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갑자기 국회 여야의원들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필자는 국회와 법원행정처가 대단한 논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겠거니 생각하였다. 이런 큰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의되었을까 하는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그러려니 하였다. 창원에서 근무할 때 상고법원 제도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내려오기도 하였다.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음에도 상고법원 도입이 지지부진했고, 법원행정처는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소송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치열한 다툼이 있는 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원고, 피고 얼굴만 보면 딱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관심법이 소송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결국 원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우열을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심, 2심은 그래도 원고, 피고 또는 그 대리인들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소송 진행 경과를 몸소 느낀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3심은 단지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3심이 원심의 명백한 오류 수정 및 법률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늘 품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이 아닌 실질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1심이나 2심뿐만 아니라 3심도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애꿎은 국민들은 이제 3심 및 파기환송심 수임료 부담 및 소송 장기화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였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법원 내 국제인권법학회의 회원 중 한 명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졌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때 필자는 중국정법대학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때까지 이루어진 연구논문, 공청회 자료, 법원 내부 연구자료들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상고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분석하고 한국 상고제도의 역사, 개정 논의에 대하여 논문을 쓰면 중국 학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도교수님과 협의하였다.

당시 법원 내에서 상고제도 개혁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였었는데, 법원 외국 사법제도연구반에서 집필한 세계 각국의 1심, 항소심, 상고심에 대한 연구 책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여러 논문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책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학계와 실무가들이 작성한 상고제도에 관한 각종 논문들이 있었다. 특히 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반의 책자들은 외부에 출간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인이 접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연구물들을 정리하면 상고제도 연구에 있어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미군정의 영향으로 헌법에 삼권분립의 원칙이 확고히 규정되었고, 헌법은 사법부에게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매우 큰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의 법제도는 한국의 소송법, 실체법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미국식 로스쿨 제도도 도입되었다.

상고제도 개혁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 포인트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고제도도 사법제도의 한 부분이고, 사법제도는 이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이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엮여 있다. 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상고제도 개혁이 다른 사법제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섞여 있는 대표적인 표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제도 연구를 위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상고제도 등 심급제도와 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함께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법조인의 양성제도도 조사하였다.

한 나라의 사법제도를 바꾼다는 것, 특히 상고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법원의 위상, 역할,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편적 개편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고제도, 재판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이 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다.

2018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사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여러 나라의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제도도 상당히 바뀌었다. 그리고 학위논문과는 의도한 방향이 달라서 내용을 상당 부분 가감, 수정하였다. 그 와중에 책 본문 중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지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부족한 필자를 남달리 제자로 받아 주시고 바쁜 재판 업무로 박사학위논문을 시작하지 못할 때 은근히 매년 격려해 주셨던 중국정법대학 샤오젠화(肖建华) 교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지에 감사드리고, 부탁 말씀을 드렸을 때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흔쾌히 추천사를 써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인복 전 대법관님,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우리 사법제도에 대하여 늘 말벗을 해 주시고 치열하게 판례 연구와 강의 합의해 주셨던 강의교수실의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을 주저할 때 해보라고 지지해 주셨던 옛 동료 판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록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늘 필자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제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법문사의 권혁기 차장님, 이렇게 깔끔하고 멋진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편집ㆍ교정 작업을 완벽하게 해 주신 김용석 차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늘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 가족들과 법무법인 동인의 동료 변호사님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목 차]
  

緖 論

 

제 1 장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상소제도의 비교

제 1 절 미　국

제 2 절 영　국

제 3 절 독　일

제 4 절 프 랑 스

제 5 절 일　본

 

제 2 장 한국의 심급 ㆍ 상소제도 및 상소제도의 변천

제 1 절 한국의 심급 ㆍ 상소 제도

제 2 절 한국 상소제도의 변천

 

제 3 장 한국 민사소송 상소제도 및 적용 중의 문제

제 1 절 한국 민사소송 상소제도의 주요 내용

제 2 절 한국 민사소송 제2심(항소심)제도의 문제점

제 3 절 한국 민사소송 제3심(상고심)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한국 상소제도 개선 논의 및 그 평가

제 1 절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소제도 개선 논의

제 2 절 최근 한국에서의 상고제도, 상고심 심리방법 개선을 위한 논의

 

제 5 장 실현 가능한 상소심 개혁방안의 모색

제 1 절 1심 개혁과 상소심 개혁의 관계

제 2 절 한국 사법환경의 변화

제 3 절 1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 4 절 항소심과 상고심의 구조 개선 방안

 

結 論

 

부 록: 상고심 개혁 논의의 고려 요소들(법률신문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