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이라는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으로 던지는

대중문화 속 18가지 질문과 판결!

“당신은 이 질문에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해리 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우주에서 쳐들어온 외계 빌런들을 상대하는 어벤져스! 헐크가 뉴욕 마천루 사이를 뛰어다니며 외계 우주선을 뉴욕 한복판에 침몰시킨다. 캡틴 아메리카가 날린 방패는 운 나쁘게 빌런을 피해 뒤쪽 건물에 직격했지만, 결국 이 싸움은 어벤져스의 승리로 끝난다!

통쾌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런데 헐크가 하늘을 날아가느라 힘껏 움켜쥐고, 도약하느라 밟아 부서진 건물 안 사람들은 괜찮을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 맞은 건물은 이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을까?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이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살인죄일까?》는 이런 유명한 대중문화 속 장면을 두고, 어떤 법적 해석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지, 형법, 민법, 헌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누구나 알 법한 이야기에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어느새 알게 된 법 지식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목 차]
  

서문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LIFE〉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 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 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 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E.T.〉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

[본 문]
  

“쿠사나기 소좌!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그게 무슨…….”

“광학미채로 얼굴을 가리기 전 CCTV에 당신 얼굴이 찍혔어. 권총 탄도검사도 끝난 상황이고, 아…… 아쉽게도 초연반응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몸을 한 번 교체해서……. 어쨌든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때 9과의 아라마키 부장이 검찰들을 제지하고 나선다.

“쿠사나기 소좌는…… 사람이 아니다. 로봇이야, 로봇! 로봇한테 살인죄를 어떻게 적용할 텐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속이 티타늄에 카본파이어투성이야. 뇌도 없다니까. 로봇이야, 로봇! 괜한 데 힘 빼지 말고 어서 꺼져.”

아라마키 부장의 말에 검사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18쪽)

 

데스노트와 비슷한 것으로는 ‘저주’가 있다. 사람에게 저주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에 해당할까? (……)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실행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범죄행위와 발생시킨 결과 사이에 ‘실행행위 없이는 결과가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위의 성질로 보아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를 ‘불능범’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무당에게 굿을 하게 해 사람을 죽게 하는 일 따위이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물총을 쏜 것은 살인죄일까? 물총을 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이런 경우는 보통 머저리라는 전문용어를 듣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이 또한 불능범에 속한다. 불능범도 범죄의 의도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으므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50~51쪽)

 

〈단 방귀 사려〉의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관리할 수 있었다. 냄새를 뱃속에 담아두고 있다. 원님이 돈을 내자 배를 눌러 방귀를 뀌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건이 되고,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 된 경우다.

하지만 빵 냄새는 빵집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빵을 구울 때 저절로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재산이 될 수 없다. 재산이 아니므로 돈으로 사고팔 수 없다. 빵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161~162쪽)

 

전화로 치킨을 주문하는 것도 계약이다. 치킨을 주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계약 체결의 자유’다. 치킨집에서 왜 요즘 주문이 뜸하냐고 항의할 수 없다. 어느 가게에서 주문을 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다. 친구가 어떤 치킨집은 불친절하니까 그곳에서는 시켜 먹지 말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그 집에서 시켜 먹을 자유가 있다(그러나 우리에겐 대형 마트에서 치킨을 사 먹을 자유는 조금 제한돼 있다). 치킨집에 전화했는데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달을 거절하는 일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치킨집 주인도 손님을 고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내용 결정의 자유’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천 원으로 깎아 주문하는 일도 주인이 승낙하면 가능하다. 정가 만 원인 치킨을 주문하면서 2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만 원인 치킨을 5분 안에 배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하다.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런 계약을 한다고 해서 누가 간섭할 수는 없다. 만 원짜리 치킨에 2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주인이 2만 원짜리 치킨을 만 원만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181~182쪽)

 

영어 표현인 E.T.와 에일리언에는 ‘사람’이라는 뜻은 들어 있지 않다.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도 외계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계인을 죽이는 일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의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로봇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듯이, 사람이 외계인을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도 없다. (285쪽)

김병옥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법률과 의학지식을 알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반대로 무지할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럼 일반인들이 의학 서적이나 법전을 달달 외워야 할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학 전문서적보다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시해주는 책이 나을 것이다. 법률 역시 마찬가지다. 법조문을 많이 아는 것보다 법의 원리와 개념을 아는 것 즉,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익히는 것이 살아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법이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장 중요한 뼈대와 얼개를 보여주며 리걸 마인드를 기르게 해준다. 이것만으로도 법 때문에 고생할 일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더욱이 익숙한 영화나 만화 등 대중문화를 소재로 흥미를 유발시켜 재미있기까지 하다!

창의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접근법은 나 자신도 앞으로 고객들이 법을 이해하기 힘들어할 때 예시로 사용해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