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이미 시중에 훌륭한 교과서들이 많이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처음 접하는 당사자가 교과서를 보고 소송을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법률용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용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속소송을 처음 진행하시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상속 소송을 처음 진행할 때 안갯길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초심자들이 이 책만 보고도 충분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요령,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뼈대가 되는 법리들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조문을 넣은 것은 물론, 함께 많은 수의 사례와 예시를 넣어 독자들께서 직면한 사건들이 빠짐없이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상속전문변호사들과 대화하며 고민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 역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때, 판결문에 나타나있지 않아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침에 관하여도 풍부하게 서술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교과서를 완전한 ‘실무형 교과서’로 기획하였고, 그 결실을 이제 맺었습니다. 본 서적이 상속소송의 길잡이가 되어 독자분들께서 수 많은 인터넷 페이지와 책들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25년 8월

저자 김정대

 

머리말 2

 

 

상속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잘못된 정보로 예상치 못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마땅치 않고 소송실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무난하게 상속절차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사전증여의 증명 방법, 증명된 사전증여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 법원이 각 상속인의 최종상속분을 확정하는 과정과 분할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실무서식을 기재하고,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상속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마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저자 이재우

[목 차]
  

1.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9

2. 상속인 11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1

나. 상속순위 15

다. 상속인의 결정 17

3. 법정상속지분 2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2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24

다. 2순위 상속인 29

라. 3순위 상속인 30

마. 4순위 상속인 31

4. 상속재산 33

가. 개념 33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34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36

5. 상속분의 결정 39

가. 법정상속분 39

나. 협의분할 40

다. 유언 4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4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45

7. 상속재산분할협의 49

가. 개념 49

나. 성립요건 49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50

라. 재분할 50

8. 유 언 53

가. 형식에 의한 구분 53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75

다. 유언의 철회 82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83

마. 수증자의 사망 84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84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95

가. 의의 95

나. 구체적 상속분 95

다. 특별수익 105

라. 기여분 133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49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49

나. 공유분할 150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51

라. 분할 주문 사례 153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57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57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163

다. 심판청구서 제출 164

라. 주소보정 175

마. 답변서 177

바. 반심판청구 179

사. 준비서면 제출 184

아. 특별수익 186

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20

차. 참고서면 233

카. 심판문 233

타. 항고장 243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247

가. 인지청구 247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248

다. 혼인외의 자의 사후 인지청구 248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249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250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257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57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259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260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266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269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269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270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74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80

마. 유증의 포기 281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