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 이제는 어렵지 않다!

전자조달 절차와 궁금증을 한눈에 정리한 실전 안내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약 12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절차와 방법을 쉽게 정리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정부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서는 대부분 내부 참고자료에 그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부적인 방법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이해 없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출간된 《한 권으로 끝내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공공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실전 안내서다. 이 책은 공공조달 계약의 종류와 기본 프로세스, 전자입찰 절차, 산업별 조달 방법 등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다. 또한 단순한 절차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며, 보증금 처리나 납품 지연, 하자보수 등과 같은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특히 국방조달 분야까지 폭넓게 다룬 점은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다. 국방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방법, 입찰과 심사 절차, 계약 이행능력 심사 등 일반 기업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공공조달의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더불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핵심 용어를 부록에 담아 실무자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화했다.

[목 차]
  

프롤로그 ㆍ4

 

Part 1. 공공조달 시장,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공공조달 제대로 알기

① 공공조달의 이해 ㆍ12

② 공공조달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ㆍ14

③ 계약의 기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ㆍ17

④ 공공조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26

 

2. 공공조달 입찰 방법 따라 하기

① 입찰 참여를 위한 1단계(입찰 등록) ㆍ28

② 입찰 참여를 위한 2단계(전자 입찰) ㆍ55

③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Tip ㆍ61

 

3. 실수하지 않는 공공조달 계약 TiP

①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ㆍ68

② 계약의 종류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ㆍ70

③ 물품구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Tip ㆍ73

 

4. 산업별 조달 방법의 차이

① 소프트웨어산업 조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83

② 건설 기술 용역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 ㆍ87

③ 시설공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91

④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ㆍ107

⑤ 벤처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ㆍ111

 

Part 2. 국방조달,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국방조달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① 업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ㆍ118

②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ㆍ145

 

2. 입찰 방법에 따른 참여 방법

① 경쟁 입찰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151

② 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161

③ 비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ㆍ166

④ 국방 규격 확인이 가능한가요 ㆍ169

 

3. 낙찰자를 위한 심사 방법

① 일반 경쟁 입찰 적격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ㆍ176

② 계약 이행능력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ㆍ184

③ 업체 생산을 위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ㆍ189

 

Part 3. 공공조달 계약, 이것만은 기억하자

1. 계약 및 사후 관리 방법

① 계약 체결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ㆍ196

② 선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ㆍ205

③ 납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ㆍ210

 

2. 공공조달 주요 질문과 답변

① 정부 계약의 종류 및 절차 ㆍ218

② 입찰 및 계약 방법 ㆍ220

③ 입찰 공고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ㆍ225

④ 낙찰자 결정 ㆍ227

⑤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ㆍ228

⑥ 하자보수 ㆍ230

 

부록

1. 국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교 ㆍ236

2. 용어 정리 ㆍ239

 

참고문헌 ㆍ262

[본 문]
  

공공조달은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 입찰 참가 등록,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준공 및 대가 지급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갖고 있다. 조달절차 및 대금수수 등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자조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과 직접 대면 없이 전자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p. 12

 

누리장터의 주요 기능은 전자 입찰, 전자 계약, 대금 청구 등 조달 과정의 전자화, 견적 요청, 역경매 등 민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라고 할 수 있다. 누리장터 이용 절차는 민간 수요자 등록 및 인증서 발급 및 등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 55

 

입찰 보증금은 입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계약 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p. 68

 

국방 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재료·형상·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을 포함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을 납품 시 규격서, 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 기술 자료의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일정 기간 보증 책임이 부여되므로 국방조달 참여 시 사전에 국방 규격을 반드시 열람·확인해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협상에 참여한다.

-p. 169

 

개산 계약이나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입찰 전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사후 정산을 위해서 원가 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으면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이 실질적으로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 219