른 법에 비해서 높다는 점, 셋째, 조문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조문의 양이 적어 시험시간 내에 조문을 찾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거래법, 언제ㆍ어떻게 공부할까

국제거래법에 할애하는 공부시간은 2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2주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나누어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먼저, 1회독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로 국제사법, CISG 각 3일씩 6일 정도면 충분하다. 시험 당해 연도라면 언제든 무방하지만, 추석까지도 1회독을 하여놓지 않으면 선택과목을 전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1회독을 마쳐두기를 권유한다.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이해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하며 공부하자. 조문에 중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한다면 더욱 좋다. 국제사법, CISG 각 2일씩 4일의 기간이면 충분하고, 10월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국제거래법을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분명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의 시기는 10월 모의고사 이전이 최적의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3회독에서는 기본 개념에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자. 국제거래법 시험에서는 문제 풀이 구조가 매해 거의 동일하고, 다른 과목에 비하여 빈출 조문이 한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근 3개년 내지 5개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기간은 국제사법, CISG 각 1일씩 2일이면 충분하다.

4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마지막 회독을 앞둔 시점 즈음 반나절 정도 투자하여 1~3회독을 하는 동안 정리한 자료 및 기출문제를 복기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자.

5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2일차 저녁을 추천한다. 하루 종일 형사법 시험을 치른 상태에서 광범위한 민사법을 집중력 있게 보는 것은 어렵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투자하여 민사법에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국제거래법에서 득점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5회독을 완성하고, 시험장 쉬는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한 뒤 시험에 응시하면 국제거래법은 분명 고득점이 가능하다.

3. 본서에 대하여

본서는 국제거래법의 학술적 용도 또는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오로지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수험서’이다.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내용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고, 따라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를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또한, 국제거래법 시험은 조문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때는 본서 부록에 수록한 조문을 곁에 두고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조문은 반드시 본서 부록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자료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CISG를 공부할 때 조문 옆에 제목을 임의로 기재해둔 조문을 보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유의하자. CISG 원문에는 조문에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에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공부할 때부터 조문 옆의 제목을 보며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제목을 찾게 되고, 제목이 없는 법전을 보면 당황하여 조문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4.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은 불안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공부에 쉽게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모두에게 수험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만큼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험생활에서는 미리미리 자신만의 불안감 해소방법을 만들어 두고, 빠르게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본서를 발간하며, 본서를 읽고 있는 수험생들이 수험 생활에 너무 많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기를, 부디 수험 끝에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제1부 국제사법

 

제1장 총칙 6

 

제1절 목적 6

Ⅰ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외국과 관련된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6

Ⅱ 국제재판관할 6

Ⅲ 준거법 7

 

제2절 국제재판관할 7

Ⅰ 일반원칙 7

Ⅱ 일반관할 8

Ⅲ 특별관할 9

Ⅳ 관련사건의 관할 11

Ⅴ 반소관할 12

Ⅵ 합의관할 13

Ⅶ 변론관할 15

Ⅷ 전속관할 16

Ⅸ 국제적 소송경합 18

Ⅹ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19

Ⅺ 보전처분의 관할 20

Ⅻ 비송사건의 관할 21

 

제3절 준거법 21

Ⅰ 개관 21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22

Ⅲ 연결점의 확정 25

Ⅳ 준거법의 확정 28

Ⅴ 준거법의 적용 33

 

제2장 사람 36

 

제1절 국제재판관할 36

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36

Ⅱ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37

 

제2절 준거법 37

Ⅰ 자연인 37

Ⅱ 법인 38

 

제3장 법률행위 40

Ⅰ 법률행위의 방식 40

Ⅱ 법률행위의 실질 41

 

제4장 물권 43

Ⅰ 물권 43

Ⅱ 운송수단 44

Ⅲ 무기명증권 45

Ⅳ 이동 중인 물건 45

Ⅴ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45

 

제5장 지식재산권 46

제1절 국제재판관할 46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6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47

 

제2절 준거법 48

 

제6장 채권 51

 

제1절 국제재판관할 51

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1

Ⅱ 소비자계약의 관할 52

Ⅲ 근로계약의 관할 53

Ⅳ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4

 

제2절 준거법 54

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55

Ⅱ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58

Ⅲ 소비자계약 61

Ⅳ 근로계약 62

Ⅴ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63

Ⅵ 사무관리 64

Ⅶ 부당이득 65

Ⅷ 불법행위 66

Ⅸ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67

Ⅹ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68

Ⅺ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70

 

제7장 친족 72

 

제1절 국제재판관할 72

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2

Ⅱ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5

Ⅲ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5

Ⅳ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사건의 특별관할 75

Ⅴ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75

Ⅵ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76

Ⅶ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77

Ⅷ 비송사건 77

 

제2절 준거법 77

Ⅰ 혼인 77

Ⅱ 부부재산제 80

Ⅲ 이혼 81

Ⅳ 부모ㆍ자녀 관계 81

Ⅴ 부양 84

Ⅵ 그 밖의 친족관계 86

Ⅶ 후견 86

 

제8장 상속 88

 

제1절 국제재판관할 88

Ⅰ 상속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88

Ⅱ 유언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89

 

제2절 준거법 90

Ⅰ 상속 90

Ⅱ 유언 90

 

제9장 어음ㆍ수표 92

 

제1절 국제재판관할 92

 

제2절 준거법 92

Ⅰ 어음ㆍ수표 행위능력 92

Ⅱ 수표지급인의 자격 93

Ⅲ 어음ㆍ수표 행위의 방식 93

Ⅳ 어음ㆍ수표 행위의 효력 94

Ⅴ 원인채권의 취득 94

Ⅵ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95

Ⅶ 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95

Ⅷ 어음ㆍ수표의 상실ㆍ도난 95

Ⅸ 수표의 지급지법 95

 

제10장 해상 97

 

제1절 국제재판관할 97

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97

Ⅱ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9

Ⅲ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9

Ⅳ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99

Ⅴ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00

 

제2절 준거법 100

Ⅰ 해상 100

Ⅱ 선박충돌 101

Ⅲ 해난구조 101

 

제2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110

 

제1절 협약의 적용요건 110

Ⅰ 협약 적용의 공통요건(제1조 제1항) 110

Ⅱ 장소적 적용요건(직접적용ㆍ간접적용) 114

 

제2절 협약의 적용 배제 116

Ⅰ 계약의 유효성 및 물품 소유권에 대한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 배제 116

Ⅱ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116

 

제2장 총칙 117

Ⅰ 협약의 해석 117

Ⅱ 당사자의 진술ㆍ행위의 해석 118

Ⅲ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118

Ⅳ 계약 방식의 자유 118

Ⅴ 제96조 유보선언의 효과 118

Ⅵ 서면의 범위 119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장 청약 122

Ⅰ 청약의 요건 122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123

Ⅲ 청약의 철회 124

Ⅳ 청약의 거절 124

 

제2장 승낙 125

Ⅰ 승낙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125

Ⅱ 변경된 승낙 126

Ⅲ 승낙기간의 산정방법 127

Ⅳ 연착된 승낙 128

Ⅴ 승낙의 회수 129

 

제3장 계약의 성립 130

Ⅰ 계약의 성립시기 130

Ⅱ 의사표시의 도달 130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134

Ⅰ 본질적 계약위반 134

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135

Ⅲ 통신 전달 중 지연ㆍ오류, 통신의 부도달 136

Ⅳ 법원의 특정이행 판결에 대한 재량권 136

Ⅴ 계약의 변경ㆍ종료 136

 

제2장 매도인의 의무 138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38

Ⅰ 물품의 인도 138

Ⅱ 서류의 교부 141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142

Ⅰ 물품의 적합성 142

Ⅱ 제3자의 권리주장 146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49

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구제수단 개괄 149

Ⅱ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50

Ⅲ 부가기간지정권 152

Ⅳ 매도인의 불이행 치유권(추완권) 153

Ⅴ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54

Ⅵ 대금감액권 156

Ⅶ 물품의 일부 불이행 및 일부 부적합 156

Ⅷ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57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59

 

제1절 대금의 지급 159

Ⅰ 대금지급의무 159

Ⅱ 대금의 결정 160

Ⅲ 대금지급방법 161

 

제2절 인도의 수령 163

Ⅰ 매수인의 수령의무 163

Ⅱ 수령의무 불이행의 경우 163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64

Ⅰ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구제수단 개괄 164

Ⅱ 의무이행청구권 165

Ⅲ 부가기간지정권 165

Ⅳ 계약해제권 166

Ⅴ 물품명세지정권 168

 

제4장 위험의 이전 169

Ⅰ 위험이전의 효과 169

Ⅱ 위험이전의 시기 170

Ⅲ 계약위반과 위험부담의 관계 172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공통되는 규정 173

 

제1절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73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173

Ⅱ 분할인도계약 175

 

제2절 손해배상액 176

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76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177

Ⅲ 손실경감의무 178

 

제3절 이자 180

 

제4절 면책 180

Ⅰ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180

Ⅱ 계약위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 182

 

제5절 해제의 효력 183

Ⅰ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183

Ⅱ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인도청구권의 상실 183

Ⅲ 계약 해제시 반환의무 범위 185

 

제6절 물품의 보관 185

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86

Ⅱ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86

Ⅲ 창고임치 187

Ⅳ 매각 187

 

제4편 최종규정

 

제3부 최근 6개년 변호사시험 해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해설 198

2.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218

3.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235

4.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254

5.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268

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280

 

제4부

부록

1. 국제사법 298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313

 

참고문헌 330

판례색인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