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의 모든 것을 담다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각각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으로 나뉘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법률 실무가에게 이 두 사건은 여전히 낯설고 까다로워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쟁을 다루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률 실무가들을 위한 전문 실무 지침서다. 2013년과 2017년에 작성된 두 편의 글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본서는 복잡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가들이 사건 처리 중 의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펼쳐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실용서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까지 선고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했다.

[목 차]

PART 1.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8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0

3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2

4 관할 17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8

6 유류분액 및 부족액의 산정 30

7 재산의 반환 66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74

9 관련문제 85

 

 

PART 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분할 실무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및 종류 121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126

3 관할 137

4 심판청구 138

5 조정전치 142

6 분할의 대상 143

7 분할의 기준 170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190

9 분할의 방법 197

10 심판 200

11 청구의 취하 209

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